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98. 7. 1 (수) 07:30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언론과정 강의 프레스센타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인사말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오택섭 원장님과 최고위 언론 과정 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우리 정부의 외교 통상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초 제가 국민의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통하여 우리 외교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과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실제로 외교통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책을 맡아 우리 외교를 이끌어 보니 외교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 17년 동안 일관되게 외교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해온 저로서는 그간 쌓아온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교분과 외교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지식을 현실 외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이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우방국과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해 보여준 성원과 지지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4월 ASEM 정상회의와 6월 방미 행사시에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성원은 한마디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빈틈없이 짜여진 정상 일정 가운데서도 쇄도하는 면담신청 때문에 실무자들이 많은 곤혹을 치루었지만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 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훌륭한 외교적 자산과 조직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고 계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주요 외교통상 과제 및 정책방향 한나라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할 것입니다. 그러한 외교정책 방향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과 국가능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비젼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대통령'으로서 외교 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고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추진'이라는 국정 철학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대외 관계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과 해외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첫째,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통일기반 확충 셋째,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 동반협력관계 강화 및 외교 다변화 넷째, 인권 및 환경보호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의 적극 동참을 중점 외교통상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난 조기 극복을 통한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 우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할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외교통상부로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통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도약을 실현키 위하여 지난 2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자리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고 나서 통상분야에 있어 과거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외교의 전개 우선,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신정부는 그동안 수세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통상외교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매년 20여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금년도 보고서는 8월중 발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대상국별로 해당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포함한 경제.통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국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등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교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에게는 해당국 시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투자사절단 유치 및 교역확대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통상장관 회담은 물론, OECD, WTO, APEC, ASEM 등 다자간 회의 기회도 적극 활용하여 의전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양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무역체제인 WTO 메카니즘을 우리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역 강대국과의 통상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자 협상에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피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경쟁정책,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특별회기를 금년 9월부터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New Round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하여 협상 대상 분야의 선정에 대한 입장, 특정산업이 협상에 포함될 경우의 영향 검토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상교섭본부의 출범으로 대외교섭창구가 일원화 됨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때와 같은 혼란이나 시행 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략적인 통상 활동 신정부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전략과 연계한 전략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제도를 국제규범과 합치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통상마찰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교섭 창구 일원화에 따라 통상 현안에 대한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리를 잃지 않으면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상현안에 대한 부문별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통상교섭과 관련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의 관련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의 국제전략 전문가 등으로 대상 분야별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전략적 제휴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국의 통상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 상무관단, 외국 기업인 단체 등과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통하여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투자 진흥 활동 이러한 통상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세일즈 외교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와 전 재외공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해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통상조직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해외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예시한 「기업활동 지원 준칙」의 채택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준칙」의 제정.시행으로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이 외교통상부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주요 핵심 기능의 하나임을 재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서비스에 임하는 자세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모든 공관에 「통상.투자 종합지원반」을 설치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통상 및 투자와 관련하여 애로가 있는 기업인들이 종합지원반에 상담을 하면 종합지원반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해당부처, 기관 및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해결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각각의 소관부처나 기관을 찾는 번거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해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식의 소극적 입장으로 대응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222개 기업을 선정, 기업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투자상담부터 성사단계까지 밀착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SEM 정상회의시 대통령의 긴급제안으로 각국이 투자촉진단을 파한하기로 함에 따라 본부와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총동원하여 투자촉진단 유치활동을 벌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각종 투자 포럼, 세미나, 설명회 등의 개최, 개별 기업인 접촉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부의 통상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본부와 전재외공관에 과거의 정무중심 외교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발로 뛰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및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확충) 다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외교과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교류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의 확충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안보통일 외교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체제의 공고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바탕을 둔 우리 안보태세의 강화라 할 것입니다. 한.미간에 기존의 정치.군사에서 나아가 경제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맹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양국간 협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한.미 동맹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결국 남은 길은 자신의 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정부 대북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다음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따금 보여졌던 부처간 혼선을 극복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시행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중심으로 대북 관계 부처간 폭넓은 정보교환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내외 안보정세 및 전략 목표에 대해 부처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내 안보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팀웍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밖으로는 우리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본.미국 내에 대북 강경 입장을 갖고 있는 보수세력에게도 우리 '햇볕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임을 계속 납득시켜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22일 북한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 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건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북한측이 즉각 시인하고, 책임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엄중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억지와 도발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우리 신정부와 함께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창조하는데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긴 여정이며, 도중에 험난한 도전과 시련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건은 사건대로 그 진상을 가려 적극 대응하되, 우리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의 남북한 주도를 위한 여건조성 외교 노력 전개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미.일의 북한 수교, 대북 경제제재 완화.해제에 있어서도 우리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공조가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달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RF 계기에도 한.미 외무장관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미간 미.북 관계개선, 대북 경제제재 등에 관해 협의하는 실무급 대화채널을 확대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간 직접 대화와 4자회담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혼선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남.북 대화는 남.북 주도하에 화해교류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등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일정 시점에서는 다른 주변국가인 일본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가운데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할만 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남.북간 평화교류 및 북한의 개방에 있어 KEDO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경수로 제공 이행 약속을 준수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외교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내지 분위기를 착실히 조성해 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역내 다자대화 메카니즘 구축)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국제적 사안임을 감안,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체제 논의는 우선 기존의 양자 동맹체제를 통한 안정을 해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동북아 안보대화와 관련하여 2개의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먼저 94년 우리가 제안한 남.북한. 미.일.중.러 정부간 대화체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NEASED :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는 북한이 반대하여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5개국 비정부 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이래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선 북한의 NEACD 참여를 유도한 후 이를 정부간 대화체인 NEASED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한반도 주변 4국과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 강화 셋째로, 한반도 주변 4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동반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4자회담, KEDO, 동북아 평화 및 양자 실질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과는 금번 6월 김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맹방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어업협정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레벨의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다자간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한.일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4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동북아 주요국인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레벨의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개혁에 있어서도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4자회담.KEDO 집행이사국에 배제되어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대화 구축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ASEAN 및 EU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나아가 ASEAN과 EU와의 관계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이며, 건설 수주로 보아서도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와의 공동 보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ARF 등 지역안보대화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주변 4국 중심의 우리 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협력의 축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출범하는 구주통화통합 (EMU)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EU가 경제적으로 요새화 할 가능성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안보 사안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KEDO 집행 이사국 역할 수행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 다음은 네번째 외교과제로 범세계적 문제 대처 노력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냉전후 전세계국가는 환경 문제, 인권, 군축 등 이른바 공동 안보사안에 관해 국가 또는 민족의 구분을 넘은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범세계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인권지도자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인권문제 토의의 장에서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유엔 인권위 아주그룹 조정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동대처 해야 하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있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외교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인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산성비.황사.황해 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냉전이후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안보협력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범세계 차원의 군축 및 비확산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는 핵 및 생화학 무기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면서 확고한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고 97년 화학무기금지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95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무기한 연장 시키는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된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강행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NPT 당사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대상국이며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시설이 동결되어 있어,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북한 핵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경수로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핵물질.장비.기술의 북한 유입을 저지키 위한 외교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냉전종식후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활동이 활발져 왔습니다. 특히 냉전하에서 국가간의 분쟁에는 미·소간 대립으로 인하여 유엔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나, 냉전 종식후에는 안보리내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국가간 분쟁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등의 차이로 인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의 평화유지단이 파견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한때 유엔의 도움을 받아 국난을 극복한 적이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91.9 유엔가입후 유엔의 PKO활동에 즉각 참여한바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태까지 PKO활동에 공병 및 의료부대등 지원부대 위주로 참여하던데 비해 장기적으로는 보병부대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이 현재 추진중인 유엔상비체제(Stand-by Arrangement)에 대한 우리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마약퇴치.국제범죄.테러방지 등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는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적, 지역간 차원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맺음말씀 이상으로 우리 신정부의 주요 외교통상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통상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적자 생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한 것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 통상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임무를 더하여 새롭게 출발한 우리 외교통상부는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가지도자의 철학에 따라 올바른 외교통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 민주 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한 우리의 위기 극복 사례는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며, 한국민의 저력과 우수성이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적 틀에 묶여 있던 남북한간에도 평화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평화통일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등을 통하여 주요외교 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호흡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지구촌 정보 사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외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외교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그 무엇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선진국 언론의 자제와 협조 태도는 우리에게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로서, 또한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로서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최고위 과정 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