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찬희님께서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인터넷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가품임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쇼핑몰 운영자는 방관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개인(혹은 기업)간의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국민(혹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개인-기업간 거래분쟁의 경우 중국측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의 분쟁처리조항에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귀사에서는 중국회사가 귀사를 기망(사기)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회사 소재지 공안(형사)이나 법원(민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중국의 소비자단체에 중국기업(판매자, 쇼핑몰운영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무역분쟁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무역협회(8610-6505-2672) 혹은 한국무역보험공사(8610-6410-6437, 6438, 6439)에 문의하시면 실무적인 차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4월 경 알리에서 정품이라고 고지한 에어팟 7개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에 가품이 많다‘ 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 한국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품인증을 받아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는 가품으로 인해 고장이 나면 보증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품이라는 말을 듣고 억울해 알리를 통해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5월초 판매자 측에게 너의 상품이 가품이니 환불해달라고 연락한 뒤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그 요청을 보고 반품을 보내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중국으로 배송해주는 배송사를 찾아 큰돈을 들여 반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수일이 지나고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수령하지 않아 저에게 반품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알리 측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휴가기간이었다. 통관료가 비싸서 받을수 없다.’는 어이 없고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악의 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알리 측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게 보증 라는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알리측에서도 5월 30일 이후 판매자가 반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저에게 전액 환불이 된다고 했지만 알리측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판매자에게 연락을 받아 7월 다시 반품을 보내라는 연락을 듣고 다시 돈과 시간을 써 반품을 보냈으나 몇일 전 또 다시 반품을 못받았다며 판매자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환불을 안해주려는 악의적인 판매자와 무책임하며 미루기만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저의 채팅을 읽지않고 무시하고 있으며 알리측은 사이트에서 상담 할수 있지만 전혀 구매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에 전달한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3-5일 정도 한참 지나야 겨우 저에게 뭘더 보내라,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메일로만 통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버티기 힘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