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허영희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서류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중국에서 발급 받는 서류 중 모든 상속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상속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한 서류입니다.

호구부의 경우, 사망자의 호구부와 사망자 부모의 호구부를 모두 확인해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자의 호구부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모, 형제 등은 사망자 부모의 호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호구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인이 관할 파출소에서 자신이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망자와 상속권자의 관계가 확인된 경우,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①소재지에서 호구부 혹은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②중국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③중국 외교부 영사사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④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의 제출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속관계 혹은 가족관계 관련 서류의 경우, 상속권자가 파출소에서 본인이 사망자의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기와 동일 절차를 거쳐 영사확인, 영사인증을 마친 후 제출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사실확인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상속권자가 직접 파출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호구부에 등재해야만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호구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상속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16세 이상 자녀의 노동수입

중국 민법에는 16세 이상자가 자신의 노동수입으로 생활비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경우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이 노동수입이 있는 16세 이상자를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중국국적 한국사망. 현재 한국에 부인,딸 있음. 상속순위는 확인 _1순위 배우자.자녀.부모까지라고 확인 했습니다. 부모는 중국거주. 며느리에게 위임하여 업무처리 예정임. 1.중국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상기 1순위 상속인들 다 확인되는지요? 2.18세 이상의 자녀는 성년으로 보던데요. 자녀중 미성년자 있을경우. 한국처럼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등 친권확인할수 있는서류가 있는지? 아님1번 서류로 자녀의 부모가 확인되어 혼자남은 모가 친권을 행사하면 되는지요? 3.18세이상자녀는 성년으로 보는데 16세이상자가 자신의 노동수입이 있을경우 성년으로 본다는 내용이있던데 이걸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입증이된다면 16세여도 성년으로 인정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