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주한 EU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연설
유명환 장관, 2009.3.11(수) 12:00,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모두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한 EU 상공회의소 Jean-Marie HURTIGER(위르티제르)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주한 EU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들과 EU국가 외교단 및 귀빈 여러분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EU간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해 오신 주한 EU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무역면에서는 중국 다음의 교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한국의 외교정책방향 및 한-EU 관계”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2008년 한국외교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금년도 한국외교의 방향과 한-EU 관계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외교성과 평가 및 2009년 외교정책 방향]

 한국 신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는 등,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7월 토야코 G8 확대 정상회의, 10월 북경 ASEM 정상회의와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여 세계금융위기 및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금년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조율해 가고 당면한 제반 현안들에 적극 대처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북한핵문제 및 미사일문제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과 병행하여 EU, 아시아 등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계기에 발표된 ‘신아시아 외교 구상’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적극 대처 및 경제 활성화]

 우선,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및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금년부터 4년간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G20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4.2 런던 금융정상회의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가고자 합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다음은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전세계 핵비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그간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 기능해 왔습니다.

현재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3단계 진입의 중요한 국면에 도달하였으나, 검증문제 관련 진전을 보지 못하고 2단계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대남 비난을 계속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ㆍ미ㆍ중ㆍ일 외교장관간 연쇄 회담을 갖는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 비핵화 진전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대처 관련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의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통해, 한ㆍ미간 공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북핵 및 미사일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특히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록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3단계 진입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틀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남북 군통신을 차단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긴장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제한 및 차단,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나 대남 비방ㆍ위협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남ㆍ북간 대화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3.1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은 남북한 합의를 존중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ㆍ북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양측은 긴장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경협과 인도적 지원문제 등 모든 이슈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Global Issues에 대한 기여 증대 등 외교적 저변 확대]

 우리 정부는 주변국가와의 관계 강화 노력과 병행하여 금년에는 여타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EU와 적극 협력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또한, 금년에는 유럽평의회의 옵저버 가입 등을 통해 유럽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고,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ODA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작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을 발표한 바, 앞으로 5년간(2008-2012) 2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 및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이 타결되고 Post-2012 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EU 관계 발전]

 한국과 EU는 지난 63년 수교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금년이 한국과 EU의 정치ㆍ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에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과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EU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TA는 양측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FTA 협상 등을 통해 한-EU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EU FTA 체결과 함께, 현재 협의중인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EU간 보다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아울러 기대합니다.
 금년은 G20 런던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가 모두 유럽에게 개최되며, 이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7월 G8 확대정상회의 계기에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EU FTA 타결과 기본협력협정 개정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맺음 말씀]

 마지막으로 금년내 리스본조약이 성공적으로 비준되어 EU의 통합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like-minded 국가로서 한국과 EU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의 이러한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한-EU 양자 관계 및 국제정세에 있어서 EU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