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오늘 한승주 장관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계신데, 오늘 세미나는 정상회의 준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우선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언한 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대선이 있으며, 중국도 리더쉽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핵안보정상회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어떠한 정상회의보다 규모가 큰 회의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개최하였던 G20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도에 안보분야에서 최대 규모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핵테러는 가공할 만한 인명살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심리적 차원의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핵테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테러리스트는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는 그 때까지 다소 생소하고 기술적인 분야로 여겨져 왔던 핵안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핵안보라는 한정된 분야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서로 생각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워싱턴 코뮤니케와 작업계획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4년 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도 프라하 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들의 이행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핵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새로운 내용을 협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부교섭대표회의와 서울 정상회의까지 수차례 예정되어 있는 교섭 대표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원자력 안전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들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됨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또한 사회를 혼란시키고 대중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테러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과 확산 가능성은 우리의 국가 안보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심각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5월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안보 정상회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핵안보 문제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비확산 분야까지 다루게 되어 국내외적으로 보기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관·산·학의 공동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핵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제가 주창하고 있는 총력·복합외교의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세미나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외교안보연구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발표 및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