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미 관계】

ㅇ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은 매우 광범위

    - 미래비전 overlapping, 보편적 가치 공유, 역내 rivalry 방지, WMD 비확산 등 포괄적 안보위협 공동 대처

ㅇ 그러나 시대상황 변화와 양국 안보필요에 맞추어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필요

    - 장관급 전략대화, VWP 가입, 미군기지 이전 등 조정 진행중

    - 한미관계 미래지평을 크게 확대할 한미FTA는 이익의 최대 균형 필요

ㅇ 혼자 설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미국의 세계전략을 돕는 건강하고 강력한 동맹이 우리의 미래상

    - 동맹 확장, 개선중 다소간 “소음”은 보다 나은 동맹을 향한 진전의 소리

ㅇ SOFA 개정 협상경험상 동맹정신을 기초로 의지·지혜 결집하면 동맹의 발전적 조정과정 성공적 완결 확신

【북한 문제】

ㅇ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단계 조치 합의는 한반도 장래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 대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등 거시적 접근방식 채택, 동아시아에서 공통이익 공유 인식 등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 결과

    - 북핵의 전면적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새로운 지역 안보 구도 창출의 기초 마련

ㅇ 북한에게 핵폐기시의 밝은 미래를 제시,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유도가 우리의 과제, 이를 위해 정치·경제적 투자(investment) 필요

    - 이를 통한 과실(yield)은 막대

      △ 북핵 위협제거 및 동북아 핵군비 경쟁 방지

      △ 비확산 모범사례 확산 및 비확산체제 강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마련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 모색

    -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협상 방식 보다는 대담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ㅇ 북한의 안정속 변화, 동북아 전체틀속에 원만히 편입되는 방식으로의 핵문제 해결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공조 유지할 것

    - 남북대화는 6자회담 진전을 지원토록 긴밀하게 조율 추진

【맺음말】

ㅇ 북핵문제를 넘어 새로운 역내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필요

ㅇ 동맹 재조정과 북핵문제 해결 공조는 한미동맹의 강한 적응력을 표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