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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이주 및 난민이동 고위급회의 발언문

작성일
2015-10-01 10:46:00
조회수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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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by H.E.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igh-Level Meeting on Migration and Refugees
September 30, 2015

Thank you, Chairman.

Several weeks ago, the photo of the three year old Alan Kurdi washed up dead on the shore was a wake-up call to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is is after all about human life, human dignity and our conscience.

However, this is not just a European challenge. Other regions, including my part of the world, East Asia, are not immune from this global phenomenon. In many parts around the world, we can witness refugees fleeing armed conflicts and violent extremism, as well as many escaping the chronic problems of poverty and economic collapse. Such global scope and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is challenge mean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solution. We should take a comprehensive and holistic approach to resolve this urgent global challenge. So, today’s meeting is timely and relevant. Ultimately, our task is all about ensuring a safer and better life.

First, in the case of migrants hoping for a better life, we should recognize that mobility is a major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ey is how we ensure an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This particularly holds true as we meet on the heels of a historic agreement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ll managed migration can be a win-win formula for both sending and receiving,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econd, in the case of refugees desperate for a safer life, international solidarity or global responsibility is key in addressing the impacts. In particular, it is crucial we share the burden of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ies. Turkey, Jordan and Lebanon are facing vast challenges. In this regard, I welcome the EU’s recent courageous and generous decision on Syrian refugees.

As for the Republic of Korea, “humanitarian diplomacy” is an important policy priority of my government.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ose in need, including refugees, is a major focus of this.

We are the first Asian country to have enacted a Refugee Act. Persons who are not refugees in the strict legal sense but need protection are accorded “humanitarian status.” Since May last year, this way we have accepted hundreds of Syrians to Korea. This year, my government i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of 27 million dollars for refugees.

Third, we need to redouble our efforts on saving lives at sea who are stuck in maritime limbo. My government supports the Secretary-General’s call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protect maritime refugees.

Mr. Chairman,

We should not forget to act on the root causes as well. Dealing with the effects would only offer a half-baked solution. At the heart of the recent exodus of refugees lies the Syrian quagmire and the violent extremism of ISIL.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rgent and critical in bringing a political solution to the Syrian conundrum. We also need sustained efforts to defeat the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which are inflaming the conflict.

The issue of refugees and migration is closely interlinked with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the very three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As High Commissioner Guterres has said, quote, “This is not a crisis of numbers. Instead it is a crisis of responsibility, and more fundamentally, a crisis of values,” unquote. As we celebrate 70 years of the UN’s founding, I truly hope that today’s conference will crystallize global solidarity in resolving this pressing issue. Thank you.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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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난민이동 고위급회의 발언문

의장님,

수 주전 해안에 시신으로 떠밀려온 세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이 문제가 인간의 생명이자 존엄성,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도 이러한 범세계적 현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무력 분쟁과 폭력적 극단주의를 피해 나온 난민과 함께 만성적인 빈곤과 경제 붕괴를 피해 나온 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규모와 다면적인 속성을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만병통치식 해법이란 있을 수 없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시의적절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다 나은 삶을 찾아온 이주자들의 경우, 이주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역사적으로 합의한 직후인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다 안전한 삶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난민의 경우, 국제적 연대감 즉 범세계적 책임이 핵심입니다. 특히 터키와 요르단, 레바논 등 난민의 경유국와 목적국이 겪는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시리아 난민에 대한 EU의 용기 있고 관대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로서 난민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한 법적 의미의 난민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이런 방식으로 수백 명의 시리아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금년 중 우리 정부가 제공한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약 2,700만불에 이릅니다.

셋째, 우리는 해상에서 고통받는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며, 해상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 수색과 구조 활동을 강화하려는 사무총장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의장님,

우리는 난민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결과만 다루는 것은 절반의 해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의 시리아 난민 대탈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리아 내전이라는 수렁과 ISIL의 폭력적 극단주의입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시리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다수의 난민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입니다. 분쟁을 악화시키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난민과 이주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 개발 그리고 인권이라는 유엔의 3대 목표와 밀접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구테레스 유엔 난민최고대표가 언급하였듯,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의 위기, 더 근본적으로 가치의 위기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오늘 회의가 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와 의지를 집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