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2003. 5. 21(수)

 

 

외  교  통  상  부

 

【 모두 말씀 】

 

    해외 각지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재외 공관장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03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외교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재외공관장회의는 참여정부 출범과 북한 핵문제 등 산적한 외교현안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게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향후 우리 외교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정책 건의와 여러분들이 평소 외교일선에서 느끼고 고민하신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우리의 외교환경 】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외교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만큼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인으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도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 조기 종전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가 보다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대테러 전쟁 수행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도 계속될 것이며, 세계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면서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 】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 하에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4대 국정원리를 바탕으로 국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통상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3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평화를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적극 이행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위한 대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을 '평화의 공동체',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정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동북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체' 창설을 추진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에 긴요한 한.일 FTA, 한.중.일 FTA 추진에도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외교활동 평가 】

 

    우리 외교통상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그간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변 4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우호협력관계가 심화되도록 하였고, 경제·통상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다자 및 지역협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신장 및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위상을 신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는 9.11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그 부정적 여파가 한반도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였고, 대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테러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으로써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신장을 위한 외교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인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지난주에 성공리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방미는 양국 정상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에 합의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앞으로 한 미 양국간의 관계는 정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넓고 깊게 발전하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이러한 방미 성과들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라크전에 비전투 병력을 파병하여 세계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는 한편,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중동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년도 외교과제 】

 

    금년도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주의 한.미 정상 합의를 확산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한.미 양국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협조와 러시아, EU, ASEAN등의 역할과 우리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함을 주변 4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미 인식 변화 등 새로운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한.미 관계가 보다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등 제반 현안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지난해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 개최를 통하여 새롭게 조성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의 모멘텀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일 FTA 추진 등을 통한 경제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새 시대의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확보하고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에 노력해 나가면서, 금년 3월 새로이 출범한 신지도부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및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중으로 있을 대통령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이 소기의 외교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U, ASEAN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면서, 중남미, 아.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외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임중 가능한 중남미, 아.중동지역 방문 노력 언급)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통상외교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도 FTA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주의 심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조선  보조금 등 주요 통상현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우리의 통상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유엔 등 다자외교 및 APEC, ASEM, ASEAN+3 등 지역협력외교를 적극 수행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인권,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2010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외교적 지원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내에서 모범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외교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 역량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외교시스템 및 조직문화, 운영 체제의 혁신 등 자체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외교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당부 말씀 】

 

    마지막으로 공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정부의 첫번째 공관장으로 새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국익의 첨병으로서의 무거운 소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각하여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비젼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외교지평을 펼쳐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경제.통상 외교의 거점인 만큼 수출증진과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관장 여러분께서는 신정부의 개혁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관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자정활동을 통하여 직원간의 인화가 돈독한 가운데 근무기강이 엄정히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