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세미나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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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과제와 대책)

 

 

존경하는 최 규철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오늘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의 초청으로 "한국 외교의 과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 된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어려운 국면도 있었으나 4월 15일 총선이  순조롭게 종료되었으며 외교적으로도 대통령의 권한 정지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순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국가의 외교 정책은 최고 정치 지도자의 통치 철학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의 총체적 역량, 그리고 국가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결정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가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철학과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교적 과제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를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하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평화·재건 지원 문제 및 이라크에 파병되는 우리군의 안전 문제, 지난 50년간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및 세계적 추세인 FTA 체결 확대 문제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북한 핵 문제)

 

    먼저 북한 핵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가들 뿐 아니라 핵확산 차원에서 전 세계가 우려하는 문제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이른바 "북핵 3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발생 초기에 이러한 우리 정부의 3원칙과 핵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소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작년 5월- 7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일본,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확고해짐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간 2차례의 6자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여타 국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북핵 3원칙"이 국제적으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간 이룬 또 다른 주요 성과는 6자 회담 과정 지속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차 6자 회담에서는 금년 6월내 3차 6자 회담을 개최하고, W/G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2일에 W/G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6자 회담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참가국들의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차 6자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참가국간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부 절차적,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6자 회담에서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2차 6자 회담 이후에도 우리를 포함하여 참가국간에 여러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앞으로 개최될 W/G 회의와 제 3차 6자  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차 6자 회담 이후 제가 미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각 국 외교장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지난 4.16-17간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ASEM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여타 6자 회담 참가국들간에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3.23-25간  리쟈오싱 중국 외교부장 방북, 4.12-16간 Cheney 미국 부통령의 한.중.일 방문, 4.19-21간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방중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인내와 신축성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6자 회담에 참여하고, 회담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큰 방향에서 6자 회담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그러해 왔듯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련 문제들에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핵 폐기에 관해 북한이 진정한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핵 개발 계획을 폐기(CVID)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결코 북한의 안보와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파키스탄 Khan 박사의 대북 핵 유출 사건이 드러남으로써 그간 북한이 부정해 오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핵 개발 계획을 밝히고 이를 폐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에 대한 여타 국들의 상응한 의지 표명이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상호 조율된 조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한 모두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번영 정책을 장애 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평화.번영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

 

다음으로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추가적인 파병을 하는 것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동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대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경제 재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도적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일부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우리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국민 총 생산은 191개 유엔 회원국중 12위입니다.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 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 맞는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6.25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으로 보아 그 만한 역할과 책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라크에 대한 기여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러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및 3월에 저를 비롯하여 각료 6명이 중동 지역 16개 주요 국가 국가들을 방문하여 우리의 추가 파병이 이라크는 물론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4월 15일 중동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과도 회견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재 검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지난해 9월초부터 국회 동의안이 통과된 금년 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서의 치안 상황이 다소 악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파병되는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 문제)

 

다음으로 한·미 동맹 강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좀 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지상군에 의한 전면전 개념은 약화되고 소규모 인원에 의한 테러가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 살상 무기의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으로써 이러한 무기에 대한 접근 차단 문제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관계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3년부터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개최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한·미 연합 억지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며 한·미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보다 더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첫째, 주한 미군의 주둔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기지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지 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셋째, 도심지 주변의 상당수 기지 부지를 반환 받음으로써 우리의 국토 이용을 효율화하고 넷째, 주한 미군 관련 민원의 소지를 줄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에게 공히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용산 기지 등 주한 미군 기지의 재배치가 우리 안보태세나 대북 억지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마는 정부는 튼튼하고 건전한 한·미 동맹 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대외적인 역량을 확충해 나가면서 국가 이익을 확보해 가는 실용주의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 문제)

 

    다음으로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양대 축을 바탕으로 급속히 자유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의 물결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면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물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퇴보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는 부문별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총 GDP중 70% 가까이를 해외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상위 규모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WTO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다자차원의 자유화에 비해 역외국가를 차별하고, 세계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FTA는 다자간 자유화에 비해 신속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은 WTO 체제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TA 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마저 다른 국가들에게 잠식을 당하여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 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칠레와 첫번째 FTA를 체결하여 지난 4월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FTA가 체결되면 일부 산업이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가지고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각 국이 다투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하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면서 앞으로 FTA 체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정부는 Multi-track approach를 통해서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종간 이점과 불리한 점을 상쇄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금년내 싱가폴과 FTA를 체결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내년 말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ASEAN과는 사전 준비단계로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Mexico 등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가능성과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개혁)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외교의 당면 과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중·단기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통상부 조직도 새롭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 혁신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외교통상부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전 직원들이 새로운 외교 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참여 정부의 외교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혁신, 외교부의 틀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조직과 인사에 관한 혁신 및 그리고 회계 비리 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복무자세 일신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에 관한 혁신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업무 혁신 및 복무자세 일신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즉 public diplomacy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4월 15일 총선   결과로 60% 이상의 당선자가 초선이라는 사실 등 국회의   구성이 그 전보다 훨씬 다양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 사안에 대해서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긴밀한 정책 협의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하여 종래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한차례 제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저 만이 아니라 외교부 주요 간부들도  수시로 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시민단체들과도 접촉을 강화하여 외교를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초청하여 주신 최 규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주제 발표를 마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