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8.6.26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하얏트호텔 로터스룸(2층) 인 사 말 씀 우선 제 70회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연사로 본인을 초청해 주신 송용식 이사장님과 동료 회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초 제가 국민의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3개월여 되었습니다만 그간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느낄 사이도 없을 만큼 바삐 지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인은 여의도 국회로부터 17년을 준비하여 세종로 청사로 와서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역량과 열성을 바탕으로 많은 외교적 과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큰 자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거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되어 전직원이 인화 단결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21세기 선진민주국가 대열에 올려놓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4월 런던 ASEM 정상회의와 6월 방미시 빈틈없이 짜여진 정상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면담 신청에 관계 실무자들이 많은 곤혹을 치루었지만 긍지를 느낀 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기 있고 지지를 받고 계신 외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21세기 우리 외교의 올바른 좌표를 찾아 전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조찬 토론회의 주제인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 우선 우리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국제 및 지역정세를 개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정세 (냉전종식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적 상황)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냉전종식후 세계가 처해 있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의 특징은 우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종.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정세는 냉전 시기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을 시현하고 있고, 미국이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제 분쟁 및 현안 해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고, EU 통합의 심화 및 확대에 따라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이전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정착되기까지는 유동적 국제정세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간 상호의존도의 심화) 둘째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세계적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국가간 상호 의존도의 심화 현상입니다. 동남아 외환.금융위기가 세계 여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범죄, 테러, 마약,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처와 협력의 요구도 이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호 의존도의 심화는 협력관계의 증대와 함께 새로운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우호관계 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경쟁과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경제 잇슈의 부상) 셋째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 이슈의 부상 현상입니다.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의 정착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지역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재정위기 극복 여부가 향후 세계경제 질서 향방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정세 전망 다음으로는 주요 지역별 정세 전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지역)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아주지역은 냉전종식후 국가간 관계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북한의 불확실성, 대만 문제, 일부 역내 국가간 영토분쟁 등은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던 아시아가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어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은 이 지역의 당면 최대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 하에 당분간은 국가의 존립이 걸린 사활적 대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이 깔려 있으며, 최근 미.중 관계개선과 미.일간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보여지듯 금융위기가 국내정치의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여타 인접국에까지 파급되어 지역 전체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다음으로 미주지역 정세를 보면, 미국은 현재 최상의 호황 국면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국내정치 상황을 시현중입니다. 국제적으로 보아서도 미국은 일본.러시아. 중국과의 순조로운 관계 발전을 통해 국제정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리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도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지역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주지역) 구주지역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EU는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그 영역을 구주 전지역으로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단일통화체제(EMU)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EMU 즉 euro 도입의 성공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측면의 NATO 확대도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NATO의 동유럽에의 확대를 반대하던 러시아를 무마하기 위해 NATO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창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아.중동지역) 마지막으로 아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간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승자 없는 전쟁'을 지속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5% 내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쿠데타.내전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취약성 이러한 국제 및 지역정세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의 취약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전적 구도의 잔존) 첫째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냉전적 구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중반이후 세계는 탈냉전, 탈이념의 기운이 일고 90년대에 들어와 동서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냉전적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4자회담도 남.북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핵문제, 그리고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개발 문제 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94년 미.북간 제네바 합의에 이은 KEDO 사업의 진전과 북한의 식량.경제난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등 일부 분야에서 북한문제가 국제 잇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KEDO에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과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응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정례적인 동북아 안보협력 대화의 부재) 동북아지역의 또다른 안보 취약점으로는 동북아지역의 분쟁 예방과 대화를 위한 정례적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체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안보협의체인 ARF(ASEAN Regional Forum)가 있으나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 협의체제라기 보다는 ASEAN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전반에 관한 안보협의체라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확산과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 한편으로 최근의 또 하나의 안보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의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입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위기, 일본 엔화의 급속한 가치 하락,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동북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이는 또다시 동남아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실업, 기업 도산, 물가상승 등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며, 상호 의존적인 역내 여타 국가로 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전반적인 역내 정세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경제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동북아지역내 잠재적 안보불안 요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및 정책 방향 이러한 국제 및 주변 상황하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금년 2월 25일 헌정 50년 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 교체가 이룩되고 새로이 민주적으로 성숙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신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추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내적인 개혁과정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외 신뢰도 제고,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남.북 관계를 위시한 우리의 대외 관계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햇볕정책'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 신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추진' 기조와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그간의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대는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첫째,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통일기반 확충 셋째, 안정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환경조성 넷째, 인권 및 환경보호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의 적극 동참 다섯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문화외교 여섯째, 재외국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중점 외교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성실한 개혁의 이행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적극 활용 우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고 이를 국난 극복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중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 적대적 M&A 허용, 외환자유화 등 개혁 조치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후속조치인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우방국과의 경제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투자의 모멘텀의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점검 채널로도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파견될 국회 경제사절단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 개혁 상황 홍보를 위한 지역별 Road Show 개최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투자협정을 조속 체결.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편, OECD, WTO, IMF, IBRD 등 국제기구에서의 경제.금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해외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Quick Response System 도입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외교통상부는 기동성 있는 경제.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내에 민간 통상전문가를 영입하고, 외교 통상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외교통상부 본부와 해외공관의 경제통상 지원체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기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권리장전이라 할 "기업활동 지원 준칙"을 지난 4월 공관장 회의시 장관과 해외공관장이 공동 서명.채택한 것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은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이며 전부처, 전국민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외경제업무 수행에 있어 외교통상부만이 아니라 전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코자 합니다. 한편, 뉴라운드 특히 농산물, 서비스, 환경, 경쟁정책 등 중.장기 통상교섭 과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노력도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에너지 소비량의 97.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경제 재도약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자원 보유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자원외교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아울러 21세기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과학 기술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know-how와 경험을 전수 받고 교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APEC, ASEM 등 과학기술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협력체에서도 관련 국제정책방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해외산업기술 및 과학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하여 45개 주요 선진국 공관을 정보수집 공관으로 이미 지정하는 한편, 우리 나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대한 전달 체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확충) 다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외교과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의 확충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안보통일 외교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체제의 공고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바탕을 둔 우리 안보태세의 강화라 할 것입니다. 한.미간에 기존의 정치.군사에서 나아가 경제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맹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양국간 협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한.미 동맹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결국 남은 길은 자신의 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정부 대북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다음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따금 보여졌던 부처간 혼선을 극복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시행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중심으로 대북 관계 부처간 폭넓은 정보교환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내외 안보정세 및 전략 목표에 대해 부처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내 안보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팀웍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밖으로는 우리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본.미국 내에 대북 강경 입장을 갖고 있는 보수세력에게도 우리 '햇볕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임을 계속 납득시켜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22일 북한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영해 침범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안보를 평화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긴 여정이며, 도중에 험난한 도전과 시련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건은 사건대로 그 진상을 가려 적극 대응하되, 우리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의 남북한 주도를 위한 여건조성 외교 노력 전개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미.일의 북한 수교, 대북 경제제재 완화.해제에 있어서도 우리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공조가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RF 계기에도 한.미 외무장관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미간 미.북 관계개선, 대북 경제제재 등에 관해 협의하는 실무급 대화채널을 확대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간 직접 대화와 4자회담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혼선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남.북 대화는 남.북 주도하에 화해교류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등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일정 시점에서는 다른 주변국가인 일본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가운데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할만 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남.북간 평화교류 및 북한의 개방에 있어 KEDO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경수로 제공 이행 약속을 준수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외교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내지 분위기를 착실히 조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역내 다자대화 메카니즘 구축 다음은 셋째로 동북아 안보 환경조성 노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국제적 사안임을 감안,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체제 논의는 우선 기존의 양자 동맹체제를 통한 안정을 해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동북아 안보대화와 관련하여 2개의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먼저 94년 우리가 제안한 남.북한 미.일.중.러 정부간 대화체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NEASED :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는 북한이 반대하여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5개국 비정부 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이래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선 북한의 NEACD 참여를 유도한 후 이를 정부간 대화체인 NEASED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밖에도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내 신뢰구축, 이해증진에 힘쓰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주변의 안보대화체 구축을 위한 경험과 know-how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국과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 강화 이미 잠깐 언급한대로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4자회담, KEDO, 동북아 평화 및 양자 실질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과는 금번 6월 김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맹방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어업협정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레벨의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다자간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한.일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4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동북아 주요국인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레벨의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개혁에 있어서도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4자회담.KEDO 집행이사국에 배제되어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대화 구축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ASEAN 및 EU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나아가 ASEAN과 EU와의 관계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이며, 건설 수주로 보아서도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와의 공동 보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ARF 등 지역안보대화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주변 4국 중심의 우리 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협력의 축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출범하는 구주통화통합 (EMU)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EU가 경제적으로 요새화 할 가능성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안보 사안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KEDO 집행 이사국 역할 수행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 다음은 네번째 외교과제로 범세계적 문제 대처 노력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냉전후 전세계국가는 환경 문제, 인권, 군축 등 이른바 공동 안보사안에 관해 국가.민족의 구분을 넘은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범세계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인권지도자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인권문제 토의의 장에서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유엔 인권위 아주그룹 조정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동대처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주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환경문제를 위요한 갈등에 있어 선.후진국이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웃인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산성비.황사.황해 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관련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 방지 노력은 인류 멸절을 막고자 하는 전 세계의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96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고 화학무기금지 협약을 비준, 국내 발효하였으며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된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강행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AEA-북한간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핵물질.장비. 기술의 북한 유입을 저지키 위한 외교 노력과 북한의 CTBT 가입 등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종식 후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집단안보시스템입니다. 이는 이념이 아닌 인종.문화.종교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을 통제 및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의 메카니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활동의 직접 수혜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의 책임 이행과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PKO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병부대.경찰.민간인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상비체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퇴치.국제범죄.테러방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적, 지역간 차원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화외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 갈 것입니다. 문화를 통한 국가간의 경쟁도 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 국가홍보라 하면 정치.경제 치적 홍보 등에 치중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균형 있게 투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의 이미지가 총체적인 대외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는 우리 문화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00년 ASEM 정상회의, 2002년 월드컵 등과 같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과 한국민의 저력을 소개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외교) 전 세계에 걸쳐 살고있는 550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가 가진 커다란 자산입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재외동포들이 보여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모두가 한민족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자신들의 거주국에서 권익을 보호받고, 자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신정부 주요 외교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재외동포 재단"이 작년 10월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로써 과거 외무부, 통일원,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중 상당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종합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재외동포에 대한 탄력적이고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정부는 "재외동포 재단"이 재외동포의 기대와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면서, 재외동포들이 우수한 역량을 결집하여, 거주국내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동시에 조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결 어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속의 외교) 우리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주요 외교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높은 식견을 갖고 외교전면에서 앞장서 일하고 있는 외교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아 민주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국제적 민주 지도자로서의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4월 제 2차 런던 ASEM 정상회의와 6월 대통령 방미기간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와 기대는 우리의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우방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연결되어 조만간 실질적인 결실로 맺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갖춘 민주적으로 성숙된 국가로 국제사회에 재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한 위기 극복 모델은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민의 저력과 우수성이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되는 두 번째의 '한강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신정부는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한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 구축을 위해 능동적이고 성숙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적 틀에 묶여있던 남북한간에도 평화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평화통일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까지 많은 저명한 석학들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견해 왔습니다. 비록 당면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아.태 지역은 세계경제 발전 및 문화 창달에 있어서 주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다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만년 지속되어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민의 저력도 우리의 성숙된 위상과 함께 이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선양될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로서도 이러한 21세기 선진 통일 한국으로 순조로이 진입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되도록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실질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역량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통상 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및 광역 외교 정보망을 구축하고 민간 통상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호흡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지구촌 정보사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외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이러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이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