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98-12-11

고려대

I. 21세기 세계 질서

1. 지구촌 시대 다가오는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로 특징 지워질 것이다. 가속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으로 전 세계는 단일 지구 촌으로 변모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있는 국가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도외시 하며 지낼 수 있는 지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말리아의 내전이나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 사건도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 진보의 산물이다.

이러한 세계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국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것이다.

각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이 심화 되어감에 따라 번영의 기회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문제가 과거와 같이 그 국가와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로 파급되는 위험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안이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민족주의(Nationalism) 경향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전 세계 구석구석 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종 분규와 국지적 갈등의 이념적 지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기간 중에는 다른 민족이라도 같은 이념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족적 감정과 편견을 억누르고 있던 철의 장막이 갑자기 걷히자, 불만과 투쟁의 불씨가 노정되고 급기야 무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것이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화와 세계주의 (globalism)가 지배적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민족적 정체감(national identity)은 각종 국제적 사건의 동인(動因)으로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주의의 대두는 지역주의의 성장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지역주의 경향을 이끄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EU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내년초 15개 EU 회원국중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단일 통화 유로(euro)의 태동에 따라 유럽내 지역 통합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구주통화연합(EMU)은 실로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2. 보편적 가치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금세기 말 냉전의 종언으로 세계는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적대적인 블록(bloc)간의 양극 분할 체제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

결국 공산주의 블록(bloc)은 무너졌으며, 이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붕괴에 따른 것이었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서구 자유민주 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를 의미한다.

구 소비에트 제국에서의 70년에 걸친 임상적 실험을 통해 공산주의적 통제 경제는 실패작임이 증명되었고,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를 창조하는데 있어 공산주의 경제를 능가한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지배적 이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면서 점차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물가상승, 실업, 빈부차 확대라는 내재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속에서 곧잘 경시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은 평등, 사회정의,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 개입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사회정의를 새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미래의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3. 경제의 우위

a. 국력의 주된 근원으로서 경제 성장

b.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서의 경제적 이익 세계 도처에서 무력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영토 또는 영향권 확대를 위한 전쟁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초강대국간 군사적 경쟁은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고, 비확산과 군축이 시대적 당위가 되었다.

군사력은 아직도 중요하나, 점차 경제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되어가고 있다.

경제력은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때로는 이라크, 세르비아, 북한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강경한 군사적 태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져 내려온 과거의 유산으로서 다분히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무력 사용이나 군사적 위협은 개별 국가간 영토 확대를 위해 실행되기보다는 악당 국가(rogue states) 또는 테러 집단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 국가의 공동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금전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적인 공동이해가 존재하는 곳이면, 과거 정치적 동맹 관계이었건 적대 관계이었던 상관없이, 협조관계가 용이 하게 형성된다.

정치적인 유대가 경제적 이해 관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력 우선 현상은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하면서 IMF와 그 주요 공여국들은 해당 국가의 개혁을 요구했다.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등 역내 주요 국가들은 경제위기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관리. 운용 능력은 정부의 유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에 이르렀다.

4. 유일 초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 체제

a. 경제와 정치에 있어 미국 우위

b. EU통합, 범세계적 강대국 으로서의 중국 부상 소련의 붕괴와 구소련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러시아의 등장은 미국을 유일한 군사적 초강국으로 남게 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번성하는 정보. 지식 산업 덕택으로 최대강국이 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 분쟁에 있어서 미국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자국 시장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의 해당 산업은 몰락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군사력에 비추어서도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지 물질적인 힘만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며, 도덕적인 권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정책과 가치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설득해 나아가야 한다.

쿠바, 코소보 그리고 중동의 예에서 우리는 이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익히 보아왔다.

더구나 유일 초강국인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다극체제의 등장 여지도 있다.

유로(euro)가 출범한 후에는 구주연합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맞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침체에 의해 약해지기는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 2의 경제 강국이며, 특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더욱 더 지도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중국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군사적 위엄과시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세계에는 다수의 극이 형성될 것이며, 국제관계도 이러한 체제속에서 진전되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질서를 자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계속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Ⅱ. 21세기의 범세계적 이슈 요컨대, 21세기 지구촌 시대에는 세계 각국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시.공간적으로 국가간의 거리감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근접성은 흥미로운 것이나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심화되는 빈부 격차 세계화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동등한 입지에서 경쟁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산업은 더 이상 보호주의 장벽 뒤에서 안주할 수 없게 된다.

무제한적인 경쟁은 부국과 빈국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이다.

저개발국의 주변화(marginalization) 경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21세기의 국제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세계 최빈국들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원 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국익과 인류의 공동 이익과의 균형있는 접근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한 국가 내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가 시장 경제의 중요 명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 또한 필수적이다.

2. 문명의 충돌:기독교 대 이슬람교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론에 전반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으나, 적어도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간 충돌이라는 부분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슬람은 다양한 실체이다.

따라서, 이슬람 전체에 대해서 또는 이슬람 세계와 서구와의 반목 요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오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다만, 두 세계는 금세기에 있어 자주 충돌하였으며, 이러한 반목은 21세기의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분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금세기 말의 보스니아나 코소보 등에서의 지역 분쟁의 근저에는 다른 인종을 말살하려는 특정 인종 집단의 종교적 광기가 깔려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동평화협상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중동평화협상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상호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중동평화협상이 실패하고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이 재개된다면 '문명의 충돌'이 반복되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관용은 새로운 세기의 미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환 경 환경 문제는 21세기에도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수자원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는 세계 환경체계의 파괴나 경제적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2년의 리오 환경 정상회의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과 환경 친화적인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은 행동보다는 구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 연도 설정 등 미래의 행동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각국의 경제 성장 욕구와 지구 자연 환경 보존 필요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대량파괴 무기 및 테러리즘 21세기로 접어드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은 대량파괴 무기 및 그 발사수단의 확산 문제이다.

핵 확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는 핵무기 관련 물질, 장비, 기술의 제 3국으로의 이전을 방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핵확산금지 조약(NPT)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등 핵확산 방지 체제를 설립 하였다.

생화학무기의 확산도, 그 파괴력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다.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화학무기 확보에 필사적이다.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화학무기금지 협약 (CWC), 생물무기금지 협약(BWC)등 생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체제가 설립되었으나,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일부 국가가 이러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발사수단인 미사일 역시 대량파괴 무기 그 자체만큼이나 위협적이다.

특히 북한 같은 폐쇄적 체제에 의해 개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하겠다.

대량파괴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큰 우려의 대상이다.

테러리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었던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의 범죄 의식은 측정이 곤란하며, 테러행위 배후의 동기는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동북아의 환경변화

1. 세력 균형(balance of influence)의 변화 냉전이 종식된 이래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학 관계는 많이 변화하였다.

미.소 양극 질서가 갑자기 와해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관계 형성(new alignment)을 모색중에 있다.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새로운 균형이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 형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강국'으로의 부상(浮上)이다.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라면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명실 상부한 지역 강국임을 말해 준다.

중국은 향후 10년내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미국과 비등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전후 유례없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일본은 그 경제적 규모에 상응한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금 경제에 활기를 띠게 되고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에 대해 더욱 성숙된 자각을 하게 될 때, 일본은 동북아와 세계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치적 지도력은 공고하지 못하고 경제 개혁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다시 옛 공산주의 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 재앙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도 러시아가 시장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겠다.

많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는 서서히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결국 러시아는 세계 주요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의 보장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사일과 지하 의혹시설 등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매우 감소되었다.

역설적으로 말해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변 4국 이해 관계의 수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주변 4국은 일종의 동질화 (homogenization)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촉진 시키고 있는 공통 분모는 '시장 경제'이다.

'시장의 원칙'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문명의 합병(merging of civilizations)'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질화 과정에서 주변 4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라는 분명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변 4국 들은 한반도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곧 위험 분쟁지역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요, 이들 4국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주변 4국과의 성숙된 관계 또 하나 21세기를 향한 고무적인 현상은 한국의 주변 4국들과의 관계가 성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는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간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양국간 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합의된 43개 항목에 달하는 행동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한.일 양국관계는 그야말로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한.중 관계는 공식 수교이래 지난 6년간 주로 경제적인 유대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정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의 길도 트이게 되었다.

그간 오래 지속되어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즉 중국지도부가 그 동안 북한측에 대해 느껴왔던 부담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더 자유스럽게 한반도에 관한 한국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러 관계에서도 지난 1990년 양국 공식 수교이래 건설적이고도 상호보완적 유대관계가 착실히 발전되어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한.미 안보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다. 이제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 두 나라는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주변 4국과 모든 분야에 있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변 4국들과의 모습이 동질화되고 개방적이며 실용주의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사고를 할 여지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4. 북 한 물론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있다. 98.9월초에 평양에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했다.

그러나 당분간 그다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모든 면에 있어서 김정일의 통제력은 절대적이며 김정일 정권은 어떻게든 지속되어 나갈 것이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에 필적한 대체 세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고통 또한 극심하다.

그러나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토록 세뇌되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즉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외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북 햇볕정책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근간 으로 북한을 평화공존과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북한이 잠수함을 침투시키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햇볕 정책은 한두 가지 사건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컨대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한두 가지 작은 성공에 흥분하여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표면적인 행태로는 북한의 본심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 붕괴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길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다할 것이다.

IV. 우리의 외교정책방향 21세기를 여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1. 기본적인 사고의 틀

a.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명감

b. 독자적인 사고

c. '세일즈맨'으로서의 외교관 먼저 세계화 시대에 책임감 있고 유능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앞의 준거 기준을 뛰어넘고 보편적인 가치 및 규범에 충실한 '계몽된 세계관'(enlightened world view)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우리는 우물에서 나와 보다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한국인은 몇 천년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어울리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해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우리는 외견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민주적인 가치에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규칙과 절차를 수용하고 준수하여야만 한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 경제란 개방된 시장 경제를 의미한다.

우리는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일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OECD에 가입한 것에 대해 후회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이 OECD의 활동적이고 믿을 수 있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독자적인 사고를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냉전의 최전방 에 놓여있던 과거에 외교무대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주변 4국 모두와 친교를 맺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선두주자로 전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외교정책에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의 외교정책의 구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인권을 위한 발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한국은 평화유지군(PKO)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공동체에의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으로서 한국은 환경보호 및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몫을 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교 행위 규범을 지켜가면서, 한국의 외교관은 정직을 기본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외교란 국가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는 신뢰에 기초하는데 신뢰란 거짓말로는 쌓아나갈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24시간 뉴스 및 막강한 통신망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즉시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진부한 표현과 수사가 아닌 정직과 전문기술이 오늘날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장된 연기보다는 진실한 의지가 그리고 겉치레보다는 내실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세계경쟁의 시대에 외교관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상품, 서비스 및 이미지를 홍보하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각오 및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다.

2. 아시아의 지역강국/세계 중견국 (middle power)

a. 중진국의 겸손함

b. ASEAN 및 EU와의 협력 21세기의 한국은 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자 세계의 중견국으로서 이 지역의 변화하는 원동력 속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은 또한 세계적인 강대국들 틈에 위치한 중견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신을 세계무대의 주 행위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은 자신이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중견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동아시아가 안전하고 번영할 때에만 그 일부를 구성하는 한국도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간 이루어지고 있는 동질화(homogenization)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 주도하의 유일 초강국 질서 하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맥락 안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핵확산 금지와 한반도 의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의 핵심 요소이다. 한국의 외교정책도 이러한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안되고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이 한국의 지역전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은 독자적인 사고와 능숙한 외교를 발휘해야 한다.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한국은 또한 ASEAN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APEC과 같은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SEAN은 한국의 앞마당이다.

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는 단순히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

ASEAN 지역포럼(ARF) 은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이다. EU는 국제문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역사는 남북한의 평화롭고 점진적인 통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와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주변 4국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장려할 만 하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 3차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한국과 EU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의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3. 평화통일

a. 남.북관계의 관리

b. 평화공존과 협력

c. 주변 국가간 합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은 우리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양 당사자는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과 통일후 양측의 공생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통일 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간에는 현재 너무 큰 괴리가 있다.

양측간에는 일부 경제분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외에 양자 차원의 공식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평화 공존 및 평화 교류체제의 수립이라는 중간 목표아래 양측간 관계 발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제는 말보다 행동이 어려운 문제이다.

남.북한 양측은 한 조국의 두 부분인 동시에 서로 다른 국가들이다.

양측은 이념적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더구나 북한은 벼랑끝 외교에 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상황을 최대한 관리해 나가는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확고한 안보의 기초 위에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만이 우리의 최선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것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모두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주변 4국은 우리 포용정책이 현명한 방안이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게 될 경우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계속 고립시킬 경우 초래될 결과 즉,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 또는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인내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의 가치는 이러한 사태 발전의 심각성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4. 통일 한국의 외교정책

a.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b. 평화 애호적 중견국

c. 열린 민족주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를 위한 자유롭고 화합된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통일된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정직하고 균형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기존 국경선을 존중하고, 재래식 무기에 한정된 군사력을 보유하며, 비핵화를 지향하는 평화 애호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세계 수준의 기준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세계 경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은 지역을 벗어나 홀로 설 수 없다.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경계하여야 한다.

바로 이 문제가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직면할 여러 도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Ⅴ. 외 교

a. 내치의 연장

b. 초당적.비당파적 외교 외교란 국제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시켜나가는 사명(mission)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는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도덕적, 경제적 힘의 반영이며, 외교관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의 소산인 것이다.

외교적 행동의 준거가 되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이한 국가들이 외교를 펼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외교는 한 국가의 신념과 특성이 잘 반영된 원칙과 가치들에 기초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교는 위선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외교는 통치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다.

외교과제는 국정 과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대통령은 언제나 국가의 최고위 외교관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외교현안이 국내 정치세력들에 의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일면이 있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종종 보아 왔다.

사실상 외교정책은 정부만의 배타적 영역이 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며 집권당과 야당 양 진영의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즉, 효과적인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한 저명한 미국 정치인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