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염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례 정책 자문위를 주최한 게 오늘로 4회째가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외교안보환경속에서 최근 국내 상황까지 가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테이블 중간 중간에 앉아 있는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김형진 차관보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김찬우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입니다.
신맹호 국제안보대사입니다.
시간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5년이야말로 격동의 해(year of turbulence)”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금년은 연초부터 끊임없는 충격과 도전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금년 일본과 한국 등 환태평양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지진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의 지각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최근까지 지각을 두 번이나 흔들어 놓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김정일 정권 18년간 발사회수보다 많은 총 24발이나 쉴새없이 발사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일중러 주변4국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확산, 시리아 사태 악화와 대규모 난민 발생, 지구촌 일각의 新고립주의와 反세계화 목소리 등 마치 세계 곳곳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은 양상입니다. 도처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센 파도가 쉴새없이 들이 닥치고 있는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자문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외교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저희 외교부 간부들 못지않게 고뇌도 많이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토론과정에서 고견을 많이 경청코자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외교가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의 수많은 난제와 동시다발적인 도전들을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고 극복해 왔는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외교 중점 분야나 현안별 외교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작년과는 달리 저희 간부들이 분야별로 상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간부들 보고후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고견이나 제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 가급적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우리 외교의 현 상황과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상충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시점에서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기조를 미리 말씀드려놓는 것이 토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정부는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우리 대외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각 외국 정부, 언론 등에 적극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Kerry 국무장관과 조만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정부도 우리와의 지속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금주를 포함하여 유럽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고위 인사들이 연말연시에도 계속 방한해서 우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될 대표적인 분야가 우리의 대북외교정책입니다. 최근 미 국방장관의 연설이나 미국의 랜드연구소, 미 외교협회(CFR),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등은 모두 북핵·미사일 위협이 현재 및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 위협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위협 인식은 이제 국제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입니다. 각각 두달 내지 세달 가까운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이끌어냈고,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측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까하는 비관론들이 매 고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혔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공조가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제 철저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에 이어서 과거보다 강력한 한미일의 독자 제재조치도 발표되었고, EU도 이에 못지 않은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연중무휴로 발표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조치까지 더해져서 명실공히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는 국익만을 위해 중단없이 계속 중심을 잡고 달리고 있으며,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년의 연말연시보다 더 긴장되고 바쁘다고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전환기적 상황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 외교안보 당국간 다양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행정부하에서의 한미동맹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저 자신이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인수위 고위관계자 및 향후 고위직 수임 예상자 등 트럼프측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고위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美 新행정부 인사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 12.20에는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조기 출범하는데, 이 계기에도 당선인측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저 자신도 미국 신행정부 출범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행정부 및 의회 등 각계인사들과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서 실질협력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간부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만, 북핵·북한 문제나 주변국 외교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우리 외교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일년 12개월중 3-4개월을 해외 출장가는데, 이의 절반 가까이가 다자외교 관련 일정일 정도로, 이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력이 커지고 있고 외교수행방식도 디지털 시대, 글로벌 외교 시대에 부합되게끔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어질 각 분야별 브리핑에서 간부들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외교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 투철한 역사의식과 소명감으로 무장하여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킨다는 자세로 겸허히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오찬을 겸해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에서 우리 외교의 나아갈 방향, 향후 과제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께서 혜안과 식견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