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안형규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남산그룹의 계약 위반(골프장에 아파트 건설)으로 귀하가 피해를 입었는바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귀하가 중국 남산그룹과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으로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중국 법원(피고 회사 소재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소송시한이 지났는지 여부,
2)남산그룹 측의 행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61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 기업인 남산그룹이 계약위반을 하여, 고소장을 제출 하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 하는것이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