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반기문 장관, 관훈클럽 조찬토론회

(2004. 2. 5(목) 07:30-09:30)

 

□ 주제 : 우리외교의 당면과제

□ 진행 : 조찬, 기조연설, 질의응답, 기념패 수여

 

1. 외교통상부 장관 기조연설  

 

【 사회 : 관훈클럽 총무 남찬순 】

반기문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기문장관은 이름그대로 누구나 반길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약력을 보더라도 화려한 외교부 정통관료로서 화려한 약력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에도 외무부에 입부해서 외무부 좋은 자리는 다 거쳤습니다. 미주국장, 주미공사, 외교정책실장, 제1차관보 그 다음 외무부도 부족하셔서 청와대로 올라가셨습니다.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대통령 외교안보비서관 최근에는 대통령 외교보좌관으로 계시다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장관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 장 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원로 언론인들하고 또 평소에 교분을 많이 쌓던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초라 일일이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외교 당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훈클럽 하면 대부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많이 봐왔었습니다. 외교정책을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연륜과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언론인 모임의 하나로서 그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라는 창립정신을 구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찬순총무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가 외교통상부장관 자리에 오게 돼서 제 자신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기쁘다, 영광이다 이런 것을 느끼기 전에 상당히 가슴이 무겁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을 때에 도전과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blessing in disguise'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려울 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당면 과제는 네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두 번째 당면 과제로서 이라크 파병을 조속히 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여 우리의 국제평화유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하는 문제 또 동맹 50주년을 작년에 맞았습니다마는 한.미 동맹 50주년을 앞으로 50년, 100년을 두고 어떻게 재조정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FTA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우리가 국제 대열에 참여함으로 선진경제를 하루빨리 이룩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핵문제 >

 

먼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2.25부터 북경에서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2년부터 작년초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이런 아주 유용한 틀 여기에 대해서 전세계가 공감하게 되었다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6개국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나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라든지 아프카니스탄이라든지 이러한 사태 이후에 혹시 한반도에서도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제는 없어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큰 업적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 참가국간에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좀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앞으로도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회담 결과를 담을 공동발표문을 사전 합의하기 위한 협의와 작년 12월 북한의 핵동결 제안에 대한 각 참가국의 심도 있는 검토와 상호협의, 이러한 것이 쭉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2차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집중해서 이제까지 축적되어온 내부적 검토, 각 국과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한.미.일 3국간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1차 핵 위기가 있었던 93, 94년과는 조금 다르게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남북간의 협력관계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유용한 통로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이 밝아질수록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앞당기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이라크 파병 문제 >

 

다음은 이라크파병 문제입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고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건설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가면서 이라크가 갖는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회복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의 재건과정은 탈냉전 이후 강대국간의 세력관계 변화를 포함한 향후 국제정세변화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라크문제는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이라크 전후복구 참여, 중동지역과의 관계 발전과 같은 국가 이익상 중요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신뢰받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동의안이 이달중에 처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파병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실기하지 않도록 동의안을 조속히 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라크 파병의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라크파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주변 아랍국과의 우호적인 여건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동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평화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2월중에 제가 중동3개국, 각료 몇 분들이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아랍권의 주요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부대의 원활한 파병, 교대, 군수 지원 등을 통해서 미국 등 유관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가 참가한 이라크 재건 핵심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라크 전후재건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경제진출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 동맹 재조정 관련 >

 

다음으로 최근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동맹 재조정 및 한.미관계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탈냉전과 대테러전 등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국제안보환경에 따라서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은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 연합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합의된 용산기지의 이전 등 주한미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재배치 과정을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용산기지의 이전 등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에 따라 일각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억지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조치를 협의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군사기술의 혁신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안보태세나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미관계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는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초석이 되어 왔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를 완전한 동반자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이제까지 대부분 군사력이나 이런 데 치우쳐있던 관계를 좀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로 확대해서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에 이러한 동맹관계가 계속 유지돼 나가는데 합의했습니다.

 

참여정부는 튼튼하고 건전한 한.미 동맹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대외적인 역량을 확충해 나가면서 국가이익을 확보해 가는 균형적 실용주의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신장된 국력에 상응해서 우리의 대외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 FTA 문제 >

 

다음으로 국제경제질서의 진전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질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DDA라고 합니다마는 협상으로 상징되는 개방화와 FTA 확대로 대변되는 지역화라는 양대 축을 대세로 급속히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서는 우리의 경제.통상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대세는 거슬러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이러한 조류에 동참하고 우리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 GDP의 70%를 해외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DDA와 같은 국제경제의 추가적인 개방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우리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개방형통상국가로 자리매기고 그에 걸맞는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 추진을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제도를 선진화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TA나 개방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문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제라는 대승적 국가이익의 큰 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수립을 통해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2월9일 대승적 차원에서 한.칠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협정발효를 서둘러 이 협정이 칠레에 대한 수출 확대와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를 시발점으로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일본과 싱가폴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고 아세안과의 공동연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U, 한.중.일 등 거대 경제권과 다른 여러 무역상대국과도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

 

다음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사나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외교입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정부나 외교관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범국민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총체적인 국가역량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세계 각 국가간에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범국민적인 여론과 역량을 모아나가는데 있어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더 높고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로서도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기자단에 대한 정례브리핑은 물론 티미팅  등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 정례 견학프로그램은 외교통상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작으나마 진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통상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외교통상부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가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고 선도해 가려는 자체적인 개혁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12위의 경제국이라는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언론과 국민들께서도 우리 외교통상부의 개혁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기조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 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질의.응답   

 

【 사 회 】

반기문 장관으로부터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원래 반장관은 과거에 외무부 계실 때도 백그라운드 해설 자료는 많이 주시는데 스트레이트 자료는 안주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질문하시는 분들이 반장관으로부터 큰 스트레이트를 뽑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끔 보면 질의하시는 분이 스스로 해설성 질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해설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아주 질문을 핀포인트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상 먼저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운영위원들 네 분이 질문을 간단하게 한가지씩 하시고 그 질문권을 플로어로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셨다가 운영위원들 질문이 끝난 후에 손을 들어서 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우선 당장의 관심이 되고 있는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지금 북한이 밝히고 있는 입장은 대개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괄 동시 타결하자 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1단계는 이른바 북쪽 표현대로 '동결 대 보상' 그래서 북한이 핵동결 의사를 밝히면 중유제공을 해 달라는 것을 1단계 협상 목표로 북한은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쪽 입장이 무엇인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상의 단계에 있어서 그 단계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견 북한의 협상전략 또는 협상전술이 그럴 듯하게 먹혀드는 측면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폐기만을 주장하다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2차회담에서 장관께서 해 놓은 기조연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전협의가 있었고 회담 발표문까지 사전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이 이번 2차회담에 임하는 단계적 협상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과는 어느 정도 사전 의견조정이 또는 의견접근이 된 것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아마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사가 2차회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의 단계적인 협상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은 저보다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9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6일 등 여러 차례에 북한이 핵동결을 할테니까 거기에 여사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 그것이 우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라든지 테러리스트에서 해제한다든지 통상sanction 에서 해제해 달라든지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자면 우리입장은, 북한이 핵동결 그 자체만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기대에 부족하다. 북한이 소위 CVID라고도 알려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계획을 폐기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작년 12월부터 일련의 성명서를 쭉 발표한 것을 예의 분석해 보면 북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 이런데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분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파웰장관이든지 전임 윤영관장관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와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 이번 2차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좀더 확실히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상응하는 조치를 아마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핵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핵동결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핵동결은 핵폐기를 위한 과정에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정이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경우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경제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회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연히 알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참여정부 출범후에 우리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정부안에 동맹파와 자주파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해 왔지만 실제 지난번 윤영관장관 경질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공개자가 외교부가 대통령의 자주외교노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자주외교 추진 의지를 내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장관의 기용은 동맹노선의 중시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국내용으로는 대중의 정서에 맞는 자주노선을 내세우고 대외용으로는 동맹노선을 강조하는 이중의 메시지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도대체 한국정부의 외교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지난 12개월 사이에 언론에서 동맹파.자주파 분류가 돼서 저도 그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선은 그렇구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전에 우리 정부로서도 적절한 표현을 언론에 냈었으면 언론에서 자주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후회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대미관계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나 걱정이나 또 평가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지난 11개월 제가 노무현대통령을 외교보좌관으로서 모시면서 그 안에서 봤던 느낌을 말씀드리면, 노무현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전에 정치하실 때에 몇 가지 표명하신 입장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임명이 돼서 일을 같이 해 왔는데 제가 일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 동맹관계가 50년간 쭉 지내오면서 사실은 이제까지 대부분 군사협력분야에 치중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 - 그런 과정에서 거의 군사협력에 관해서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발전한 것과, - 각 시민단체나 언론.학계 이런 데 계신 분들도 - 이제까지 한.미관계의 50년이나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볼 때 지금 (양측이) 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마다 한.미관계가 한.미간이 생각하는 속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명이 됐는데 그런 것이 마치 한.미간의 갈등으로 표명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정부로서도 좀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객관적인 건전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간에 80년도 중반부터는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통상분야에 얘기할 것이 서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이 협의되어 왔고,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정치분야, 안보분야 이런 데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야에 있어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1년간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동맹파냐 자주파냐 이런 이분법적인 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균형된 바탕 위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관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를 전문적으로 해 온 분도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본 것을 그대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지금 자주외교 얘기가 있는데 자주외교는 물론 해 볼만한 데 문제는 어떻게 세련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역대 정부에서 지금처럼 NSC라는 조직이 주목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NSC의 이종석사무차장이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조정자 그런 역할을 넘어서 통제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도 NSC사무차장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도가 노무현대통령의 뜻이라면 외교안보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NSC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제도이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사회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새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NSC는 새로 경험하는 제도인데, 제가 김영삼대통령 당시에 외교안보수석을 할 때 NSC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이 대개 사무처장을 할 때 그때의 제 경험을 보면 제도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임의기구처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관계장관과 수석들간에 만나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대개 이행을 했습니다. 제도화 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김대중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제도화했습니다. 제도화해서 기록도 제대로 남기면서 5년간 했는데 그때의 NSC체제도 김영삼대통령 당시에 운영되던 NSC체제보다 좀더 강화된 발전된 이런 체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인수위부터 연구.검토해서 거의 미국의 NSC제도를 많이 검토해서 상당히 확대되고 강화된 이런 NSC체제를 만들었습니다. NSC체제를 만들어서 지난 1년간 협의를 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각 부처의 의견을 서로 상호조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제도가 확대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는 것도 - 저도 알고 있지만 - 그런 것이 대개 어떤 큰 정책상의 이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제 생각에는 좀더 지켜보시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 질 문 】

반장관께서 취임사에서도 강조하시고 오늘 기조 연설에서도 강조하셨는데요. 국민들과 함께 하는 외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데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외교라는 말씀은 말을 바꾸면 국민참여의 외교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참여정부에 코드를 맞춘 얘기로 들리는데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범국민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따져보자면,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외교정책이고 때로는 비밀이 필요한 것이 외교정책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앞섭니다. 물론 청소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정례 견학프로그램을 예로 드시는 데 그것이 국민참여외교로 보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라크파병을 둘러싸고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핵과 파병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피력하신 바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부인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윤영관장관은 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또 외교부는 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반장관께서는 외교보좌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파병논쟁을 붙인 셈인데 결국 이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반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론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많이 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국민들간에 여론이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등도 심했구요. 과연 이런 방식이 정당했다고 보시는지, 좋은 방식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반장관께서 이라크 파병과 같이 민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에게 묻는 방식을 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제가 외교관 생활 시작한 지 금년이 34년째 되는 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정책 같은 것은 거의 외무부내에서도 유엔과 말고는 거의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하물며 더 얘기도 할 사이도 없었고 그냥 유엔 부서에서 하면 유엔정책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유엔정책이 됐구요. 그 다음에 쭉 한.미관계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외무부나 국방부, 청와대 이런 정도로 해서 한.미 정책을 수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년대 초부터는 국제사회가 전부 다변화하고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늘어났고 더구나 최근 5, 6년 사이에 시민사회 NGO들의 참여라든지 전문적인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정부가 그분들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외교정책분야는 그런 분야보다 조금 다르지만 환경이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국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로서는 그분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참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 참여, 지금 말씀하신 참여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에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대개 원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늠해 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외교부가 이러한 public diplomacy에 대해서 소흘히 했던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증폭이 돼서 최근에 외교부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북핵과 파병을 연계했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제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우리정부가 북핵과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한 일은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언론인들과의 발언이나 '국군의 날' 치사의 발언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오해돼서 보도돼서 정부로서도 좀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도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가 되어 있고 이라크 파병도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데 무엇 하나라도 잘 좀 풀려가는 기미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연계되는 식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영남지역의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셨을 때 이런 것이 보도가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춘추관 기자실에 가서 해명하고 정부의 입장이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각 TV나 9시 뉴스에도 전부 다 보도된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와전된 것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붙였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도 이라크 파병 같이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 장병들의 안위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론에 붙이고 말고 하기 전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토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을 요하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 회 】

이상으로 운영위원들의 반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기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간단히 소속회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소속회사가 없으신 분은 성명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질문은 오픈 성격의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문제 전문가들이나 또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있는 기자들이 대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9시30분까지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제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질 문 】

경향신문 국제부차장 설운태입니다.

외신을 보면 아직까지 이라크에서 계속 자폭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군의 점령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파병하면 한국군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장 관 】

물론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여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국방당국에서 갖추고 있고 한.미간에 여러 가지 군수지원문제라든지 병참지원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요소 또 테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투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견하는 것 보다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좀더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라크를 재건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와 같이 동참해 가면서 같이 일해 나가는 친구로서 간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자체적인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우호적인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원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2억6천만불에 해당하는 경제지원을 하고 키르쿠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제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의 지도자, 부족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대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받은 보고로는 대부분 우리의 파병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현지 주민들도 앞으로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주변 아랍국가들의 우호적인 협조와 이해를 얻기 위한 대통령특사 파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반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이청수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북한 핵문제만 해결되면 한반도 안보문제나 평화통일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재래식무기에 의한 한반도 안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하나 하고 또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후방 배치를 이왕 해야 한다면 그것을 왜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양보조건으로 협상 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북한의 전방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전력을 동시에 후방으로 후퇴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협상 칩으로는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재래식무기에 대한 위협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미간의 어떤 협조관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후방배치와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연결시킬 계획이신지, 안해도 관계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 장 관 】

워싱턴에 계실 때도 상당히 예리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교수 되시고 나서도 상당히 질문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보이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가 일종의 한반도 안전문제의 핵중의 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닥친 당면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핵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타 대량살상무기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미사일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단계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반도에 전체적인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또 남북한 관계도 상당히 순조로운 바탕 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물론 재래식무기입니다.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 우리도 하고 이래서 1대1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해서 상대방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위에 서서 상대방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가 우리가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과 동시에 같이 협상해서 남북한이 다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91년도에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상당히 국제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서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도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1991.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된 상황입니다.

재래식무기를 남북한이 쌍방 협의해서 밑으로 철수시킨다 이런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미군이 한수이남으로 재배치된다든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무기는 앞으로 남북한간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해 나갈 계기가 저는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조선일보 국제부장 한명준입니다.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991.12.31 역사적인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남북한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까지를 통해서 보면 파키스탄의 핵의 아버지 칸박사가 91년부터 97년까지 북한, 리비아, 이란에 핵기술 및 여러 가지들을 서로 나누어 준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거기에 대해서 피해당사자인 한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파키스탄에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정부가 소위 미국과 너무 대미의존도를 피하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자주외교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런 점에서 미국과 관계 없이도 별도로 파키스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이 문제는 제가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칸박사가 그런 점을 시인했다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대부분 언론 보도 이상 우리가 정확한 진상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정부가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도 주한대사대리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우리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일단 표명했습니다. 주파키스탄대사에게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가 파키스탄의 휴일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파키스탄 정부에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봐가면서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기자입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한국여론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나의 역사인식문제인데 중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일본과 역사인식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과격하게 고자세로 외교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 역사인식문제에 관해서입니다.

 

【 장 관 】

구로다기자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고구려 역사하고 한.일간의 역사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려가 우리역사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는 역사적인 아주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를 훼손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역사문제가 고구려사문제가 2000년 이상 된 고대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착실한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적된 학술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외교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학술단체 같은 데서 착실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사 연구재단이 곧 발족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러한 연구재단이 관련학자들하고 관계국과 긴밀히 충실히 학술적인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연합의 추승호기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핵동결을 하면 핵동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야만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에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을 보면 핵동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장관께서도 핵동결이 핵폐기에 이르는 단기간의 과정이라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밝히셨는데 한.미.일간에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외교부 조직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라든가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가 공보관 격상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혁신위하고 물론 지금 협의가 진행중이겠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된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첫 번째 질문은 질문하시면서 답을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동결 대 보상이나 핵동결 대 상응조치를 요청했는데 핵동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북한의 일년의 태도 표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입장을 발표했고 평화적인 핵에너지까지도 동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6자회담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핵동결이라는 자체로서는 부족하지만 만약 북한이 생각하는 핵동결이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위한 아주 단기간의 과정이다 이런 것이 확약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검증을 받겠다 그래서 다 폐기하겠다 이런 것이 확인되면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협의중입니다.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중이고 전임 장관 계실 때부터 쭉 협의되어 온 것인데 저도 몇 분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지금 현재 열심히 협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고 혁신위도 혁신위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서로 의견 교환중이고 약간의 시간이 좀더 걸리는 문제다 생각하고 내일 모레 우리 전직원간에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역사상 전직원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없었다 생각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총의 같은 것도 한번 들어봐서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 문 】

YTN 왕선택기자입니다.

6자회담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어났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북한이 핵동결을 했을 때에 '상응조치'라는 용어를 어제부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말부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사용해 오는 '상응조치'라는 용어 대신에 '조율된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상응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조율된 조치'라는 부분이 폐기된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구태여 의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상응된 조치'나 '조율된 조치'냐 물론 핵동결, 검증, 폐기 이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느냐 조율된, coordinated steps로 나갈 수 있어 한 단면을 보면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했는데 무엇을 해 주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corresponding measures라든지 relevant measures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전체과정은 coordinated되는 것이지요. 전체 과정을 보면 조율된 것이고 어떤 단계 단계를 보면 상응된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의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 문 】

두가지 말씀만 여쭙겠는데요. 아까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외교정책, 저는 시민단체쪽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인데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제네바 유엔 인권소위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하나의 결의안이 정식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가 고육지책이었는지는 몰라도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태도 표명을 해야 될 나라가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결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에 우리정부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면에서 아까 시민단체쪽에 하나의 협의라든가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단체하고의 협의를 강조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었습니다마는 그 문제 하나 여쭤보겠구요.

그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현정부가 지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계속 계승한다는 전제로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우리주변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북한 강경자세라 할까 하나의 억제책, 고립책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반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의회를 통과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것, 중국이 심상치 않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표명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인권문제는 이것은 보통 얘기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권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양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남북한 관계 또 북한의 인권문제일 경우에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취해 있는 어려운 난제가 그야말로 남북한 관계를 잘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난제도 있는 반면에 남북한 관계만 보면 인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지구의 선 이런 것으로 볼 때 거기에 어떤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마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본다고 할 때에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은 확고하게 대응해야 된다, 어떤 단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개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권증진을 이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테구요.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서서히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데에서는 벌써 북한과 인권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기본개념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북한에 주입시켜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그러한 인권대화에 응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EU나 서방제국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과정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노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근간은 유지를 해 나가지만 햇볕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 이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평화번영정책으로 표현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권문제 이런 것처럼 북한같이 고도로 폐쇄되고 통제된 이런 사회를 어떻게 개방.개혁으로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측의 인내 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 한 해만 해도 벌써 31번에 걸친 각급 교류회의가 있었고 벌써 1만5천명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했구요. 교역관계도 벌써 7억불 이상이 됩니다. 북한의 1년 전체 교역이 25억불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북한간 교류만도 7억5천만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실적이고 그래서 금강산관광특구라든지 개성단지라든지 신의주 특구를 북한 스스로도 지정해서 개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북한의 태도를 잘 encourage 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권이나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Diplomacy 임덕규입니다.

반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시니까 상당히 노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그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외교의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인사정책을 보완 내지는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있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아랍권에서 나는 일하겠다 30명이든지 50명을 모집할 때 스페니쉬 계통 각 분야별로 5명, 10명씩 처음 임용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평생동안 그쪽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난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바꾸시면 어떤가. 현지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그렇게 바꾸시면 어떤가 이것 한가지와 둘째는 외교안보연구원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국제법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을 때가 많은 데 국제정치 하는 분들만 주로 많이 임용되는 데 좀더 전문적인, 미 국무성 같은 경우는 법률고문이 980명인가 그렇다는데, WTO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만 수십명씩 있고 조항 조항마다 조문 조문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좀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는 데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 장 관 】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역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제가 장관된 지 20일 됐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보다 어려운 것이 인사.조직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외교부에서도 영원한 숙제이고 특별분야에 전문가라고 해서 모셔다 놓으면 이 분들이 과정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반아어 전문가다 이 분들을 해 놓으면 기를 쓰고 그 지역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영어사용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불어 전문가를 뽑아놓으면 자꾸 숨깁니다. "나는 불어를 잘 못한다" 이것이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누군가 아프리카나 불어사용지역에 가야 됩니다. 불어 한다고 해서 불란서나 벨지움 이런 데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선.후진국 순환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또 한가지 최근 들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장관되고 며칠 안됐는데 인사 때문에 고생한다 했더니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보직이나 또 좋은 데 보다는 자기가 가서 일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을 간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데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와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를 잘 배합하고 서로 소외감을 안느끼면서 조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제법 전문가도 계속 좋은 말씀이니까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문 】

경향신문의 김종두입니다.

고구려사에 대한 질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도가 우리 땅이고 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명운동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외교적인 대응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저도 그 기사를 관심있게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구려사 연구재단이 발족되는 데 어제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사 뿐만 아니고 우리 고조선, 부여, 발해 등등 모든 우리의 상고사 이것을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도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심층 있게 학술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연구가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인근국가의 학자들과도 여러 가지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 회 】

제한된 시간이 9시30까지인데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이상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저는 전직으로서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기성입니다.

농촌에 살다 보니까 특징중의 하나가 시골마을 텃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입니다. 농촌의 자존심인데 반장관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FTA 개방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적절한 보완책 수립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가피하다', '적절한 보완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농민측에서는 적절한 보완책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지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불가피하다' 여기에 사실 농민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왜 불가피하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실 제가 겪은 사람들을 보면 대세를 인정합니다. 농민들은 잘 해 주면 자존심만 세워 주면 아무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세는 인정합니다. 제가 보면 농민들이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반장관께 하나 제안을 하는데 농민들의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FTA를 주도하시는 외교통상부에서 농민대표를 만나든지 해서 이것을 풀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말씀하신 것 잘 깊이 명심하구요. 그러지 않아도 낮에는 총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농민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각종 특별지원법을 해서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입게 될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법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 회 】

반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