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 성과 및 향후 핵심 과제-


김기웅 한국경제신문사 대표님,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 여러분,

먼저, 지난 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보내고 첫 국내일정으로 한경 밀레니엄 포럼 여러분들과 자리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을미년 새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침 내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있는 시점에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이하는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서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경 포럼은 그간 대외경제, 무역, 투자, 노사 관계 등 주로 경제이슈를 다루어 왔는데, 외교장관인 저를 초청해주신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교·안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화두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박근혜 정부 2년간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회고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달전인 지난 1월말 저는 금년도 첫 해외 일정으로 다보스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아 다녀왔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은 매년초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대적 흐름을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금년도 다보스 포럼은 2,500여명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올해 다보스 포럼은 예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제에 주안점을 두던 다보스 포럼이 71년 포럼 창설 이래 최초로 250여개 토론세션 중에서 ｢지정학적 전망｣을 고위급 공개토론의 주제로 선택하며, 지정학과 국제경제의 연계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발간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도 “국가간 분쟁”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는 등, 세계경제가 주목해야 할 5대 위험 요소 중 3개를 지정학적 갈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 Economist紙 및 IMF ｢2015년 전망 보고서｣가 금년도 상황을 “분열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CEO들도 이제 경영을 하는데 있어 지정학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절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상황 하에서 기업 차원에서도 지정학적 고려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간 다양한 이슈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외국 기업 및 신용평가사들은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 세웠지만 다행히 평온하게 끝난 바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고민을 하게 했고, 최근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지역에서의 IS의 발호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이 우리 기업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도 우리 기업과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냉전종식 이후 지난 20여년간 세계는 비교적 평화로운 국제환경하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증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한반도, 동북아, 범세계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갈등은 우리 외교와 경제에 전례없이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외교부는 60여회의 정상회담과 함께 300여회 이상의 외교장관 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합쳐 약 360여회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례가 없다고들 합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외교성과를 짧은 시간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① 한반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외교, ② 지역협력 외교, ③ 글로벌 외교, 그리고 ④ 통일준비 외교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외교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주로 경제인들의 모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와의 교역 규모에서 1위에서 4위에 해당하는 4대 양자 관계, 즉 미국, 중국, EU, 아세안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러시아‧일본 등 주요 인근국, 북한 문제와 소다자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외교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역대 최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평가가 아닌 지난해 미의회조사보고서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간 저와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2주전에 있었던 독일에서의 회담을 포함하여 총 11번이나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미간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밀한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한·중 관계 역시 과거 유례없는 최상의 수준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해에 양국간 인적 교류 1천만명의 시대가 열렸고, 작년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 금명간 가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장래에 대한 논의의 폭과 수준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경제가 모두 활발한 정열경열(政熱經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은 연초부터 중국 부총리, 9년만의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방한시 오마바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관계 발전 노력을 지지하며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는 양립 가능하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이 한중 관계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EU 관계도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와 기본 협정, FTA, 위기관리 협정이라는 3대 협정을 모두 체결한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불독 3개 핵심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거의 準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개월 간격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연쇄적으로 방문하여 전략대화를 갖거나 제3국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지면서, 위기관리, 기후변화, 통일 파트너쉽 강화 등 해당국과의 양자협력을 넘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화룡점정은 지난 12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측이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구상을 정책의 고유한 브랜드 네임 그대로 전폭 지지한 것입니다. 아세안이 그 동안 남북한 간에 등거리 외교를 펼쳐온 역사적 경위와 다른 나라의 브랜드 정책을 특정하여 지지하는 것은 외교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감안할 때, 한-아세안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금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낸 이러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은 주변 4국 외교를 보완하는 핵심축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주전 뮌헨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측은 한러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러북 관계가 주변국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4년초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된 이후 방한하는 러시아 여행자들이 11만에서 16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국민간 교류도 획기적인 전기를 맞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자 관계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계신 이슈 중의 하나가 한일 관계일 것입니다. 지난 참여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뉴욕타임즈(NYT)를 비롯한 주요 해외언론 등 국제사회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치단결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역사 문제를 북한 문제와 같은 전략적 협력 사안이나 경제·문화 교류들과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과거사 문제가 실질적인 협력의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사 문제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자 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지난주 여행업자 대표를 포함한 1,400여명 규모의 방한행사 등 한일간에는 각 분야와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한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에서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만도 국장급, 차관보급, 차관급에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저도 일본 기시다 외상과 5차례 회담, 2차례 통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를 양자 관계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 문제를 국제관계 측면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이 있었지만 튼튼한 안보 태세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대규모 재래식 도발이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제4차 핵실험을 현재까지 잘 억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맞춤형 억제전략이 수립되었고, 유엔안보리 제재는 북한 경제, 특히 경화 획득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작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북한 인권결의가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제화하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사무소도 조만간 서울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변 핵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례없이 잘 이루어진 데에 기인합니다. 2년 전 봄에 북한이 북한 주재 외교단과 주한 외국인들에게 철수를 요구했을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자체가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분야가 소다자 협력입니다. 소다자 협력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미일 협력이나 한미중 협력처럼 전략적 이해에 기반한 양자 관계가 뒷받침된 측면도 있지만, 남북러 협력이나 한중일 협력처럼, 경제적 공통 이익을 적극 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한중일 협력이나 남북러 협력은 지정학적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외교안보는 경제의 산소와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교역·투자 환경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역의 경우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로 우리의 경제 영토는 73%를 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2014년 작년 한해만도 정상외교 등을 통한 대규모 수주지원 약 450억불, 보건의료 서비스 수주지원 약 1조원, 방산수출 약 40억불에 이르며,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수입 규제 대응으로 3억불 이상의 기업 비용 절감, 미수금 회수 분야에서 수치화 가능한 금액만 3천5백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상차원의 지원이 20억불 규모의 칸딤 가스처리 사업 수주로 이어졌고, UAE에서는 5년간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될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이 양국 정상들의 관심속에 추진되어 마침내 금년 2월 개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6년간 지연되어온 베트남 하나은행 인가 민원이 단숨에 해결되었고,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에 오랜 현안이었던 금호타이어의 난징 공장 이전문제를 제기하여 최근 극적인 타결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도모하고 여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협력 외교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협력 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 구조를 협력구도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과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그간 우리 정부의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고위급 외교에 힘입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요대상 국가 뿐만 아니라, EU, ASEAN, NATO, OSCE와 같은 지역협력기구들에서도 환영과 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차관보급에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원자력 안전과 같이 호혜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경우도,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개별 협력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ASEM 등 주요 다자정상회의를 활용해 하나된 유라시아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국내외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변 핵심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촘촘하게 짜놓은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주도로 출범한 중견국 5개국의 협의체인 믹타, 독일과의 통일외교정책자문위, 그리고 7개 주요 지역협력체와의 전략적 협의 틀 구축이 그것입니다. 7개 주요 지역협력체에는 북극이사회(8개국), GCC(걸프협력 이사회 6개국), AL(아랍연맹 22개국), CELAC(카리브중남미공동체 33개국), PA(태평양 동맹 4개국), 노르딕 이사회(북구유럽 8개국), 비제그라드(중부유럽 4개국)이 포함되며, 이들과의 협력은 주요 외교안보 현안 및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새로운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외교 역량의 괄목한 만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만도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정상외교를 모두 10차례나 펼쳤는데, 유엔 총회와 안보리를 포함 글로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회의 4차례, ASEM, G-20, EAS, 아세안 관련 회의 등 글로벌 이슈를 지역 차원에서 다루는 회의에 6차례 참석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 중의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문제였는데, 우리 보건인력을 시에라리온에 직접 파견하여, 에볼라 감염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들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외교의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응하고 있는 테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주 미국 정부 주최로 열린 고위급(CVE) 회의에도 참석하여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 외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축적이 결국 통일이라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3년 우리가 개최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실제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들과 이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중남미까지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12월 요르단 방문시 자타리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했는데, 난민 구호활동과 같은 인도주의 외교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여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국내, 남북관계, 국제사회와의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면 외교부는 마지막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작년은 통일외교 원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다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국제사회에도 대박"임을 설파하고, 그 이후 드레스덴 연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일은 필연적이며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독외교장관회담 이후 신설된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회의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 회의는 한반도 상황에서 독일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작년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올 2월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또한, 작년 비제그라드 4국, 즉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와의 4 대 1 외교장관회담에서 자국의 체제전환 경험이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제그라드 측의 제안에 따라, 작년 말 한-비제그라드 4국간 체제전환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국가 및 한국과 평양에 각각 상주 공관을 두고 있는 국가의 대사들과 포럼을 만들어 총 42여개국 주한대사들과 수시로 북한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해 드레스덴 연설 이후, 총 11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확실한 지지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드레스덴 연설시 대통령께서 Agenda for Humanity(인도주의적 과제)를 발표하신 것을 계기로, 외교부는 반기문 총장님을 포함 유엔 관련 기구들 그리고 여타 국제기구들과 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실천에 나서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 신뢰외교가 지난 2년 동안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고, 유엔 창설 70주년이자 독일 통일 25주년이라는 시대사적 상징성을 갖는 해이기도 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 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의 도전에 전략적 사고를 갖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으로 생각되는 분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달 국방부의 국방백서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표명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6자회담 당사국, 특히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에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모스크바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되는데, 금년 들어 관련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에 저희가 제시한 Korean Formula를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핵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이란 핵협상의 기한은 일단 금년 7월 1일로 연장되었는데, 미국을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그리고 이란 모두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타결까지는 아직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이란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둘째, 올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도 더욱 심화․발전시킬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머지않은 장래에 원자력 협정이 타결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FTA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박 대통령의 방미,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연내에 이루어질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보며, 이를 위해 시기 및 성과물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을 넘어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중 관계도 금명간 한중 FTA가 가서명될 것으로 보이며, 정무 분야에서도 고위급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채널 가동 등을 통해 한반도 현안 및 미래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정부를 포함하여 각계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금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이의 진전을 위한 협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한일관계에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위안부 문제라면, 둘째는 작년도에 바뀐 새로운 검증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발표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4월경 예정된 미일방위안보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주목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총리 담화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표명될지에 따라 현해탄과 동중국해의 파고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일관계가 다양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수교 50주년에 걸맞게 일보전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적인 측면의 한일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3자 협력의 복원 및 재가동 노력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3월말경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 같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도 의견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외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이 한일 및 일중 간 관계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셋째, 양자관계를 넘어 외교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지역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및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방국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협력 메카니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비제그라드 정상회의도 연내 개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진행한 다양한 지역협력체와의 대화 관계를 심화시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고위급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추진하고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원자력안전 및 재난 구호 등 호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진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참여도 적극 모색하고 유관 국제기구나 역외 기구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경우도, 지난 2년간 이룩한 다양한 양자, 소다자,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 중반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를 의미있게 추진하고,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글로벌 외교의 강화입니다. 올해는 다자외교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 리마 기후변화 총회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관계로, 올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반기문 총장께서 주최하실 Post-2015 개발정상회담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는 UN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개발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UN 차원의 활동과 함께, 우리는 금년 4월 세계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등을 주최하고, 하반기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보건안보협상 각료급 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외교 분야에 있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인도주의 분야입니다. 난민 문제를 비롯하여 재난문제, 개발문제, 인간안보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가치를 미리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통일준비에도 기여하는‘새로운 글로벌리즘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빠뜨릴 수 없는 분야가 통상과 관련된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외교부는 양자적인 차원의 FTA 체결 뿐 아니라 RCEP, TPP 및 FTAAP 등 지역 차원에서의 교역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GDP로 따지면 우리는 전 세계 경제영토의 73%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확장된 우리의 경제영토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발전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확장될 수 있다면, 한국은 아태지역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는 중동의 해, 그리고 중남미의 해가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발표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8박9일 일정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하십니다. 금번 대통령님의 중동 방문이 우리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중동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중남미 지역으로도 정상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종전 이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비정상’의 상태가 초래하는 비용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 기간 중 만난 글로벌 CEO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전폭지지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교부로서는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내 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이 되면 전 세계의 많은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되면서 세계경제 도약의 종자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세기에 이루어진 한반도 분단이 21세기에 한반도 통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S의 일본인 참수 사건에서도 보듯이, 재외국민 보호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 안위와 신뢰성에 직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외 공관의 관련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현 정부 재임 기간 5년이 우리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3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후반이 승패를 가르듯이 향후 3년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3년의 혁신을 통한 30년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진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향후 30년을 넘어 우리 역사의 운명과 방향을 가르게 될 전환기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정학과 경제가 긴밀히 연동되는 현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외교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흐름에 한 발 앞서나가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