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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돈을 요구합니다.

답변부서명
경제과
답변자
경제과
연락처
85310700
이메일
chinaeconomy@mofat.go.kr
안녕하세요.
보내오신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메일내용만 봤을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박았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전부 책임으로 인정되거든요.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인정서를 각 당사자 에게 제출해 줍니다.
교통사고 인정서란 경찰서에서 각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인정 서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뒤측에서 박은 사실이 명확하고 우리 측에서 교통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상대방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경찰서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 승인하거나 서면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됨;
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사실과 맞지 않게 인정했을 경우, 상급 경찰서 또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
3. 경찰서에서 본 교통사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만 연체할 경우, 상급 경찰서에 제보창구에 이런 사실을 제보할 수 있음.
위 3가지 방법으로 융통성있게 대응하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시 대사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돈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엄명철
이메일
djdj6107@naver.com
작성일
2018-11-24
조회수
899
중국에서 전동오토바이로 파란불에 건너던중 옆에서 할아버지가 모는 3륜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할아버지는 빨간불에 건너오던 중이였습니다. 제가탄 전동오토바이 뒤쪽을 박았는데 처음에 저는 잘몰랐습니다. 먼가 쿵 한거같아 뒤를돌아보니 할아버지가 누워계시고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꼼짝도안하고 누워만잇고 사람들이 아무리 일어나라고해도 도로한가운데 누워계셨습니다. 우선 놀라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병원차를 부르고 경찰이와서 제 신원정보랑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할아버지가 박은 사고라서 그다음날 경찰서가서 그냥 전동오토바이 가지고 오면 되는줄 알고 갔는데 할아버지 가족이 와서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돈을 달라는겁니다. 경찰이랑 같이 cctv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은게 보이고 빨간불에 건너오는것도 보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다쳤으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경찰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법은 예기하지말고 인정을 봐서 돈을주라고 그게 얼마안되면 주고 말고싶은데 처음에는 중국돈 5만원을 얘기했습니다. 한국돈으로 몇백인거죠. 그거 듣는순간 이거 외국인이라고 지금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필요없고 돈을 달라고 경찰도 귀찮은지 계속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라 돈이없고 당신들이 날 박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하냐고 하니까 자꾸 인정을 봐서 주라고 그얘기만 합니다. 저보고는 얘기도 하지말라고 말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로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 여권정보랑 이런것도 가지고간 상태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찝찝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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