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99.1.8(금)

1. 韓國 外交政策의 根本 動機

ㅇ 韓半島 與件 : 周邊 4强 + 分斷 → 外交政策 : 北韓關係와 4强 關係에 主眼点

ㅇ 對北韓 關係

i) 한 조국의 두 부분인 동시에 두 독립된 유엔 회원국 → 남북한 관계는 國內的인 事案인 동시에 國際的인 事案 ii) 理念的 反目 및 공동 價値, 規範의 결여 : 극단적인 相互 不信 → 건설적인 對話에 난관, 그러나 냉정하고 논리적 접근 필요

ㅇ 북한 核 개발 의혹 - 금창리 지하시설 공사, 98.8월말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ㅇ 북한의 '벼랑끝 외교' 성향 : 협상 상대방의 담력과 인내 실험 - 한반도는 향후 상당기간 주요 紛爭 지역으로 남을 전망

2. 北韓의 生存 게임

ㅇ 북한 체제의 지속 여부 : 북한 체제의 壽命 예측은 不可 - 북한 주민의 철저한 洗腦에 비추어, 경제적 몰락이 정치체제 붕괴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음.

ㅇ 북한의 대안 3가지

i) 개방 및 개혁,

ii) 주체사상 계속 추구,

iii) 현 체제 지탱 및 부분적 적응(현 북한의 선택)

ㅇ 북한의 변화 - 변화 동기 : 식량 및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족 - 변화 징후 . 식량난 자인 및 식량지원 요청 · 제네바 核 합의 준수 노력(핵 연료봉 봉인, 경수로 민간 기술자 입북 허용 등) 및 미국과 대화 지속 유럽 국가들과의 접촉 시도 · 일부 시장경제 요소(토지사유화, 국영기업 자율화, 여행 자유)를 헌법에 도입 · 현대와의 금강산 개발 계약 체결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잠수함 침투, 미사일 시험발사, 지하시설 공사 등 모순된 행동 → 미래에 대한 不確實性에 기인 → 우리는 어떠한 可能性에도 對備 필요, 북한 崩壞는 不願

3. 東아시아의 環境 變化

가. 한.중관계

ㅇ 시작은 경제.통상협력 → '包括的 同伴者關係(a comprehensive partnership)'로 격상 → 외교.정치분야로 협력 확대

ㅇ 전 망 : 10년내 우리의 最大 交易 相對國으로 부상 → 미국과 대등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중국 지도부의 '평양 배려'로부터의 탈피 의미

나. 한.러관계

ㅇ 상호 과잉 기대로 인한 어려움 → 현재는 재조정기

ㅇ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이해관계 : 지역강국, 시장경제 표방

ㅇ 전 망 : 한국, 동시베리아,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사실상(de facto)의 經濟協力圈(economic cooperation zone) 형성 가능

다. 한.일관계

ㅇ 김대통령의 98.10月 방일 - 과거 청산 및 진정한 同伴者로서의 새시대 개막 계기 -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양국정부간 새로운 협력 필요성 공감

ㅇ 전 망 : 양국관계는 동아시아지역 전체 安定.繁榮을 위한 推進力 라. 한.미관계

ㅇ 그 어느때보다 공고 : 韓.美 安保同盟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

ㅇ 양국간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價値와 理想을 공유한 돈독한 관계

ㅇ 미 국 : 동아시아 平和.安定의 守護者(the guarantor of peace and stability)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engage 하는데 성공 - 북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중유 및 식량원조를 지렛대로 활용)

4. 햇볕정책 : 對北 包容政策

ㅇ 政策基調 : 대북 3원칙 -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흡수 불원, 화해와 협력 적극 추진

ㅇ 推進節次 - 분단의 고통 완화, 평화와 안전 확보, 공통의 정체성 증진이 직접적 목적 → 평화적 공존체제 달성 → 평화 통일(궁극적 목표)

ㅇ 政經分離原則 - 경제우위의 시대(경제가 정치 선도) - 시간.인내.일관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추진 필요

ㅇ 큰 그림속에서 추진 : 북한의 경제악화 및 고립심화 - 한 두가지 사건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됨. - 미사일 시험발사, 지하시설 건설 등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 대처

5. 包容政策을 넘어서

ㅇ 여행.교류의 자유 개방후에도 남북한간 상호 불신과 첩보 활동은 지속 예상(예 : 통일 이전 독일)

ㅇ 經濟力이 國力의 척도 - 결국 막강한 군사력의 기초가되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

ㅇ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우수성 : 임상실험으로 입증 - 國富 창출에 시장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우수 - 시장경제는 독재보다 민주주의에 더 잘 조화

ㅇ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 과정 - 북한이 시대적 흐름(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인식, 가치를 공유하는데 시간 필요 - 통일과정 착수에는 통일방법과 통일후 공생 방법에 대한 합의 선행 필요

ㅇ 統一 韓國의 외교정책 - 점진적 평화적 한반도 통일은 주변 4강이 환영, 왜냐하면

① 역내 불안정 요소 제거, ② 확대된 상품, 서비스 시장 제공 - 통일 한국은 세계무대의 주 행위자가 아닌 동아시아의 중견 지역 세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의 안전과 번영은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 →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의식 촉진에 우리 외교 역량 총동원 필요 -

통일 한국은, ① 기존 국경선 준수, ②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 ③ 非核化 평화애호국, ④ 국제규범과 기준 준수하는 세계 경제의 일부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냉전시대 유산에 대한 종지부 의미 → 世界 歷史의 轉換點으로 기록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