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8. 7. 1. 서론 : 새로운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도전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둔 작금의 국제사회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대립과 경쟁구조가 종언된 90년대초 이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이 동시에 공존하는 복잡 다기한 새로운 국제 관계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GLOBALIZATION 추세는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과 선의의 경쟁 관계를 심화시켜 가일층의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질서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반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급속도로 파급되는 새로운 현실을 조성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협력 강화추세가 전자의 예라고 한다면, 97.7월 태국의 통화 가치 하락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로 확산된 경우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문화 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 17세기 중반이래 세계를 움직여 온 기본 패러다임인 민족 국가와 국민 경제의 신화도 이에 따라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전자 상거래의 증가와 Digital Economy의 등장이 국가단위로 편제된 기존의 국제 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던지고 있는 현실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 정보 사회에서의 정부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안으로는 급속한 변화의 조류에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밖으로는 유연하고 개방된 자세로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언제라도 우리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범세계적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국민의 정부'의 당면과제와 정책 기조 금년 2월 25일 우리나라에서는 헌정 50년 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새로이 민주적으로 성숙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반기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우리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적인 도전과 함께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외환 위기를 맞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오늘의 난국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각 분야에서의 비능률과 구조적 모순들이 일거에 닥쳐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은 대량 실업, 기업 도산 등 당면한 난국 타개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었던 우리의 자세와 제도를 가다듬어 다가오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신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 이라는 정책 기조는 현재 대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정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제고,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남.북 관계를 위시한 우리의 대외 관계 전반을 이끌고 갈 대원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내외 시대 상황을 맞아 국가 정책의 외부적 연장인 우리 외교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면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 통일 한국으로 순조롭게 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외교통상부의 출범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우리 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경제 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틀 마련을 위한 세일즈 외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경제 위기 극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직접 외교 전면에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우리정부의 경제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 등 포괄적인 개혁 노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상품의 수출 증진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통상 외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 TV 프로그램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현재의 외채 상황과 실업문제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의 직접 투자유치가 위기극복을 위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선진 경영 기법과 기술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4월초 런던에서 개최된 제 2차 ASEM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의 '고위 기업인 투자 사절단' 파견 제안은 회원국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일본, 벨기에, 싱가포르 등 3개국 투자사절단이 기방한 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 5개국이 금년중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키로 확정하였으며,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호주 등 11개국과 EU가 파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6월초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시에도 미국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재계, 금융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도 폭넓게 만나 새정부의 개혁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등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대한 미 조.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는데 주력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건하의 쌍무적 금융지원 제공,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대한국 투자보장사업 재개 등을 약속하였다. JP Morgan 은행 등으로부터의 20억불 협조융자(syndicated loan)와 투자포럼을 통한 21.5억불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 등은 금번 방미의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이다. 특히, 금번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의 제의로 양국은 신속하게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향후 양국 업계간 투자협력을 통한 전략적 제휴 관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 국제문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세계 정상들간의 외교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유관 부처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상외교가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계속 보좌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로 출범하게 된 우리부를 그 명칭에 걸맞게 교역 증진과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난 4월말 신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도 교역 활성화와 투자유치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외공관장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였으며, 동회의 종료시 우리 기업뿐 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하게 될 외국 기업들의 권리 장전인 '기업활동 지원 준칙'에 장관과 재외공관장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후 이를 공표 하였다. 향후 우리 본부와 재외공관을 국내외 기업인들의 귀중한 정보 센터 겸 서비스센터로서, 우리 기업과 상품의 해외 진출과 애로 해소뿐 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공관별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기능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 전문가의 활용을 위하여 통상교섭 본부내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외교통상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국제 금융계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었고, 우리의 국제 금융계와의 협력 기반이 취약했었는지를 절감하게 된 만큼, 이 부문에 있어서도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우리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4.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 외교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킴으로써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는 일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우리의 지속적인 외교 과제이다.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냉전적 남북 분단 상황을 80년대 중반이후의 탈냉전.탈이념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 한편으로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신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통령께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북 3원칙, 즉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평화통일의 달성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 재개'와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교류 협력이 성숙되면 평화통일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취임사 이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북한측과 남북 정상회담도 가질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아래 첫째,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협력 등 당사자간의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대화를 꾸준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두 개의 대화채널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문제와 같이 남북 당사자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남북간 직접대화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로 효율적인 실현인 가능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문제 등은 4자회담에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KEDO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의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개선이나 국제기구 가입 또는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도와주고자 한다. 넷째, 4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평화체제가 합의되는 단계에 가서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이러한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팀웍을 발휘하기 위해 국가안보 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우선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화해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즉,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 나가되, 민간분야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인 방북 허용, 대북 투자규모의 상한 폐지, 대북 경협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우선 시범적으로 관광교류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재벌그룹 총수 한분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의 고향지역을 방문한 사례는 이러한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적인 견지에서의 대북 지원은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식량기구(WFP)를 통해 식량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식량지원도 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 신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1세대가 이제 고령으로 인하여 차츰 세상을 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무엇보다도 1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의 상봉문제 또는 소식전달 문제를 어떤 사안보다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4월 북경에서 대북 비료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함께 논의된 남북 당국간 차관급 회담은 신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북한의 거부로 성과는 없었으나, 우리 신정부 출범이후 남북한 당국간에 첫 번째로 대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미래지향적인 주변 4국 외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속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동반 협력 관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미 관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미국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MF 등 국제금융 지원, 뉴욕 월가의 협조에서 4자회담, KEDO, 동북아 평화 및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요한 외교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협력파트너 임에 틀림없다. 금년 2월 출범한 우리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동 기반으로 하면서 이의 제1의 신봉국인 미국과 가일층 발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6월초순 김 대통령의 방미는 세계 민주지도자로서의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인 우의뿐만 아니라, 반세기를 이어온 반석과 같은 한.미 우호동맹 관계를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견고한 동반관계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김 대통령 방미를 통해 우리가 당초 추구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미국 조야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둘째, 한.미 동맹관계 및 양국간 안보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했으며,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였고, 끝으로 21세기를 향한 포괄적인 한.미 동반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한.일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기존의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간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어업협정 체결 등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및 일본 천황 방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4월초 런던 ASEM 정상회의시 회담에 이어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김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시에는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규정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쉽'을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유지, 동북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이들 양국의 무한한 경제 잠재력과 특히 최근 중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중국, 러시아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및 증진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외교과제이다. 특히 중국과는 지난 4월초 ASEM 정상회의시 김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와의 한.중 고위급 회담에 이어, 4월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 부주석의 방한으로 양국간 실질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향후 4자회담의 당사국인 중국과 동북아지역의 주요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조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해 정상급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와 협력채널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6. EU 및 ASEAN 등과의 실질협력외교 EU는 탈냉전.탈이념 시대에 있어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현재 본 궤도에 오른 EU 확대 작업과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구주통화동맹(EMU)이 실현되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EU의 위상과 비중은 한층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 경제위기 극복에도 EU와의 협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과거 유럽 국가들의 분단과 통일의 역사, 그리고 성공적인 유럽 통합 경험은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또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교훈을 줄 것이다. 김 대통령께서 취임후 첫번째 참석한 ASEM 정상회의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EU와의 외교는 주변 4국외교를 보완하는 협력의 축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김 대통령께서 금번 제 2차 ASEM 정상회의시 이룩해 놓으신 이들 EU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00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3차 ASEM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유대관계로 인해 우리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시장이자 가장 큰 건설 수주 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ARF 등 지역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한 우리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재 ASEAN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갖고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고자 한다. 7. 다원화 및 다변화 외교 우리 정부의 당면 외교 과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추진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바지하는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및 환경보호, 군축과 비확산, 국제범죄 등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4월 유엔 인권회의시 국제사회에 대한 김 대통령의 화상 인권 메시지 전달과 6월 방미시 김 대통령의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수상 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파괴물질 제거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여 환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의 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순조롭게 구조 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리 국내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 특히 국제연합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재기한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대유엔 외교 강화는 지난 2년간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였듯이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최근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사무차장보에 우리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과 기여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APEC, ASEM 등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역내 협력의 증진과 동시에 통상외교의 다자적 접근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특히 APEC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과 함께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APEC을 21세기 번영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게 될 아.태 지역내 실질협력의 중심기구로서 부상하게 될 아.태 지역내 실질협력의 중심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2000년에 개최되는 제 3차 ASEM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조정국으로서, 유구한 문화유산을 지닌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 인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양 대륙의 민간인사들(26명)로 구성된 아시아.유럽 비젼그룹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었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들 개도국에 대한 우리 경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 남남협력과 함께 OECD, WTO 등 국제무대에서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균형된 접근방식이 취해지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8.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화외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강조하셨듯이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 갈 것이며, 문화를 통한 국가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정치.경제 치적 홍보 등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균형 있게 투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국가의 이미지가 총체적인 대외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외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00년 ASEM 정상회의, 2002년 월드컵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가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과 한국민의 저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9. 재외국민 지원 외교 550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가 가진 커다란 자산이다. 최근 우리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재외동포들이 보여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모두가 한민족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권익보호와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신정부 주요 외교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재외동포 재단이 작년 10월말 우리부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이로써 과거 외무부, 통일원,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중 상당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종합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재외동포에 대한 탄력적이고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신정부는 재외동포 재단이 재외동포의 기대와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면서, 재외동포들이 우수한 역량을 결집하여, 거주국내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동시에 조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0. 결어 :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속의 외교 우리는 현재 주요 외교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높은 식견을 갖고 외교전면에서 앞장서 일하고 있는 외교대통령 정부를 맞이하고 있다. 아시아 민주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국제적 민주 지도자로서의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4월 제 2차 런던 ASEM 정상회의와 6월 대통령 방미기간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우리 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와 기대는 현재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진지한 개혁노력에 대한 우방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연결되어 조만간 실질적인 결실로 맺어질 것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갖춘 민주적으로 성숙된 국가로 국제사회에 재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한 위기 극복 모델은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민의 저력과 우수성이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되는 두 번째의 '한강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우리의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한 '햇볕'정책 추진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 구축을 위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성숙된 역할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적 틀에 묶여있던 남북한간에도 평화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평화통일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최근까지 많은 저명한 석학들이 예견해 왔던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가 비록 당면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조만간 아.태 지역은 세계경제 발전 및 문화 창달에 있어서 주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다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반만년 지속되어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민의 저력도 우리의 성숙된 위상과 함께 이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선양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 외교통상부로서도 이러한 21세기 선진 통일 한국으로 순조로이 진입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실질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부의 외교통상 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및 광역 외교 정보망 구축과 민간 통상 전문가 영입 등 외교 인프라 확충 노력은 이러한 외교역량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특히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호흡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자기 개선 노력의 좋은 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지구촌 정보사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외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여, 우리 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이러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