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98-10-19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I. 21世紀의 世界秩序 --- A Global Age 1. 脫冷戰 以後의 새로운 世界秩序의 展開 가. 唯一超强大國 體制 (또는 多極化 體制) o 러시아의 沒落으로 美國은 唯一한 超强大國으로 世界秩序를 維持할 責務를 지게 됨 - 이를 위해 政治的으로는 NATO, APEC, 일본, 한국과의 同盟 協力 - 經濟的으로는 NAFTA, FTAA, APEC을 활용하는 등 o 다양한 형태의 協力, 同盟關係를 형성 o EU의 統合, 中國의 成長速度에 따라 향후 多極化 體制로 發展도 가능 나. 民主主義 價値觀과 市場經濟體制의 擴散 o 政治的으로는 西歐的 民主主義 가치관이, 經濟的으로는 市場經濟 체제가 優勢한 가운데 더욱 擴散深化예상 - 서구적 민주주의 가치관이란, 被治者의 同意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牽制와 均衡, 法治主義를 뼈대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의미 - 共産主義 統制(命令)經濟의 실험이 失敗로 끝나고 市場經濟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代案으로 부상 다. 經濟優先의 시대(Primacy of Economics) o 領土擴張을 위한 戰爭은 終焉을 告하고, 21세기의 國力은 經濟力 競爭力에 기초 o 각국은 經濟的 利益追求를 外交의 중심적 課題로 추진 2. Globalization의 進展 가. 世界市場의 一體化 o 情報通信의 발달에 힘입어 世界化가 급속히 進展되고, 그에 따라 國家間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 增大, 共同繁榮 共同沈滯 현상 - 특히, 商品, 서비스, 資本과 技術의 自由로운 移動으로 세계시장의 一體化加速 - 97.7.2 泰國에서 시작한 金融危機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거쳐, 러시아, 中南美 등 全世界的으로 急激히 擴散 - 1950년∼1997년간 世界 GDP는 6배 成長한데 비해, 貿易量은 약 18배 成長하여 國際社會의 相互依存度가 深化된 것을 입증 (WTO자료) - 國際投資는 더 빠른 速度로 增加(90-97년간 무역액은 60%, 국제투자액은 약2배 증가) 나. 國際機構의 役割 强化 o Globalization의 결과, 脫國境化 현상이 深化하고, 一體化한 세계시장을 規制管理하는 國際的인 經濟 通商機構의 役割 强化 - 標準, 規格, 節次 등의 相互調和(harmonization)를 통하여 資本移動 投資와 通商에 관하여 汎世界的 規範(universal rule) 成立 加速化 o OECD, WTO등을 중심으로, 獨占禁止(Anti-turst)와 같이 公正去來를 위한 競爭政策, 각국의 規制改革, 腐敗防止 등 政府와 企業의 行態에 관한 사항도 國際規範化 하는 경향 다. Globalism과 Nationalism의 竝存 o 世界化의 급속한 진행에도 不拘, 人種 宗敎 등에 기초한 民族主義나 地域主義的 紛爭(Ethnic dispute, parochialism)은 局地戰 形態로 계속 o 그러나, 歷史의 큰 줄기는 自由와 人間의 尊嚴性을 增進시키는 方向으로 發展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라. Globalism과 Regionalism의 竝行 發展 o WTO體制의 定着, 世界化의 擴散과 同時에 경제 통상분야의 地域主義도 계속 擴散 深化 추세 - WTO 132개 會員國 中 어떠한 地域通商協定(regional trade club)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韓國, 日本, 홍콩 뿐 o 先進國의 지역주의화 경향 - EU : EURO貨의 出帆 등 유럽統合의 深化 (가장 成功한 事例) - EU와 미국간의 '新 汎大西洋 市場' (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構想 o 東南亞, 西南亞, 中南美 等, 新興開途國 相互間의 地域協力體 결성 및 自由貿易地帶化 경향도 擴散 - AFTA(ASEAN 자유무역지대), MERCOSUR의 발전 - 西南亞 地域에서도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南아시아地域協力聯合)를 중심으로 역내무역자유화 추진 o 先 開途國間 地域協力體도 擴散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 확대 및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추진 - APEC의 開放的 地域主義 확대 발전 - EU는 ASEM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와, MERCOSUR와 개별협정을 통하여 中南美 國家와의 協力關係 强化 모색 마. Globalization과 Competition o Globalization은 普遍化된 國際規範의 擴大를 촉진하고, 각국은 同等한 資格으로(equal-footing) 國際競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WTO에도 最貧開途國을 위한 별도 裝置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成果 未洽 - 國家間 貧富隔差 더욱 深化 o 市場經濟의 채택과 국내정책의 國際規範 合致 추세에 따라 國內的으로도 貧富階層間의 隔差는 深化 가능성 o Global interest와 National interest의 相衝문제, 世界化의 肯定的 否定的 效果에 대한 國際的 論議는 미래의 課題 II. 經濟外交를 爲한 對內 環境 - 金融 經濟危機 1. 經濟危機의 原因 o (構造的 要因) 高度成長 시대를 거치면서 政府主導의 經濟開發에 주력한 결과, 市場原理에 基礎한 시장경제 育成努力 不足 - 干涉 規制의 緩和, 金融 企業의 自律的 運營과 勞使問題의 自律的 解決을 통한 규범확립 努力 不足 - 大企業들의 借入을 통한 外形爲主 무분별한 擴張經營 지속 - 金融機關들이 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성, 수익전망 등의 면밀한 분석보다는 기업의 규모, 명성에 따라 貸出 - 慣行化 된 政經癒着의 부작용 o 국제경제에 대한 체계적 情報蒐集, 管理能力과 수집된 정보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制度的 裝置의 未洽 o Global화한 世界金融이 이와 같은 국내적 요인에 의한 金融危機의 到來를 加速化 - 東南亞의 金融危機를 계기로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우리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에 새삼스런 우려를 표하면서 급속히 資金 回收 2. 政策對應 가. 外換保有高 擴充으로 對外信認度를 提高하는 한편, 經濟構造 改革을 우선적으로 추진 o 98.4월까지는 國家不到危險 解消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주력 - 外換流動性 確保를 통한 對外信認度 提高 - 외환시장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高金利 維持, 歲出削減 稅收擴充 등 거시경제의 緊縮基調 유지 -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法的 制度的 基盤 마련 o 98.5-6월간에는 退出 중심의 構造調整 추진 -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 실행 나. 98.7월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失業과 信用梗塞 등의 문제에 적극 對處 o 財政赤字 規模擴大, 신축적 통화량 공급 등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추진 o 回生可能한 企業의 改善作業(workout) 추진, 통합을 통한 대형화 등 금융기관의 自救努力 可視化 다. 市場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 추진 o Transparency, Accountability, Efficiency (Competitiveness)에 입각한 금융과 기업의 운용 o 政府(公企業), 金融, 企業, 勞動 등 각 經濟單位에서 cost-benefit 기준의 企業的 經營 o 民主主義(法治主義, 正直한 社會)와 市場經濟(公正競爭)의 竝行發展을 추구 III. 우리의 經濟 通商外交의 方向 1. 基本方向 가. 『開放된 市場(Open Market Economy)』國家를 指向 o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WTO規範 등 Global rules를 준수하고 多者體制의 强化에 寄與 努力 o WTO, OECD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다자간 規範制定에도 적극 參與 o 국제적으로 最上의 企業環境을 만들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弘報 - 통상과 투자분야에서 공히 世界的 水準의 企業環境 조성 - 正直하고 開放된 企業行態의 確立 弘報가 긴요 o 국제적인 市場開放 要求에 副應, 현실을 감안하여 개방 추진 - 大統領의 國政運營 6大課題 중 "獨善的 民族主義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普遍的 世界主義로" 認識을 轉換하려는 것과도 相通 - 市場開放 요구를 一方的 外壓이라고 저항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競爭力 强化를 위해 필요한 制度의 先進化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수용 - 農業과 서비스 분야 등 追加的인 自由化를 위한 協商과 競爭政策, 投資, 環境 등 새로운 議題를 다루게 될 WTO New Round에 對備하여 우리의 제도를 國際規範에 合致시키기 위한 노력 계속 나. 多者體制, 開放的 地域主義 적극 支持 支援 o WTO와 같은 다자체제가 추구하는 Multilateralism과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支持, 支援 - WTO 規範의 遵守 - '分野別 早期貿易自由化(EVSL)' 등 APEC 차원에서의 論議에 적극적으로 參與 o 東아시아 地域의 域內 交易을 重視하고, 經濟政策에 관한 域內 協議에 적극 參與 - 域內國家들과의 FTA(自由貿易協定) 可能性 硏究 - ASEAN, APEC 등과의 域內 協力關係 强化 - 南北韓을 包含하는 地域的 經濟協議體 構成을 硏究 2. 實踐方案 가. 國家이미지 弘報 o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國家이미지 弘報가 긴요하며, 홍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金融, 稅制, 勞動 分野에서 우리의 制度와 慣行이 國際水準에 合致하도록 실질적 改革이 선행되어야 함 - 'Emerging Markets의 先頭走者', '民主主義와 市場經濟가 함께 發展하고 있는 展望있는 投資地域'이라는 認識 提高에 주력 o 駐韓 外交團, 外國人企業協議會(AmCham, EuroCham, 서울 Japan Club 등), 駐韓外信記者團 등을 정기적으로 접촉,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說明會, 講演會 등 개최 o 在外公館에서 주재국의 주요인사, 기관,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制度改革 現況과 努力을 說明 나. 常設 協議體 運營을 통한 通商摩擦 豫防 o 통상이슈가 양국간 摩擦로 飛火하지않도록 定例協議體를 活用하여 평소 상호이해 증진 - 韓 美 經濟協議會(차관급) - 韓 EU 高位協議會(각료급) - 韓 日 經濟協議會(차관보급) o 기타 兩國間 通商長官會談, 經濟共同委員會, 貿易共同委員會 등 定例的인 協議 채널 최대한 활용 다. 通商懸案의 원만한 解決 o 兩者間의 通商懸案 解決 - 국가간 貿易量이 增加하면 通商摩擦의 可能性은 커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 - 國內制度의 先進化가 이루어지면 다수의 통상마찰 要因은 事前에 除去 - 韓.美 自動車協商 등 主要國과의 兩國間 通商懸案은 민간전문가의 채용과 통상업무의 창구일원화를 통해 强化된 外交通商部의 交涉力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 추진중 o 多者 次元에서의 통상현안 해결 - WTO體制에서는 紛爭解決機能이 强化됨에 따라, 상대국의 一方的 貿易措置와 양자적 해결이 곤란한 통상현안은 WTO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 추구 - EU와 美國이 WTO에 提訴한 우리 酒稅의 差等賦課 문제는 우리가 관련되 最初의 WTO紛爭으로 1차 판정에서 우리가 敗訴하였으나 上訴 豫定이며, - 混合乳製品에 대한 우리나라의 輸入制限 措置, 우리 半導體(D-RAM)에 대한 美國의 반덤핑措置 등이 WTO 패널에 懸案으로 繫留中 - 칼라TV에 대한 美國의 반덤핑措置를 우리가 WTO에 提訴한 결과, 美側이 撤回 라. 經濟危機 克服을 爲한 企業活動의 支援과 外國人投資 誘致 o 企業活動 支援 - 外交網을 통해 蒐集한 國際經濟動向과 國際入札 등 企業情報를 신속히 제공 - 주요 교역상대국의 貿易障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企業의 進出活動에 참고하고 정부의 능동적인 통상외교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o 外國人投資誘致 활동 - 유치목표기업을 선정, 재외공관장이 중심이 되어 민.관간 합동으로 유치활동 전개 - 투자유치단을 파견, 제도개혁 홍보 및 투자설명회 개최 마. 經濟改革(制度改革, 危機克服)의 經驗 共有 o 개도국에 대하여 先發開途國으로서의 우리의 開發經驗을 共有함으로써, 빈곤퇴치 등 국제사회의 開發努力에 참여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경험한 사실까지도 국제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제시, 토론 IV. 맺는 말 21세기의 經濟外交 環境은 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市場經濟 原理에 입각한 競爭體制가 더욱 深化(Globalization의 副作用에 관한 토론과 硏究는 미래의 課題로 둠) 국내제도의 先進化, 正直한 社會를 성취하여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國家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國民的 合意에 基礎한 經濟外交를 전개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생존 (外交는 內治의 延長) 脫冷戰 時代에 있어 經濟要素의 國際政治的 重要性이 增大됨에 따라, 각국은 政策手段의 綜合化를 추진함으로써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경향 우리 政府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分散된 通商機能은 統合하여 效率化하고, 外交는 政經分離에서 政經統合을 이루어 綜合的인 國益槪念에 기초한 總體的 經濟外交를 수행함 統一韓國의 外交 經濟政策에 관하여 構想하고 이를 위한 外交的 努力을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