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북한대학원대학교 세미나 연설
( 2008.5.1 )

                                     
-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를 향하여 -

1. 인사말씀

박재규 경남대 총장님, Samuel F. Wells, Jr. 우드로우 윌슨센터 부소장님, 국내외 학자 여러분,

오늘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개교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그래 왔듯이 북한대학원 대학교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동북아 안보환경과 과제

동북아 지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세계인구의 1/4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세계 GDP의 22%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남아와는 달리, 동북아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바라보는 개념은 아직 자리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가치와 체제, 이념을 달리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냉전적 대립이 끝난 지금도 동북아는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낮은 수준의 협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큰 흐름을 만들고 강화하여, 동북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일각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과제와 책임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3. 한반도 평화구조 형성

우선,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안보위협요소를 제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평화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북한 스스로입니다. 핵개발에 집착함으로써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핵확산의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개발을 자제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현재 6자회담이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느냐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폐기 이행을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자신도 핵을 개발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핵보유를 단념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혼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핵포기야말로, 북한 스스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같이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입니다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의 장벽을 허물어, 그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북핵 폐기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미-북관계와 일-북관계가 개선되도록 지원하며,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핵 신고 문제가 마무리되어 6자회담이 개최되고, 이어서 제3단계(핵폐기 과정) 조치 관련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협의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규모 경협사업은 ①비핵화의 진전 ②경제적 타당성 ③재정적 능력 ④국민적 합의 등 4원칙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어떤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원칙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어렵게 하려는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를 돕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사업은 북한 핵폐기 진전에 따라 이루어져야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전보다 견고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4.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추진

동북아를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전략은 동북아에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밀도높은 경제‧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자각이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 주된 원인의 하나는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안보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현재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를 지역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만, 동시에 역내 국가들이 신뢰를 쌓으며 동북아 안보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6자회담 내에 설치된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에서는 앞으로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초보단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 회의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을 발전시켜가는 노력에 더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의체와 3자협력, 양자협력 등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동북아의 협력체제가 구체화 된다면 북한이 좀 더 마음놓고 스스로의 변화와 개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 한-미 동맹의 역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반도의 평화구조와 동북아의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가 현재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과거 방어를 위한 소극적 동맹에서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여,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능동적 동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미 동맹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고 해서, 역내 다른 국가와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제로섬 게임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21세기의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는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동북아 presence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 있어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동맹이 바로 이러한 21세기의 역할과 필요에 걸맞는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지구화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성장시켜나가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착실한 준비와 실천으로 한-미간의 전략적 비전의 공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6. 맺음말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라는 다소 진부한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문제라는 도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고, 동북아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불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래를 낙관하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의 구심점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