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국제교류재단 포럼 강연 
유명환 장관, 2009.2.18(수) 07:30, 조선호텔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른 아침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외교정책에 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조찬 강연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한국의 외교정책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금년 한해동안 우리정부가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관해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우리 정부가 달성한 외교적 성과에 관해서도 간략히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2. 현정부 외교정책 기조 및 성과

 외교부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우리나라를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 즉 영어로는 ‘Global Korea'를 외교 비전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외교’를 전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동안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동맹’을 맺기로 하였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4개국과 전략적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신아시아 협력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앙아·아중동·중남미 국가들과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도 확대하였으며, EU와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11월 워싱턴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 적극 참여하여, 범세계적 문제의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우리가 적극 기여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2009년 한국의 외교 환경

 2008년 한해가 신정부 외교정책의 큰틀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금년은 작년에 달성한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외교 선진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교를 전개해 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통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안보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정립될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한반도 안보환경에 있어서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현재 전세계로 파급되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G-20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자적인 협력이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 상황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4. 2009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경제살리기 외교)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의 주제인 금년도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말씀드린 2009년 새로운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3대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살리기 외교, 두 번째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세 번째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3개 과제를 연두보고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외교’를 펼치고자 생각하고 합니다. 이를 위해,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비롯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위해서 각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EU·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조기에 발효하고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나아가서 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외교부로서는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두 번째로 외교부는 미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방안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등 동맹 재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 전략동맹이 발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부 모두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한·미 동맹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순조롭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또한 우리는 세 번째 우선추진과제로서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08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핵화 2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3단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가 올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검증체제를 비롯한 비핵화 과정에서 실질적 진전을 거둔다는 목표 하에, 한·미 한·중 한·일 한·러 5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북핵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협상전략과 아울러 장기적인 거시전략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ㆍ북 관계를 상생과 공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핵 문제와 남ㆍ북 관계가 상호 추동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새해 첫날에부터 우리 정부를 매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데 이어서, 지난달 17일에는 전면대결태세 진입과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언급하였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변인), 지난 주말에도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대남 비난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남북 당국간의 대화에 조건 없이 응해 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이렇듯 외교부는 △경제살리기 외교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 3대 우선추진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먼저, 지난해 한단계 격상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아소 일본총리가 방한한데 이어서, 이번달 11일에는 나카소네 외상이 방한하여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일간 실질적 경제 협력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창설하고 내달 한·아세안 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세안과 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초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FTA 네트워크와 에너지 협력 벨트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6월경 서울에서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해서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넷째, 우리의 신장된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내 우리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도 더욱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 400명 수준의 PKO 파병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추진하는 등 우리의 대외원조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아랍과 중남미 문화축전 개최 등 쌍방향 문화사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실시와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발족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증진해 갈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각국과 사증 간소화를 계속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보다 밀착된 외교를 펼치기 위해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맺음 말씀

현재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경험하면서, 세계화 진전에 따라 달라진 세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연결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느 한 국가의 위기는 세계의 위기로, 한 국가의 기회가 곧 세계의 기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도전에 미리 신속히 대응하는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익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외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만약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2009년도 3대 우선추진과제와 5대 지속추진 과제를 펼치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와 경쟁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고, 국제 사회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외교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