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2007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

2007.2.26(월) 

외  교  통  상  부

 

 

1. 모두 말씀

□ 금번 회의는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해의 공관장회의

    ○ 그간 참여정부가 이룩한 외교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방향과 집행계획을 점검하는 기회의 의미

□ 금년도 우리 외교는 북핵문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조정, 한·미 FTA 등 국가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음.

    ○ 한반도의 정치·안보·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 평소 외교일선에서 느끼고 고민하신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생산적인 정책 건의 기대

2. 2006년 외교활동 평가

□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도 수많은 외교적 도전과 시련이 있었으나, 이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의 확대

        - 2006년에도 6차례 16개국 정상방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공관장들의 노고 치하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한 결과, 제5차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재개

        - 2.13 합의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한·미관계를 기본 축으로 주변 4개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구주·중남미·아중동 지역 등으로 외교 영역을 다변화

    ○ 유엔 가입 15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우리 외교사의 쾌거

3. 2007년도 외교 방향

○ 세계를 향한 전방위 외교의 지속 추진

   (적극적인 정상외교 추진)

    ○ 정상외교는 정부 각 기관이나 분야의 별도 외교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와 국민들의 외교역량을 결집하는 효과

       - 전방위 정상외교는 횟수와 질에 있어 참여정부의 대표적 외교성과인 만큼, 금년에도 정상외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관장들의 창의적 노력 필요

      ※ 참여정부 4년간 23차례 41개국 방문(자원부국 17개국, 최초방문 12개국 포함)

   (세계 각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증진)

    ○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우리 국민의 활동 영역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익을 과거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슈에 한정할 수 없음.

        ⇒ 우리의 외교영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교를 통해 실익 극대화 추구

    ○ 특히, 금년에는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정상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외교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

       - 공관장들의 주재국 사정에 맞는 적극적 유치 활동 당부

        ※ 금년중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지 결정

○ 금년도 우리 정부 안보정책 목표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

  ○  2.13 합의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원만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력 집중

       ※ 향후 30일내 5개 실무그룹 회의 및 3.19 제6차 6자회담 개최를 통해 60일이내 초기조치 이행 완료

    ○ 6자회담의 진전과 맞추어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의 별도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

    ○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 추구

       ⇒ 이러한 입체적 상호 추동작용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 및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전략적 확대 추진

    ○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온실 속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

        ※ 칠레(04.4 발효), 싱가포르(06.3 발효), EFTA(06.9 발효)와의 FTA 체결 및 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07년 상반기 발효 예정) 타결

    ○ 우선,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상력 집중

      - 7차 협상에서 여러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

      - 미국도 협상의 적기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EU, 중국, GCC 등과의 FTA 전략적 확대 추진

   

○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시스템 정착 노력

    ○ 모든 외교관이 영사이며, 해외에서의 국민보호가 외교부의 핵심업무라는 인식의 자리매김 필요

       - 모든 공관직원들이 자기가 정부의 얼굴이라는 인식하에 따뜻한 대국민 봉사자세 필요

        -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관에 연락하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대응 필요

       ⇒ 금년부터 공관직원에 대한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가 공관장의 평가에도 반영

 ○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

    ○ 공관 운영에 있어 공관장의 확고한 지휘권 및 재량 강화가 요청됨.

        - 재외공관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가용한 외교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원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재외공관 인력을 충분히 활용

        - 제한된 인적자원의 제약 속에서 공관 인력은 현지 전문인력 으로 보강 방침

        ※ 향후 5개년에 걸쳐 재외공관 정규 인력 대 현지인력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증대 계획

    ○ 다른 부처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업무협력 체제를 제도화

        

    ○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고위공무원단 진입

        - 금년중 민간을 포함, 외부의 지역·언어·통상전문가 100여명 특별 채용

        - 실무인력 중심의 인력 구조 개편→ 인적 구조 강화

        - 정부 부처간 적극적 인사교류를 통한 외교부의 개방 가속화

   ○ 급증하는 외교 수요 대응을 위해 재외공관망 확충

        - 개설 규모·지역·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나, 우리부가 판단하기에 ‘08년까지 25개 공관 증설이 필요 (’07년도 개설목표 공관 : 15개)

        - 우선적으로 자원에너지 보유국과 신흥시장 국가 등에 공관 설치 추진

4. 맺음말

    ○ 외교부는 그간 열악한 인력사정과 예산부족에도 불구, 폭증하는 외교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외교일선에서 국익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 왔다고 자부

       - 그러나, 외부의 평가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

    ○ 우리 외교의 성공 여부는 손과 발인 재외공관의 활동 성과에 달려 있으며, 재외공관이야말로 외교적 경륜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현장

        - 아울러, 훌륭한 직원은 훌륭한 공관장 밑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배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중점을 두기를 당부

    ○ 재외공관에서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필요한 자원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

        - 잘 훈련된 인력 부족 → 현지에서도 발굴, 양성하는 의지 필요

    ○ 금번 회의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토론과 의견개진을 당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