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겸 여의도연구원 이사장님,
심윤조 부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봄은 왔는데 봄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오다가 윤중로 가로변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잠간이나마 봄의 아름다움에 취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화창한 봄의 따스함과는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온기보다는 냉기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지형도에도 기후변화 현상이 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초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한반도 및  주변국가의 새로운 지도층 교체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도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여가 지난 오늘 이시점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모두들 느끼실 것입니다. 오히려 20여년전 냉전 종식이래 동북아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대립적 국면이 협력적 측면을 압도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지만 정치ㆍ안보적 갈등은 고조되는 역설적 현상, 즉 아시아 패러독스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것은 물론이려니와 동북아 국가간 갈등이 역사 문제, 영토 문제, 해양 및 공역 안보 문제, 군비경쟁, 국수주의 등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을 특징지웠던 경제적 상호의존 추세가 이러한 갈등요인, 즉 High Politics의 문제로 인해, Low Politics로서의 한계를 노정하는 듯합니다. 그동안 자주 등장했던 “아시아 세기”, 또는 “태평양 시대”라는 표현들은 어느덧 잠잠해 지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냉전, 미니 냉전까지 운운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따라 이 지역 더 나아가 세계질서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전문가 분들과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한반도통일과 동북아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우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출범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은 몇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의 상관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시면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하나로 모아 살펴보는 것을 의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관련된 주제들을 가급적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루는데 있어 출발점은 우리가 당면한 도전 내지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 북한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도발, △ 역내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 △ 역내에서의 새로운 지위와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경쟁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북한 문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은 각종 대남위협에 이어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폐쇄와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와 취소등 예측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다가 사실상 2인자였던 장성택의 전격 처형으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노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초 김정은 신년사 이래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으로 잠시 해빙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이후 다연장 로켓포, 스커드, FROG, 노동 미사일 등 모두 87발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총동원한 집중적인 도발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해상사격 훈련,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공개 언급과 무인기 정찰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발 위협의 종류와 강도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비대칭 도발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보여 온 도발 패턴과 비교해 보더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미국 외교협회도 ‘2014 예방우선순위 조사’에서 세계적인 1등급 갈등예방 우선순위 이슈 중 하나로 ‘북한 위기’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 위기는 2013년 2등급에서 2014년 1등급으로 위험순위가 증가한 것인데, 그만큼 북한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및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 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입니다. 북한은 3.31 병진노선 천명 1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할 것임을 다시 천명하였고, 4.3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병진노선이 만능의 보검임을 강조하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상상하기 힘든 다음 조치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다시 추가 핵실험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 결연 반대 의지를 누차 표명하였는데,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에 관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북한 정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유관국 및 유엔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종료이후 지금의 동북아처럼 역사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한ㆍ일 국교 정상화  및 일중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대전제를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역사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일본의 행동이 원만한 전후질서 내지 현상유지의 핵심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 내지 부정주의 움직임으로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가 심각히 손상되어 왔습니다. 한ㆍ일간 관계 악화는 물론, 여타 역내 국가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YT 사설이 이를 역사부정주의라고 지적하고 전세계 유력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는 현재의 일본을 스스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마저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는 또한 공허할 뿐입니다.

얼마 전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일측 지도자들이 이러한 공개적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시급한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내 양심 있는 학자 1500여명이 일본 정치지도자들에게 ‘고노담화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5000여명의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보가 ‘평화와 민주를 부수고 있다’고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 양심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강한 중국, 강한 일본, 강한 러시아, 강한 북한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의 경쟁과 대립으로 동북아의 정치ㆍ안보 지형이 복잡다단해 지고 있습니다. 

핵과 경제발전을 병진하겠다는 북한, 전후 질서를 탈피하고 소위 정상국가로 탈바꿈 하겠다는 일본,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루겠다는 중국, 푸틴 2기 정부의 강한 러시아 정책 등 역내 국가들은 모두 과거 어느 때 보다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로 인한 불신과 더불어 이러한 힘의 추구로 인해 역내 국가 관계는 한층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군사비 증대, 새로운 방위 안보정책 등을 포함하여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질서에 있어서도 양자 FTA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며, ASEAN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도 꾸준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우, 정치?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교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만약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세계 총생산의 약 1/4을 차지하고, 세계 외환 보유고의 85%를 보유할 만큼 성장한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이 침체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19세기말 청나라와 일본간의 대결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패권경쟁 속에서, 갑오개혁이 실패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한국은 한반도에 밀려든 역사적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전반기 국제질서의 종속변수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꽃 피운 신뢰받는 중견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날 다시금 전개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지금의 분단의 현실에서 보듯이, 정부로서는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을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그간 남북한 간의 신뢰 증진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더 나아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경제협력 벨트와 신뢰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과정으로서,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협력 메카니즘이 없는 동북아에서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내 국가들이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사이버스페이스, 재난 구호 등 연성의제 분야에서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진전되어 나간다면 역내 평화와 안보에 관한 협의체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협력은 현재 남북러간 진행중인 나진-하산 물류 사업과 같이 보다 작은 단위의 소다자 협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교통망이나 에너지망과 연결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차원의 경제통합과 지역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면서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프로세스 일환으로서의 한ㆍ중ㆍ일 협력의 추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3국 협력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역내 경제협력이 정치ㆍ안보 관계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APEC의 핵심 멤버이자,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역내 유일 국가로서, 지역 통합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그리고 TPP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양자 및 지역차원의 FTA 논의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동북아 뿐 아니라 전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역내 시장 확대를 통해 동북아 및 아시아의 번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내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이자 협력의 장애물인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고, 내년은 한반도가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이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ㆍ경제적 통합마저 완성하면서 유럽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 분단 상황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안겨주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부응하고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 증진에 맞추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시 ‘통일 대박론’을 화두로 던셨고, 금번 독일 순방 계기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드레스덴 구상이 지닌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독일 방문시, 독일 통일에 직접 관여했던 동ㆍ서독측 고위 인사들은 우리에게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소리 없는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국에게도 혜택이 되는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agenda for humanity),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며(agenda for co-prosperity), △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agenda for integration)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준비를 위해 실천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드레스덴 구상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달 한ㆍ독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외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ㆍ독 통일외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서울에 상주하며 북한을 겸임하는 21개국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간 협의체인 ‘한반도 클럽’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일 외교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의 콜 총리와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는 이구동성으로 독일의 통일이 오랜 동안의 준비의 산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야말로 언제 어떻게 통일이 오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요체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맺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역내 안보 협력의 추진체이자 역내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잔인한 4월이 가면, 신록의 5월이 올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처럼, 박 대통령도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의 필연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듯이 지금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의 통일의 열망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50년 전 우리 국민들은 라인강의 기적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5년간 독일 국민들은 또다시 엘베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제2의 한강의 기적과 함께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역사의식과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으로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통일의 여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