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8.7.1(수)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언론과정 장관님 강의 자료 프레스센타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 인사말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오택섭 원장님과 최고위 언론 과정 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우리 정부의 외교 통상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초 제가 국민의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통하여 우리 외교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과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실제로 외교통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책을 맡아 우리 외교를 이끌어 보니 외교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 17년 동안 일관되게 외교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해온 저로서는 그간 쌓아온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교분과 외교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지식을 현실 외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이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우방국과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해 보여준 성원과 지지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4월 ASEM 정상회의와 6월 방미 행사시에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성원은 한마디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빈틈없이 짜여진 정상 일정 가운데서도 쇄도하는 면담신청 때문에 실무자들이 많은 곤혹을 치루었지만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 바 있습니다. 한나라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때, 외교정책 방향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과 국가능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비젼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훌륭한 외교적 자산과 조직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고 계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외교통상정책기조와 주요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외교가 처해 있는 전반적인 국제 환경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냉전종식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적 상황)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냉전종식후 세계가 처해 있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의 특징은 우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종.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정세는 냉전 시기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을 시현하고 있고, 미국이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제 분쟁 및 현안 해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가간 상호의존도의 심화) 둘째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세계적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국가간 상호 의존도의 심화 현상입니다. 동남아 외환.금융위기가 세계 여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범죄, 테러, 마약,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처와 협력의 요구도 이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호 의존도의 심화는 협력관계의 증대와 함께 새로운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우호관계 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경쟁과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경제 잇슈의 부상) 셋째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 이슈의 부상 현상입니다.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의 정착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지역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재정위기 극복 여부는 향후 세계경제 질서 향방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의 취약성 이러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의 취약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전적 구도의 잔존) 첫째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냉전적 구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중반이후 세계는 탈냉전, 탈이념의 기운이 일고 90년대에 들어와 동서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냉전적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4자회담도 남.북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처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응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정례적인 동북아 안보협력 대화의 부재) 동북아지역의 또다른 안보 취약점으로는 동북아지역의 분쟁 예방과 대화를 위한 정례적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체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안보협의체인 ARF(ASEAN Regional Forum)가 있으나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 협의체제라기 보다는 ASEAN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전반에 관한 안보협의체라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확산과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 한편으로 최근의 또 하나의 안보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의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입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외환 위기, 일본 엔화의 급속한 가치 하락,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동북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이는 또다시 동남아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실업, 기업 도산, 물가상승 등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며, 상호 의존적인 역내 여타 국가로 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전반적인 역내 정세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신정부의 주요 외교통상 과제 및 정책방향 우리가 처한 이러한 전략적 환경과 우리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비젼이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교대통령'으로서 외교 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신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추진'이라는 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대외 관계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과 해외 투자유치 노력은 물론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신념은 우리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포용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첫째,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통일기반 확충 셋째, 안정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환경조성 넷째, 인권 및 환경보호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의 적극 동참을 중점 외교통상 과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성실한 개혁의 이행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적극 활용 우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할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고 이를 국난 극복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중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 적대적 M&A 허용, 외환자유화 등 개혁 조치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후속조치인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투자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점검 채널로도 우방국과의 경제협의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파견될 국회 경제사절단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 개혁 상황 홍보를 위한 지역별 Road Show 개최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투자협정을 조속 체결.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OECD, WTO, IMF, IBRD 등 국제기구에서의 경제.금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해외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Quick Response System 도입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외교통상부는 기동성 있는 경제·통상 외교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개방형 팀제를 도입하고, 외교통상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외교통상부 본부와 해외공관의 경제통상 지원체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 공관장 회의시 장관과 해외공관장이 공동 서명한 우리기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권리장전이라 할 "기업활동 지원 준칙"의 채택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은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이며 全부처, 全국민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외경제업무 수행에 있어 외교통상부만이 아니라 全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코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영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제도나 관행을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선진화시켜 나가도록 외교통상부가 정부내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제도개혁 노력을 외부에 적극 홍보하여 유망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관에 "통상·투자 종합지원반"을 설치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중동구,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공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유망 개도국 지역에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간 협조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 부진으로 대 선진국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한·미 경제협의회 등 정례 협의체나 주한 외국 기업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으로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 제도나 회원국의 무역제도 검토, 회원국 가입심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경쟁정책,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특별회기를 금년 9월부터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New Round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상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교섭까지 관련 민간분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자문대사를 파견하거나, 순회강연 활동을 통해 통상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민간 통상전문가를 영입하여 복잡화해 가는 통상현안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아울러 21세기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과학 기술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know-how와 경험을 전수 받고 교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APEC, ASEM 등 과학기술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협력체에서도 관련 국제정책방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해외산업기술 및 과학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하여 45개 주요 선진국 공관을 정보수집 공관으로 이미 지정하는 한편, 우리 나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대한 전달 체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확충) 다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외교과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의 확충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안보통일 외교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체제의 공고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바탕을 둔 우리 안보태세의 강화라 할 것입니다. 한.미간에 기존의 정치.군사에서 나아가 경제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맹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양국간 협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한.미 동맹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결국 남은 길은 자신의 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정부 대북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다음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따금 보여졌던 부처간 혼선을 극복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시행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중심으로 대북 관계 부처간 폭넓은 정보교환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내외 안보정세 및 전략 목표에 대해 부처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내 안보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팀웍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밖으로는 우리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본.미국 내에 대북 강경 입장을 갖고 있는 보수세력에게도 우리 '햇볕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임을 계속 납득시켜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22일 북한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 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건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북한측이 즉각 시인하고, 책임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엄중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긴 여정이며, 도중에 험난한 도전과 시련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건은 사건대로 그 진상을 가려 적극 대응하되, 우리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의 남북한 주도를 위한 여건조성 외교 노력 전개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미.일의 북한 수교, 대북 경제제재 완화.해제에 있어서도 우리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공조가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RF 계기에도 한.미 외무장관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미간 미.북 관계개선, 대북 경제제재 등에 관해 협의하는 실무급 대화채널을 확대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간 직접 대화와 4자회담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혼선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남.북 대화는 남.북 주도하에 화해교류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등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일정 시점에서는 다른 주변국가인 일본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가운데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할만 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남.북간 평화교류 및 북한의 개방에 있어 KEDO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경수로 제공 이행 약속을 준수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외교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내지 분위기를 착실히 조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역내 다자대화 메카니즘 구축 다음은 셋째로 동북아 안보 환경조성 노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국제적 사안임을 감안,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체제 논의는 우선 기존의 양자 동맹체제를 통한 안정을 해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동북아 안보대화와 관련하여 2개의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먼저 94년 우리가 제안한 남.북한 미.일.중.러 정부간 대화체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NEASED :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는 북한이 반대하여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5개국 비정부 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이래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선 북한의 NEACD 참여를 유도한 후 이를 정부간 대화체인 NEASED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밖에도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내 신뢰구축, 이해증진에 힘쓰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주변의 안보대화체 구축을 위한 경험과 know-how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국과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 강화 이미 잠깐 언급한대로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4자회담, KEDO, 동북아 평화 및 양자 실질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과는 금번 6월 김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맹방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어업협정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레벨의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다자간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한.일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4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동북아 주요국인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레벨의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개혁에 있어서도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4자회담.KEDO 집행이사국에 배제되어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대화 구축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ASEAN 및 EU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나아가 ASEAN과 EU와의 관계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이며, 건설 수주로 보아서도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와의 공동 보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ARF 등 지역안보대화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주변 4국 중심의 우리 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협력의 축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출범하는 구주통화통합 (EMU)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EU가 경제적으로 요새화 할 가능성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안보 사안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KEDO 집행 이사국 역할 수행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 다음은 네번째 외교과제로 범세계적 문제 대처 노력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냉전후 전세계국가는 환경 문제, 인권, 군축 등 이른바 공동 안보사안에 관해 국가.민족의 구분을 넘은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범세계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인권지도자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인권문제 토의의 장에서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유엔 인권위 아주그룹 조정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동대처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주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환경문제를 위요한 갈등에 있어 선.후진국이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웃인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산성비.황사.황해 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관련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 방지 노력은 인류 멸절을 막고자 하는 전 세계의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96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고 화학무기금지 협약을 비준, 국내 발효하였으며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된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강행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AEA-북한간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핵물질.장비. 기술의 북한 유입을 저지키 위한 외교 노력과 북한의 CTBT 가입 등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종식 후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집단안보시스템입니다. 이는 이념이 아닌 인종.문화.종교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을 통제 및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의 메카니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활동의 직접 수혜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국제사회 중견 국가로서의 책임 이행과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PKO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병부대.경찰.민간인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상비체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퇴치.국제범죄.테러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는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적, 지역간 차원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맺음말씀 이상으로 우리 신정부의 주요 외교통상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통상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적자 생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한 것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 통상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임무를 더하여 새롭게 출발한 우리 외교통상부는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가지도자의 철학에 따라 올바른 외교통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 민주 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한 우리의 위기 극복 사례는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며, 한국민의 저력과 우수성이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적 틀에 묶여 있던 남북한간에도 평화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평화통일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등을 통하여 주요외교 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호흡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지구촌 정보 사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외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외교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그 무엇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선진국 언론의 자제와 협조 태도는 우리에게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로서, 또한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로서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최고위 과정 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