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우리나라 ODA는 23.5억불, DAC 국가 중 15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18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4월 10일 현지시각 15시(한국시간 22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8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8년 ODA 확정통계는 ’19.12월에 발표
□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530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입니다.
* ’18년 실적부터 측정기준이 ‘순지출’에서 ‘증여등가액’으로 변경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억불 증가한 23.5억불을 기록, DAC 국가 중 15위*(2017년 15위)입니다.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아이슬란드(29위)
ㅇ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했습니다.
< 2018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
구 분 | 2017년 | 2018년 | 증감률(%) | 비중(%) | |
▪ ODA (A+B) | 2,152 | 2,351 | 9.2 | 100.0 | |
- 양자간 ODA (A) | 1,566 | 1,728 | 10.4 | 73.5 | |
| 무상원조 | 1,034 | 1,126 | 8.9 | (65.2) |
| 유상원조 | 532 | 602 | 13.3 | (34.8) |
- 다자간 ODA (B) | 586 | 623 | 6.2 | 26.5 | |
▪ ODA/GNI(%) | 0.14 | 0.15 | - | -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10일(현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의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8년 ODA 확정통계는 '19년 12월 발표예정(OECD)
□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530억불(증여등가액*)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입니다.
* 2018년 통계부터 DAC의 유상원조 측정기준이 순지출(지출액-상환액)에서 증여등가액(지출액-현재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으로 변경
ㅇ 주요국가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영국이 0.7%, 독일 0.61%, 미국 0.17%, 일본 0.28%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ㅇ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은 ODA 규모가 증가한 반면, 12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 규모가 감소한 주요 국가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공여국內 난민비용 감소, 일본은 다자원조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 우리나라의 2018년 원조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2017년(21.5억불)에 비해 9.2% 증가한 23.5억불이며, DAC 회원국 중 15위(2017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ODA/GNI(%) 추이: (’16) 0.16 → (’17) 0.14 → (’18) 0.15
[2] 2018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우리나라 2018년 ODA는 23.5억불이며 양자원조 17.3억불(73.5%), 다자원조 6.2억불(26.5%)로 구성됐습니다.
< 2018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
구 분 | 2017년 | 2018년 | 증감률(%) | 비중(%) | |
▪ ODA (A+B) | 2,152 | 2,351 | 9.2 | 100.0 | |
- 양자간 ODA (A) | 1,566 | 1,728 | 10.4 | 73.5 | |
| 무상원조 | 1,034 | 1,126 | 8.9 | (65.2) |
| 유상원조 | 532 | 602 | 13.3 | (34.8) |
- 다자간 ODA (B) | 586 | 623 | 6.2 | 26.5 | |
▪ ODA/GNI(%) | 0.14 | 0.15 | - | - |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1.3억불(전년대비 8.9% 증가)이며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6억불(전년대비 13.3%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ㅇ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45.8%, 아프리카 26.5%, 중남미 1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17년) 아시아 49.3%, 아프리카 24.7%, 중남미 9.9%, 기타 16.1% 등
ㅇ 소득그룹별*로는 저소득국과 하위중소득국에 각각 20.6%와 49.0%를 지원하였으며, UN 분류 기준에 따른 최빈국** 대상으로는 전체 양자원조 중 35.3%를 지원하였습니다.
* 세계은행 ’17년 1인당 GNI 기준(저소득국 : ∼$995, 하위중소득국 : $996∼$3,895)
** UN이 인적자원·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분류(탄자니아, 미얀마 등)
ㅇ 분야별로는 교육(368백만불), 보건(272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470백만불), 교통 및 물류(445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6.2억불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ㅇ UN(△3.26백만불)에 대한 출연은 일부 감소하였고, 세계은행(19.85백만불), 지역개발은행(17.78백만불)에 대한 출연·출자는 증가했습니다.
※ (붙임) 2018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