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9.9.30

제54차 유엔총회 의 장,

1. 본인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귀하의 제54차 총회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전임 오페르티 의장이 제53차 총회기간중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세기의 마지막 총회인 금번회의가 귀하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지도하에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과 우리대표단은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키리바스, 나우루, 통가 3개국가의 유엔가입을 축하드립니다.

2. 우리는 새시대에 대한 벅찬 희망과 함께 금세기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고 21세기를 세계평화와 안정, 모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의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선결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54차 총회가 이에 기여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 장,

3.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흐름은 지난 세기의 민족주의로부터 국제주의를 거쳐 이제 세계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원리의 존중이, 정치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이 세계화 시대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으며,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시대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남북한간 상호불신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성이 멎은지 수 십년이 지났음에도 평화의 종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고, 화해의 기류가 대륙을 넘나듬에도 한반도에는 대립의 찬바람이 오랜동안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바람을 따뜻하게 바꾸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시대를 향한 역사의 위대한 전진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북한간에 따뜻한 바람을 서로 주고 받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교훈과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마련된 햇볕정책은 남북한관계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 환인 것입니다.

5. 포용정책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흡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협력정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또다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통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두 체제의 공존을 추구하는 관용정책입니다.

6. 지난 1년 반동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 온 포용정책은 남북한간에 실질적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로 십여만의 남한 관광객들이 분단이후 최초로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일·EU등 여러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한편 에너지난의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사업에서도 경제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G-7 및 ASEAN 국가들을 포함,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이해와 지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7.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한국의 포용정책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꾀하여 북한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엄숙한 자리에서 한국의 포용정책이 진지한 선의의 정책임을 엄숙히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거나 흡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평화공존입니다.

본인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협력, 상호의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함께 동참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의 따뜻한 햇볕에 대하여 북한이 똑같이 따뜻한 햇볕으로 호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 본인은 또한 북한 당국이 지난 수년동안 북한 주민을 고난에 처하게 한 만성적인 식량난과 여타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 영양결핍, 성장장애,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심지어 사망하고 있습니다.

먹을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수만명의 북한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도움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9. 한국정부는 북한지원을 위한 인도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식량 및 비료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의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의 장,

10. 동북아지역은 4강의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경제적 역동성이 넘쳐 흐르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동북아 지역에는 안정과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11. 역내국가들은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됨으로써 더욱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 교역분야에 머물지 않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적·물적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는 환경오염, 마약, 난민, 조직범죄, 공중보건 등 초국경적 문제를 다룰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장해소와 분쟁예방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화와 협력채널이 필요합니다.

12. 동북아 국가들이 21세기에 안정적인 안보환경과 공동번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에서의 지역 협력 및 통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와 협의의 형식과 수준을 높힘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각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한시바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지역 모든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대화와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 구상을 실현하는데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참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13. 한국정부는 범세계적 군축과 비확산 노력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보탬이 된다고 확신하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한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CTBT)을 비준함으로써 이제 모든 주요 비확산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CTBT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협약을 아직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협약체제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14. 아울러 국제사회는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 개최, 제네바 군축회의(CD)의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우리와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 장,

15.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된 시장, 상호의존, 그리고 정보 확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시대의 타성에 젖어 시장 규범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시장규범, 즉,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1997년에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6.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 잘못들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는 사회주요 부문에서 과감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과 희생을 가져 왔으나 우리는 교역 및 투자 자유화, 그리고 시장 규범의 강화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의 열쇠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이고도 굳건히 개혁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17. 1년전 제53차 유엔총회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그간의 경제개혁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작년도의 마이너스 5.8% 성장에서 금년도에는 6%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8. 한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공정경쟁 및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가 긴요한 요건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개혁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간 개발에 기초한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개혁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 물론 세계화 경제하에서 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위기를 예방하거나 극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점에서 최근 국제금융 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동 논의에 금융 위기 당사국과 여타 신흥 시장국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 논의가 더욱 진전되길 바라며 이와관련, 유엔 체제와 브레튼우즈 체제간의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기대합니다.

20.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점들 중 하나가 선후진국간 격차가 심화되고, 최빈개도국이 지속적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 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무한 경쟁의 21세기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만성적 빈곤, 과도한 외채 및 기타 관련 문제들을 지구촌 공동의 문제로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패턴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개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없다면 개발 그 자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최근 UNICEF, WHO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백신·면역 동맹"(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 GAVI) 및 "아동백신기금"(Children's Vaccine Fund : CVF) 설립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1994년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유치하여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매년 스러져가는 900만명의 어린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IVI가 GAVI 및 CVF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의 장,

22.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은 전 세계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제 인권체제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의 원칙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세계화의 과정에서 인권은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인권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특정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3. 우리는 인권이 신장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 세계인구의 ¼이 절대빈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빈곤은 인간존엄과 인권신장을 저해하며, 그속에서는 독재와 분쟁의 싹이 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퇴치는 인권신장을 위한 유엔의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은 대규모 인권침해와 난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4. 인권 증진은 시민사회의 압력과 후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

각국 정부와 유엔이 NGO, 연구기관 및 여론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21세기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다음달에는 3,000여명의 NGO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1999 NGO 세계대회를 개최합니다.

10.11-15간 개최되는 이 대회가 21세기에 있어 NGO의 역량을 개발하고 유엔과 시민사회가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5. 끝으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정부는 동티모르 장래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8.30 투표를 통해 분명히 나타난 동티모르 주민들의 자유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의사를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잔학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동티모르에서의 법질서 또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지혜와 용기를 다시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티모르에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유엔의 일치된 노력으로 주민들의 독립의지가 완전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동티모르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 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맡은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의 장,

26. 유엔은 21세기에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유엔의 대응력(responsiveness)을 향상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유엔이 내년 제55차 총회를 밀레니엄 총회로 정하고 각국 정상들의 참석하에 21세기에 대비한 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밀레니엄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유엔의 범세계적 지도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7. 아울러, 국제 공공재(global public good), 인간안보(human security) 및 범세계적 관리(global governance)등 새로운 개념들이 밀레니엄 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우리의 미래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8. 본인은 21세기를 유엔의 세기로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유엔이 더욱 새로와지고 응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끊임없는 개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반세기전 유엔을 탄생시켰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유엔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아낌없는 지지를 약속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