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3.30.(화) 개최되었다. 
    ※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등 14개 관계부처* 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 정의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전략회의가 개별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2010-2019년 우리나라 ODA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DAC 회원국(29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무상원조 사업수 및 시행기관도 크게 확대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24.6억불로 OECD DAC 회원국 중 15위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으로 25위

□ 이번 제1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등 총 3건의 전략을 심의, 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추진, 국내 R&D 성과 접목,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력국과의 공동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양·다자협력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ICT ODA 의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와 함께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교차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전환 확산 논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HDP : Humanitarian assistance(인도적 지원), Development(개발), Peace(평화)

□ 전략회의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 전략회의 출범으로 통합적인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 전략회의를 토대로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회의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