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최민성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인터넷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주문을 취소했으나, 판매자는 주문 취소를 무시하고 쇼핑몰 운영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개인(혹은 기업)간의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국민(혹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개인-기업간 거래분쟁의 경우 중국측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개인(기업)간 분쟁에 대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의 분쟁처리조항에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귀사에서는 중국회사가 귀사를 기망(사기)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회사 소재지 공안(형사)이나 법원(민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는 중국의 소비자단체에 중국기업(판매자, 쇼핑몰운영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무역분쟁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무역협회(8610-6505-2672) 혹은 한국무역보험공사(8610-6410-6437, 6438, 6439)에 문의하시면 실무적인 차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2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주문번호 8167066667572827 저는 2023년 5월 3일 13시 20분경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의사가 사라져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배송을 시작한 뒤 배송중이라 취소가 안된다는군요. 그리고 판매자는 거의 무대응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저는 할 수 없이 고객센터에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문을 취소한 것을 확인 못한채 배송을 시작한것은 판매자 과실이니 우선 환불해 주고, 제품은 판매자가 알아서 회수해 가라, 판매자 혼자서는 힘들다면 알리가 개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주문 취소 요청을 철회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기록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모두 지리멸렬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정작 저는 그들이 배송을 시작한 시각에도 취소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캡쳐본이 있는데 말이죠. 또 그분들을 파고들어서 드러난 논리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중 하나를 발췌하자면,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배송에 있어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이기에 판매자가 '주문취소 거부'를 하고 발송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플랫폼규칙상' 주문취소 요청하시고 '판매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제가 주문 취소를 해도, 정확히는 주문 취소 '요청'이니 판매자가 이를 무시해도 된다더군요. 정 환불 받고 싶으면 상품을 수령한 다음 다시 반품해서 환불을 기다려주라 하덥니다. 저는 지금 그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겁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