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중앙일보-CSIS 전략미래 특별연설문

2011.4.29(금) 11:30, 하얏트호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 이홍구 전 총리님, 존 햄리 CSIS 소장님, 짐 존스 전 안보보좌관님, 아미티지 전 부장관님,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한·미 양국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중앙일보와 CSIS의 공동 주최로 제1회 “중앙일보-CSIS 전략미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언론사인 중앙일보와 국제 전략문제 연구에서 명성이 높은 CSIS가 주최하는 금번 포럼은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포럼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 권위 있는 모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포럼에서도 논의 주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와 남북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논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는 북한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제 소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 정세 동향)

 우선 북한 정세를 살펴보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지난 2008년 이래 3대 후계세습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는데, 동 후계세습 과정은 작년 9월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군부를 포함한 권력층 내부의 주요 보직에 있던 일부 인사, 특히 연로한 인사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동향을 분석해보면 현재로서는 후계세습 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다소 양호해졌다는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4월 중순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총 40회로, 전년 동기 48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간접적이나마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을 공언한 2012년을 앞두고 소위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2011년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면한 심각한 경제난을 완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후계세습을 진행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이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결함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임에 비추어, 단순한 구호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북한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금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선발 국가들 수준에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2012년까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생활향상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기대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강성대국을 구호로 내걸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 개방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여타 최빈국의 식량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농업 시스템과 잘못된 국가자원 배분이라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매년 4-5억불을 쓰면서, 2-3억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식량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식량지원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그 지원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현실적 딜레마 사이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순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 때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우리가 예외로 하였고, 또한,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단되었던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와 관련해서, 지난 3월 하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국내 NGO가 국내거주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외부지원식량의 북한내 분배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가 한 번도 지원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배급을 받았던 응답자 가운데서도 27%는 지원 배급 식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로 반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지원이 정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쓰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북한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등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외부 정보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DVD 등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는 북한 주민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약 45만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정보유통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장기능의 확대와 정보유통의 증대가 아직은 북한 사회내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다음으로 남북관계를 보면, 최근 북한은 백두산 화산문제 등 남북간 비정치적 이슈 관련 협의제의 및 어제 카터 前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만 전직 서방 정상 방북 초청 등을 통해 유화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진정한 의지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카터 전 대통령은 저와 만찬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번 방북이 2년전의 방북과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북한이 남북간에는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는 분명 좋은 변화이지만, 우리측이 이미 지난 1월에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으므로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제의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 1주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만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고, 정치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실리만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이러한 전술적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우리는 북한을 진심으로 돕고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북한은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1971년 이후 남북간 600여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150건 이상의 합의서가 체결되었지만, 합의서의 내용과 남북관계의 현실 사이에는 늘 커다란 괴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진정한 자세가 담보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한 대화공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結者解之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0%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진보언론매체인 한겨레의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63%가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북한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만 있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 우리정부가 최근 귀순한 북한주민의 자유의사 확인 문제와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도발에 눈감고, 추가적인 도발을 우려하여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면서, 일방적 지원으로 북한을 무마하려는 접근법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북간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바른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정부가 제의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10여년간 호의와 인내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오늘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행의 실패를 교훈으로 탄생한 6자회담 체제가 운영되어 왔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9.19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북한은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 시켰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더욱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북한에 보낸 75만톤 상당의 중유지원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인 원조만 제공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에는 그간 우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변에 새로운 경수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한 도발로 보고 있는데, 북한은 위와 같은 일련의 도발에 대해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최근들어서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으며, 우라늄 농축 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화재개용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을 저지르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이러한 행동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바탕위에서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로서 저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북한의 행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의 행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인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회담을 위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미일 등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사전조치(pre-steps)라는 이름하에 추진하는 6자회담 여건조성 노력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하여 미북대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접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남북대화-미북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제안을 언급하여서 많은 언론은 이것을 중국의 새로운 대화제의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것이며, 최근 중국이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오면, 우리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우라늄 농축이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성격이라는 규정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평화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성격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서로 분열될 것이고, 회담은 아무런 실질적 진전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보리 조치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UEP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제재도 계속하는 투트랙 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와 추가제재 대상 지정 조치도 한미 양국의 이러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 안전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임은 물론,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역내 국가들,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북한 핵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맺음말)

 북한은 이제 북한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성대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선군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핵화와 변화만이 북한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에 나선다면,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제시한 바 있는 그랜드바겐 구상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며, 관련국과의 관계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지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회담개최 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먼저 확보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회담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국제적 standard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구촌의 민주화와 정보화 물결은 시간이 결코 북한 정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에 나섬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영문 비공식 번역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