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미 협회 조찬 연설
- 한·미 동맹관계의 창조적 발전 - 
2008.6.19(목), 서울

구평회 한·미 협회 회장님,
한승주 신임 회장님,
이홍구 전 총리님,
버시바우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정부를 대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우호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찬행사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구평회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협회는 1963년 설립 이래 한미 양국을 이어주는 민간부문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한·미 친선의 밤, 주요인사 초청 강연회,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미 우호친선관계의 저변 확대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오신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제 안보 환경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크게 변화했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일 동맹 강화 추세 등 안보환경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고, 그 위상에 걸맞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역동성과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작금의 동북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이래 꾸준히 진화해 오고 있는 한·미 동맹 역시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속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1세기 한·미간 전략 동맹 구축을 새로운 한·미관계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변화에 따른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적극적인 미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는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이를 “우리 외교의 축”으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의 가치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물론,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상호 이익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1세기 한·미간 전략적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과거 냉전시대 혈맹의 관계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어려운 과도기를 거쳐 마침내 발전의 지향점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 것과 같이 그간의 조정기를 보낸 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정상이 격의 없는 대화를 갖는 모습은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으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국은 전략 동맹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한·미 동맹 미래 비전 선언” 채택을 목표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 미래 비전 선언은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명료하게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빈 여러분,

한·미간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동맹 현안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선에서 유지하는데 합의하고, 방위비 분담과 주한 미군 재조정 등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동맹 현안의 원활한 이행 및 해결을 위해 현재 관계 부처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와 상호 이해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미 전략 동맹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협력의 내용을 확대·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연내 FTA 비준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미래 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한미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군사·안보 분야 중심의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한·미 동맹이 갖는 안보 전략적 중요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태동 시기부터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조를 통해 공동의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단계까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6자회담 과정은 북한의 핵 신고 및 불능화 잔여조치를 포함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와 핵폐기를 위한 3단계로의 진입을 앞둔 중요한 국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거둔 6자회담의 성과와 모멘텀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의 조기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국들간의 관계 개선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유관국들간의 관계 개선 과정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놓고 보면, 평화롭고 안정된 동북아는 바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역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인 동시에 더욱 번영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추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전략동맹 강화는 동북아 지역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일본과의 “미래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상호 배타적인 zero-sum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의 관계, 즉 win-win의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한·미 동맹 강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 하였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이러한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측의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미 대선 후보들도 한·미 동맹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미 동맹의 발전은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지난 50년간 우리에게 평화·안정 및 번영의 기회를 제공해온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국과의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감각과 유연성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이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간다면, 이러한 이견은 오히려 한·미간의 건강한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현황을 꾸준히 보고 드리고,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과 호흡하는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 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