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코로나19는 EU의 보건의료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팬데믹 이전의 보건의료 정책은 회원국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경을 넘어선 위협을 겪으면서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제 EU는 유럽보건연합(EHU; European Health Union)의 기치 아래 회원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보건위기, 의약품 부족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EU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친EU 성향의 국민당연합(EPP)이 여전히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극우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EU의 권한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EU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정보 공유, 백신 생산 협력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EU 보건비상대응총국(HERA;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EU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유럽의회 선거 이후 달라질 보건의료 정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계기로 EU 차원으로 확대된 보건의료 정책

EU 회원국들은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비교적 잘 갖춰진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전개와 EU 회원국들의 미흡한 초기대응은 EU 보건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팬데믹 초기 이탈리아 등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경 폐쇄,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정책이 회원국별로 혼선을 보이면서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EU는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EU는 감염병 대비 및 대응 역할을 수행할 보건비상대응총국을 신설하고 유럽의약품청(EMA),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백신과 치료제 공동 조달에 나섰다. 아울러 EU는 미래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유럽보건연합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방향으로 ①EU 차원의 보건위기 개입 강화, ②역학 상황에 대한 공동 감시 및 위기분석 확대, ③더 나은 진단검사 및 동선 추적 체계 구축, ④EU 차원의 준비 태세 강화 및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⑤필수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EU의 역할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회원국 전역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EU는 의약품 부족에 발 빠르게 대처해 지난해 10월 필수의약품 부족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단기 조치로 회원국 간 자발적 연대, 필수의약품 목록 작성, 규제 유연화, 중장기적 조치로 필수의약품연맹(Critical Medicine Alliance) 설립 및 ‘필수의약품법(Critical Medicine Act)’ 제정 검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500여 개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발표하고, 지난 4월 필수의약품연맹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벨기에 등 19개 회원국은 ‘필수의약품법’ 제정 필요성을 EU 집행위에 호소하기도 했다.

EU는 감염병 등 심각한 보건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개입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암 극복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암 백신접종 권고 등을 통해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동 대응과 재정지원을 확충했다. 

극우 약진에도 EU 차원의 감염병 대응 계속되겠지만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투자·규제 확대에는 제동 걸릴 수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EU의 역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엔데믹으로 인해 차기 유럽의회에서 보건의료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보건 부문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EU포헬스(EU4Health) 예산이 20% 삭감되는 등 EU 차원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6월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회원국 보건장관들은 앞으로도 보건(health)을 우선순위 의제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현재 다수당이자 중도그룹인 국민당연합이 또다시 최다 의석을 차지했으나 전 세계에서 우파가 약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보수 그룹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국민당연합은 보건 분야에서 가장 비중 있는 공약을 한 정당으로, 현재 수립된 유럽보건연합의 성과를 토대로 EU 차원의 보건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극우 진영은 보건정책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이며 EU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감염병 대응, 의약품 공급망 등 핵심 의제를 제외하고는 EU의 동력이 다소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표> 참고)과 정치적 변화 상황을 고려해 EU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경을 넘어선 보건 위협은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EU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 2021년 신설된 보건비상대응총국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제조·배포 등을 주도하며 보건 위협에 대한 유럽 전역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비상대응총국은 참여국들을 대표해 백신을 공동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폐수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 및 위협을 감시하기 위한 글로벌 폐수감시컨소시엄(GLOWACON)이 출범하면서 제3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부족에 대응해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역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필수의약품연맹은 의약품 부족 원인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도 차기 집행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며 EU의 의약품 제조 역량을 향상하면서 의약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3국과의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EU 집행위에서 지난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의약품법」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약품법」 개정안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 스텔라 키리아키두는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유럽 회원국의 환자는 신약의 90%에 접근할 수 있으나 동유럽 회원국의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신약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면서 “20년 만에 개정되는 해당 법안을 통해 의약품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신약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의 단축 여부는 각 회원국, 정당 및 제약업계의 입장이 나뉘는 만큼 차기 의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