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제1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대한민국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 「밥 카」외교장관과 「스티븐 스미스」국방장관은 2013년 7월 4일 제1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역 및 국제안보이슈와 양국 안보․국방 협력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한-호주 파트너십은 지난 50년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왔다. 양국의 교역관계는 굳건하며 인적 교류는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안보 협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강화되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1950년에서 1953년 간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호주 참전 용사들에 대해 헌사를 표하였다. 카 외교장관과 스미스 국방장관은 한국 국가보훈처가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호주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 특히,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등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월 19일자 6자회담 공동 성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UN 안보리 결의 제2087호와 제2094호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안한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스미스 국방장관과 카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가 양국간 안보 및 국방 관계를 관장하는 핵심 양자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차기 2+2 회의는 2015년에, 가능하다면 호주에서 개최키로 하고, 동 회담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스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확인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밥 카 외교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2년도 연례 고위급 양자 전략대화 창설에 주목하고, 동 전략대화가 2+2회의 및 여타 장관급 회담을 양국 고위 당국자간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지역 및 국제적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며, 양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통합의 선두에 놓게될 한-호주 FTA의 체결 약속을 확인하였다.

양국 외교 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간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입법 기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재활성화된 한-호주 청년 정치 지도자 교환 프로그램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

양국 장관들은 2009년 3월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측 당국간 보다 더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 성명 성안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 및 국방현안들에 대한 정기적 대화 개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고위급 국방관계자들간 연례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가 역내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아시아, 호주 및 미국의 고위급 국방관계자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2013년 말 “1.5 트랙 동북아시아 안보국방포럼”을 개최한다는 스미스 국방장관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 간 보다 포괄적인 국방관계는 2011년 12월, 스미스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캔버라에서 서명한 국방협력 양해각서와 2010년 12월 발효된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호주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국방기관간 효과적인 협업 강화가 한국과 호주가 해상안보, 평화유지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분야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국방기관의 숙련도 및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합동연습 내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정교함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4년 말 제2차 Haedolli Wallaby 해상연습 개최 합의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전략, 정책 및 군 관계자를 포함하는 훈련 및 대화 교류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방분야에서 한-호주 간 과학 및 기술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호주가 핵심 구성국중 하나인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호주는 대한민국이 2012년 9월 PSI OEG를 개최하여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은 Wedgetail 공중조기경보기 및 관제 항공기의 제공 등 PSI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호주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한국이 2012년 3월 주최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공헌을 보여주었다. 양국 장관들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4년 3월 네덜란드가 개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우주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미스 국방장관과 카 외교장관은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로서 2013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의 한국 주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3년 4월 UN 총회의 무기 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의 역사적인 채택을 환영하였고 동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간 양자 또는 소다자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보․국방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과 역내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중국, 일본,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필수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이해 증진과 신뢰구축 촉진을 위해 긴밀한 국방협력을 권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한국 통일 연구소와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간 안보에 중점을 둔 1.5트랙 대화와 같이 양국 안보 연구 기관간 교류 증가를 환영하였다.

지역 협력 및 글로벌 이슈

양국 장관들은 양국이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역내 정치적, 안보, 경제 및 기타 도전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한 역내 협의체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호주와 한국 등 ASEAN의 대화 파트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ASEAN을 중심으로 한 회의들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전략적 도전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양국은 7월 2일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개최된 EAS 외교장관 회의와 ARF에서의 해양 안보와 한반도를 포함한 유용한 논의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실용적인 군사 및 국방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ADMM Plus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APEC내에서 긴밀한 협력 지속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의 관심과 영향력을 보유한 중견국가로서 한국과 호주가 다른 주요 중견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하에서 지역 및 글로벌 안정과 번영의 촉진을 공동으로 추구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금융 및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다자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2014년 호주 주최 G20회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성장 및 고용을 촉진시키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G20내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 중이다.

양국 장관들은 다자 기후변화협상의 지속적인 진전을 지지하고 2015년까지 모든 UNFCC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을 합의하고 2020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과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내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해양 안보와 안전, 항행의 자유, 장애받지 않는 합법무역 그리고, 유엔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행동 강령의 조속한 채택을 지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3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을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