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이정훈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인터넷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주문을 취소했으나, 판매자는 주문 취소를 거부하고 쇼핑몰 운영자는 방관하여 귀하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개인(혹은 기업)간의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국민(혹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개인-기업간 거래분쟁의 경우 중국측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개인(기업)간 분쟁에 대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의 분쟁처리조항에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의심된다면 귀하는 중국회사가 귀하를 기망(사기)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판매자, 쇼핑몰운영자) 소재지 공안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중국의 소비자단체에 중국기업(판매자, 쇼핑몰운영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협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www.cca.org.cn
주소：北京市海淀区阜成路北一街甘家口12号楼3层 中国消费者协会(우편번호：100037)
대표전화：8610-63253100, 민원전화：8610-63281315

또한 필요한 경우 무역분쟁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무역협회(8610-6505-2672) 혹은 한국무역보험공사(8610-6410-6437, 6438, 6439)에 문의하시면 실무적인 차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 3월 11일에 알리에서 구매한 '청소기와 필터'를 3월 17일에 주문취소 요청했습니다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주문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 주문번호는 8164111823949372 입니다. -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수십번의 주문취소를 했음에도 판매자는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알리 고객센터를 통해 10차례 문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알리는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거부하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구매자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관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유관부서를 통해 받은 답은 며칠까지 판매자가 물건 발송하지 않으면 자동 환불 처리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 이 후 판매자는 최초 주문취소 요청일로부터 6일이 지나 강제적으로 물건을 배송해 버렸으며, 이에 대해 알리 유관부서는 환불 신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답을 줬습니다. - 그런데 환불 신청을 하니 환불 불가라는 답만 할 뿐, 저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 구매자가 주문 취소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설명도 없고 구매자와 그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으며 강제로 물건을 발송한 판매자에게, 알리는 어떠한 제재도, 구매자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방관 중입니다. - 판매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기에 알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이상한 정책은 그 어떠한 이용약관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 이는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한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누구도 처리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중국을 통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 한국과 중국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