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존경하는 김민하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여러분,

우선 제가 외교통상부장관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이번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대북포용정책의 외교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제 설명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1998년에 출범한「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를 종식시키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한간의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우선 추구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무력도발 불용납」,「흡수통일 배제」,「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3원칙에 입각하여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제 북한측이 '서해 5개도에 대한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서해안 교전에서 명백히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굳건한 국방력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국내외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평화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용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미 19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고, 남·북한 교역도 작년말 현재 3억4천만불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는 북한의 서해공단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등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한반도 안정유지와 평화정착이라는 당면목표 실현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하에 '포괄적 접근 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페리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대북정책 조정관인 「윌리엄 페리」전국방장관의 이름에 따라 명명된 「페리 구상」은 우리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경제회복을 도우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데 협력하는 대신에, 북한은 우리에게 대남 무력도발을 완전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며,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야망을 버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접근방안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은 미국, 일본, EU 국가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용정책은 평화정책일 뿐 아니라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화해 협력 상호의존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지지와 지난 2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이제 우리는 포용정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2.「베를린 선언」의 의의 및 배경

이제「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 공존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번 달초 유럽 순방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설하시는 가운데 4개항의「대북특별선언」을 발표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를린 선언」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원을 할 의지가 있으며,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남·북한 평화정착이며,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하며,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남북한 특사교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를린 선언」은 현상황에서 남·북한이 이루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임을 강조하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정신하에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을 북한에게 제의한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차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협력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북한 정부 당국의 협조하에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 인식시키고, 이와 관련된 북측의 제의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정부당국자간 대화재개와 이산가족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주변 4강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공감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해야만 할 때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즉각적인 거부태도를 취하지 않고 노동신문의 다소 유화적인 논평을 통해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제의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이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도「베를린 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베를린 선언」으로 더욱 더 추진력을 얻은 대북포용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관련국가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3. 대북포용정책의 외교적 지원 방안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대북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더욱 더 공고히 함과 동시에 우방국들의 대북관계개선이 남북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보에 외교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포용정책의 기조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고 격려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방국들이 대북접촉 및 관계개선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에게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방국들도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북한과의 접촉시 사전 및 사후에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동향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베를린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미국측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로 미·북관계에는 「페리 구상」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금년 1월에 개최된 제3차 베를린 회담과 3월 7-15일간 개최된 뉴욕회담을 통해서 북한 고위인사의 미국방문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고위급회담의 일정이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고위급인사의 방문준비에 관한 추가회담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미사일 회담 및 제네바 합의 이행에 관한 회담일정도 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 감소문제와 미·북관계 개선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포괄적 접근방안도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북 관계개선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9월 미·북 베를린 합의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본측도 전세기 운항재개와 식량지원 중단 조치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초 무라야마 전총리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 북한 노동당과 공동발표문을 통해 수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도록 양측 정부에 권고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개선 움직임에 급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북한 양측은 지난 3월 13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일본측이 1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4월초경에는 평양에서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회담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러한 미·북 및 일·북 관계진전이 한반도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고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한 미 일 3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북포괄적 접근방안의 큰 틀 안에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미·일 양국에 대해 첫째,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둘째, 우방국의 대북관계개선은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지난 3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하여 「올브라이트」국무장관과 「버거」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대통령께서「베를린 선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남북 당국자간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이 이에 적극 호응해 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들러가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포용정책이 미국과 일본과의 확고한 상호신뢰와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미·북, 일·북 관계개선이 남북대화의 실현과 한반도 냉전종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EU를 위시한 서방국들도 우리의 대북포용정책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대북 관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EU는 98년과 99년에 2차례에 걸쳐 북한과 정치대화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월초에는 이탈리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밖에 필리핀, 호주 등도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주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에는 북한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북한이 ARF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 등과도 지난 몇년간의 소원함을 청산하고 관계 복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는 작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0월 당가선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과 금주초 백남순 북한 외상의 중국 방문 등 고위 인사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김정일 당 총비서가 이례적으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올해 2월 「이바노프」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였고「러 북 신조약」이 서명되는 등 관계 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와 북한 관계복원 노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를 통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의 진지한 의도가 북한 최고위층에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확보는 포용정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교이후 크게 확대된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상호 문제해결의 메카니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고위실무자간 상시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 상반기중에 일본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방문하여 이들 국가와 "특성에 맞는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한·중,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틀 속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등 각종 현안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4. 정상외교와 대북 포용정책 이처럼 대북 포용정책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상외교의 힘이 컸습니다.

김대통령께서는 역사의 흐름을 긴 안목으로 파악하여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구상해 내셨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상방문뿐 아니라, APEC, ASEAN+3, ASEM 등의 다자무대에서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을 착실하게 다져놓았습니다.

그밖에도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 이집트, 몽골 등과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포용정책에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설득하는 데 이들이 측면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4개국을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역통합을 추구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서유럽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베를린에서는「대북특별선언」으로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각 방문국에서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대화가 핵심임을 정상들에게 설명하셨고, 아울러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세계인권과 평화의 사도인 교황께서 북한을 직접 방문해 주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국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달 말에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상들끼리의 상호이해와 신뢰는 그대로 국가간의 관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언제나 나라의 No. 1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라도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나, 외교에 있어서는 직접대화의 중요성은 결코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상들간의 만남은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현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평생의 헌신으로 전세계를 통해 널리 존경받고 계신 대통령께서 우리의 최고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뿐아니라, 우리 나라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 어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대북 포용정책추진을 위한 이웃들의 협조와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예컨대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지원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중, 한·러 관계가 한층 다져졌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남한의 정책에 호응하라고 촉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북포용정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주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실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전례없이 유리한 지역적 국제적 여건을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반목과 불신의 한반도 냉전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 평화공존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추진력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포용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