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최근 한미 정상회담(4.11)에서 양국 정상이 116분간의 단거리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 질의응답으로 11분을 낭비해 그중 독대했던 시간은 2분에 불과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o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측 영부인이 동석한 단독회담 약 30분,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회담 약 30분, ▴확대회담 약 55분으로 진행된 만큼, 양국 정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양 정상은 소규모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를 가진 것은 물론,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안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o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기자 질의응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여타 정상들간 회담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진 진행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등 계기에 즉석에서 다양한 사안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시간을 갖고 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19.4월 이집트 대통령, ’19.4월 류허 중국 부총리, ‘19.4월 NATO 사무총장, ’19.3월 브라질 대통령 ‘19.3월 이스라엘 총리, ’19.3월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이도) 영부인, ‘18.11월 아베 총리 등 주요 정상‧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시에도 질의응답 실시
 
2.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시간이 부족해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o 논의시간이 부족해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o 이번 정상회담은 특정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공식실무방문’이었던 만큼, 국빈 또는 공식 방문시 외교관례적으로 해오던 공동성명 채택 등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o 한미는 애초부터 각자 ‘조율된 보도문(coordinated Read-Out)’을 발표하기로 했었으며, 회담 전부터 양국간 협의를 통해 문구를 섬세하게 조율한 뒤 상호 동의하에 발표했습니다.
 
3. 미일 정상 간에는 올 상반기에만 최소 세 차례 정상 만남이 있는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o 이미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듯,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 초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방한과 관련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계속된 요청을 못이긴 미국이 마지못해 들어준 것이며, 우리 정부가 단독회담에 양 정상 영부인을 배석시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교’에 방점이 찍힌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내용 관련
 
o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요청을 미측이 마지 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며, 미측의 초청에 따라 개최된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간 통화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후 한미 양측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개최되었습니다.
 
o 이번 회담의 형식 및 시간 배분은 양 정상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회담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간에 신중한 고려를 거쳐 합의된 것입니다.

o 단독회담 초반 양국 대통령 부인의 동석은 한미관계의 긴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양국 정상내외간 각별한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o 정상회담의 상세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그 사안대로 다루어 나가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