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97.12.1 서강대학교 目 次 Ⅰ. 脫冷戰時代의 國際環境 Ⅱ. 東北亞 情勢 Ⅲ. 韓半島 情勢 Ⅳ. 北韓 事情의 問題點 Ⅴ. 우리의 政策 Ⅵ. 結 語 Ⅰ. 脫冷戰時代의 國際環境 ㅇ外交에는 歷史의 方向, 歷史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인류의 정신문화의 원천인 구라파의 지성들도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음. 그러나 그들은 30년 이상이나 統一을 위하여 준비해 왔었음. 脫冷戰時代의 歷史의 方向은 다음 네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美國 主導下의 世界秩序 ㅇ 오늘날 국제사회를 多極化時代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表現임. 政治.經濟面에서 미국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世界秩序가 유지되고 있음. ㅇ 그러나 미국은 냉전시대 미.소 대결에서 지친 나머지 이제 重大한 國家利益과 무관한 地域紛 爭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각종 人種.宗敎的 紛爭이 빈발하여 平和에 대한 威脅이 되고 있음. ㅇ 그대신, 유엔이 미국의 policeman 역할을 맡는 방안 강구 - 유엔은 豫防外交에 주력 - 그러나 유엔은 經驗부족, 財政부족으로 역할에 한계 노정 ② 民主主義(政治)와 市場經濟(經濟)의 세계적 확산으로 번영 구가 ③ 相互依存性의 증대와 汎世界的 issue의 확대 ㅇ 동남아 금융시장 위기가 세계의 여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ㅇ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人權, 테러, 痲藥, 環境 등 汎世界的 問題의 해결을 위 해 超國家的 노력이 필요 - 多者外交, 會議外交의 번성 ④ 地域主義 傾向 심화 ㅇEU, NATO, ASEAN, MERCOSUR, APEC의 대두 ㅇ 經濟와 外交를 중심으로 새로운 無限競爭時代 도래 - 지금의 世界秩序는 韓國과 같은 國家가 발뻗고 發展할 수 있는 與件 提供 Ⅱ. 東北亞 情勢 ㅇ 東아시아의 力動性 - 中國의 成長이 동아시아 정세의 가장 큰 변수 연 12%의 持續的 經濟成長, 外換保有高 1000억불 · 홍콩 반환은 國力伸長과 함께 臺灣 영입의 기초가 됨. · 2010년경 美國의 經濟力 추월 (금년중 독일을 능가) - 日本의 位相提高 노력 · 經濟力을 바탕으로 安保理 常任理事國 수임 期待 · 이제 사실상의 準常任理事國 (대부분 UN project의 經費 分擔) - ASEAN의 성장 · 經濟力 : GDP 7243.8억불, 교역량 7121억불, 96년 성장률 약 6.4% · 國際政治的 位相 提高 ㅇ 美, 日, 中의 力學關係가 東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함과 동시에 우리 安保의 새로운 變數 - 중국의 역할(平和愛護國인가 覇權主義 국가인가)에 대한 우려 ㅇ Russia의 役割 ㅇ地域 安保對話機構 미성숙 - 구라파(EU, NATO, OSCE)에 比하여 地域安保協力機構 미발달 Ⅲ. 韓半島 情勢 ㅇ 冷戰의 最後 보루 - 獨逸統一이후 歐洲는 급속히 政治.軍事的으로 NATO에, 經濟的으로 EU를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서 歷史의 繼續的 發展 ㅇ 韓半島는 南北 異質現狀 심화 - 南은 急速히 世界化, 北은 孤立 ㅇ 한국은 分斷을 극복하여 늦게라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를 잘 管理하지 못하 여 1世代를 다시 후퇴하느냐의 기로 Ⅳ. 北韓 事情의 問題點 1. 北韓體制 全體의 基礎를 理解해야 함. ㅇ 북한사회는 ① 軍事化, ② 主體思想, ③ 情報의 獨占과 個人崇拜 등 세 개의 기둥에 기초하고 있음. - 북한 군대는 정규군 100만, 보위대 70만 포함한 상비군 170만, 예비군 500만명으로서 GNP의 25%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여 세계 4위의 군사력 유지 : 하나의 큰 兵營 - 主體思想은 輸出産業의 성장을 完全히 抑制. 이로 말미암아 외화부족,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 現象 초래 ㅇ 現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心理를 이용, 對外 敵對.憎惡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과의 對話가 어려움. 2. 북한의 붕괴 가능성(3가지 scenario) ① 內部 崩壞 (Implosion) ② 外部 衝突 (Explosion) : 외부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20% 정도) - 비행기 120대(MIG 17기) 휴전선 부근으로 전방 배치, 장거리포 200문 서울주위 포위(안 양등 서울이남 50∼60㎞지역 공격 가능) ③ 점진적인 개방.개혁 (Softlanding) - Softlanding이 안되고 오래가면 갈수록 南.北 隔差 擴大, 統一費用 增大될 것임. 3. 北韓의 政策的 選好 ① 對美, 對日 關係改善 ② 對南 敵對關係 유지 - 모기장 理論 Ⅴ. 우리의 政策 ① 政策基調 3가지 - 武力衝突防止 - 緊張緩和 및 交流增進 - 統一基盤 造成 ② 推進 施策 a. 대북 食糧 지원 - 굶주리고 죄없는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년 100만톤 소요) - 분배의 투명성 유지 -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문제는 協商을 통해 支援 b. 南北對話 c.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안 : 4者會談 <문제점> · 南.北 當事者 解決 원칙에 위배 · 북한 문제의 國際化 · 러시아, 日本 등의 불만 · 북한은 美國과의 회담에 적극적, 韓國과의 대화에는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 <장 점> · 友邦과의 關係에서 對北秩序 確立 · 美國을 앞세워 北韓을 對話로 끌어들임. · 外交 守勢를 攻勢로 전환 · 休戰體制 復元으로부터 韓國의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一貫性 있는 目標 指向 · 中國의 建設的 寄與 확보 <成事 可能性> · 북한으로서는 4者會談에 응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Ⅵ. 結 語 ㅇ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전진하는데 우리는 冷戰體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우리는 금세기안에 3번의 비극, 즉 일본에 合倂, 南北 分斷, 同族相殘을 겪었음. ㅇ우리에게 유리한 世界 및 東北亞 環境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國力, 政治力, 外交力으로 統一 을 이룩하면 無限競爭時代에 또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 市場擴大, 새로운 勞動力, 人的資源 吸收 효과 ㅇ반면에 19세기말∼20세기초 처럼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世界가 急成長할 때 우리는 1世代 후퇴 ㅇ南北關係에 있어서 우리 외교의 역할 - 한반도 周邊 4角을 위시한 國際社會의 도움으로 북한 딜레마 해결 - 북한을 開放.改革으로 유도 - 국제사회의 자원 확보에 큰 도움 - 평화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