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이선근 총무님,
이창순 사무국장님,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 7월 1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하고 오늘 거의 정확히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에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데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외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의 현주소]

이러한 관심 증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엄중해졌고 우리의 외교지평이 대폭 확대되면서 외교가 국가의 안위와 번영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과 깊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외에도 최근에는 THAAD, AIIB, TPP, FTA, 에볼라, 기후변화, 국제해사기구(IMO) 등 외교부가 깊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속에 외교와 무관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위급 외교활동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약 365회의 장관급 이상 고위급 일정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간 가지신 170회 정도의 정상급 행사에 참석한 것까지 합치면 약 550여회의 일정을 가진 셈이 됩니다. 또한, 1년에 약 1/3 정도는 해외출장을 나가있습니다.

※ 주요국 장관과의 접촉 통계(양자, 소다자, 전화통화 포함): 미국 Kerry 국무장관 – 16회, 중국 왕이 부장 – 12회, 일본 기시다 외무대신 – 12회, 독일 슈타인마이어 장관 – 8회, 호주 비숍 장관 – 18회)

물론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역내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국력 및 외교력 상승에 따라 우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개월간 외교장관인 제가 주재하거나 참석한 행사의 주제들을 보더라도 한국외교가 다루는 현안이 얼마나 다양해 졌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유엔개발협력포럼, 세계교육포럼,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OSCE-아시아 고위급회의,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현인회의, 중견국 협의체 믹타, 신기후경제 워크샵, 북극이사회 등 다루는 의제의 스펙트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상당수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정도로 한국외교의 ‘소집의 힘(convening power)’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대해 어떻게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서 ▲냉전 종식후 가장 엄중하다거나, ▲난이도가 높은 고차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레토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동북아 역내질서를 보다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외교 이해를 위한 parameters]

한국외교가 직면한 고차방정식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한국 외교가 당면한 국제환경, 이슈의 복잡성, 그리고 우리의 역량과 주요 actor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안보환경입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사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최초로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이슈의 복잡성과 다양성, 상호 연계성 측면입니다. 역내에서는 역사·영토·해양안보 등의 문제들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제와 글로벌 이슈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미러관계나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한 측면에서는 ISIL 문제나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들이 개별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존재감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역내에서는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물론이고, ASEAN, 호주, 인도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 국가이지만 EU, 중앙아지역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믹타(MIKTA), 북극이사회, 비세그라드, 노르딕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연맹(AL), 태평양동맹(PA), 카리브중남미공동체(CELAC) 등 8개 지역협의체와의 대화를 발족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 발표, 지난해 연말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과 오는 9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회의 한국개최, MIKTA 외교장관회의 주최, 세계교육포럼 및 세계물포럼 주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은 한국이 이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의 일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주요 외교성과]

제가 모두에서 이 시점이 박근혜 정부 중간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안보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 외교의 성과와 도전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보다는 몇 가지 큰 틀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모두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중 양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대미관계의 경우, 지난달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를 최강의 상태(the most robust state)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간 양자회담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현안으로 남아 있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및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저의 워싱턴 방미시 정식 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 및 2012년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세번째 법·제도적 기둥을 튼튼히 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라는 표현에 걸맞게 지난 2년 반 동안 전례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3,000억불 교역시대 및 1,000만명 교류시대에 걸맞게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지난달에는 FTA 협정이 정식 서명되었습니다. FTA 협정이 경제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함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Obama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상호 양립 가능하게 조화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한 예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0여년만에 우리의 KADIZ를 확대시킨 사례, ▲CICA 정상회의 결과문서 교섭과정에서 한미동맹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중국와의 교섭을 통해 삭제시킨 사례, ▲AIIB 설립과정에서도 미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간 전략적 이해 차이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 사실 지난 20여년간 흐름을 보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다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위기요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갈등이 시작되고, 정권 말기에는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하에 “안정적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한일관계가 끝이 안보이는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간 다방면에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들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나름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2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에 양국 정상이 교차참석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저 또한 외교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대신과 회담을 갖고 앞으로 다자회의 등 계기에 외교장관간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충실히 반영하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켰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한일관계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협상중 하나였습니다만, 난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양국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도전과 과제]

다음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외교적 도전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날이 증대하는 북한발 위협과 예측불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 SLBM 사출시험을 포함하여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얀마, 이란, 그리고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중국의 부상에 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식은 역내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새로운 전후질서 추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이는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미중관계의 경쟁과 협력의 요소간 상관관계입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얼마전 언급한 것처럼 미중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지난달 말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보듯이 남중국해, 사이버 안보 및 NGO 문제 등에 있어 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으나 120개 전략분야 및 70여개 경제분야 성과사업에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의 정상들의 금년중 방미를 초청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갈수록 폭증하는 글로벌 현안과 우리의 기여 방안입니다. 저는 글로벌 아젠다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재난 등 글로벌 도전에 있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한미동맹도 이제는 이러한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통해 인간 존엄(human dignity)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 우리외교의 주요 과제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방미는 금년 하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일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방미를 동맹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역내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라는 난제 이후 한일관계입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후 70주년 아베총리 담화 등 민감한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만,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감으로써 양국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북아 역내 갈등과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중점적인 핵심과제가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3자간 합의에 기초하여 금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경우, 정부간 트랙 1회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제2차 협의회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차 협의회 보다 고위급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있어 중요한 추동력을 제공해 줄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내주 화요일부터 8일 2일까지 약 3주간 250여명을 태우고 총 1만4천여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여정에 오를 예정입니다. 저도 폴란드 및 베를린 구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다자회의 및 글로벌 이슈 측면에서도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유엔의 최대 핵심과제인 지속가능개발 목표 마련을 위한 개발정상회의가 9월 유엔총회 계기, 그리고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협상이 12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양 회의와 함께 금년도 가장 중요한 유엔회의인 개발재원총회가 내주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가 내일 저녁 동 총회 참석차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8월 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9월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도서국 연쇄방문, 그리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 서울 개최, ▲11월 ASEM 외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한-ASEAN,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차원 주요 다자회의도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8월부터 12월까지 논스톱으로 지역 및 다자외교가 강도높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윈스턴 처칠은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순풍이 다가올지, 역풍이 다가올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한반도, 동북아, 세계로부터 다가오는 3중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엄중한 역내 환경에서 비롯되는 도전과 제약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수동적, 체념적 태도 라든가 냉전적 사고를 가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환경의 엄중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일관성있게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외교부는“국민과 함께 가는 외교”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관훈클럽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