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장관회의 모두발언
2009.11.24(화), 롯데호텔

❑ 인사말

     AU 집행위원장님, 각국 장관님, 수석대표 여러분,

     이번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신 여러 대표님들께 우리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우선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한기간중 즐거운 일정을 가지시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인의 따뜻한 우정을 한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제(11.23) 밤 우리 대통령님 주최 환영만찬을 통해 이번 포럼 참석자들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대와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현실화시키고,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 장관회의의 의의

     이번 포럼은 지난 2006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와 아프리카연합(AU)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데 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장관회의에 이어서, 개회식과 2차례에 걸친 세션 개최 후 폐회식으로 끝맺게 됩니다.

     개회식에 앞서 장관회의를 마련한 것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어제 고위급회의(SOM)에서 문안이 합의된 “제2차 한-아프리카 서울선언(2009)”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 2009-2012”, 그리고 “한-아프리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2009-2012” 등 결과문서를 장관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합니다. 각 결과문서는 폐막식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과 한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지원 이행실적, 아프리카연합(AU)과의 파트너십, 경과와 현황, 향후 계획, 이번 포럼의 결과문서 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KIAD)”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계기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이니셔티브는 21세기 들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공약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8년까지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2005년 대비 3배 증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아프리카국가들과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1,000명의 아프리카 연수생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 및 의료 증진, 인적자원 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중점 분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이행 성과

     우리정부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정례적 대화 창구인 ｢한-아프리카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2006년 11월 7일에서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당시 AU의장이던 콩고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정상과 30개국으로부터 28명의 장관, 학자 및 언론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차 포럼에서는 “서울선언 2006”을 채택하고, 회의를 매 3년마다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한-아프리카포럼 이행실적을 살펴보자면, 우선  2008년도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2005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무상원조만 볼 경우 4.1배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은 당초 공약했던 1,000명의 두 배가 넘는 2,017명을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900여명의 한국 봉사단원들을 아프리카에 파견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정부는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 중간연도에는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교대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forum)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남아공에서, 2008년 모로코에서 각각 회기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AU와의 파트너십 구축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연합(AU)간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우리정부는 AU측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며, 금년 2월에 AU집행위원회와 AU의장국인 리비아측에 금번 한-아프리카 포럼을 공동 주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초청대상자 선정도 AU의 2006년 ｢반줄결정」(Banjul Formula)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과문서는 물론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까지 AU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이 한국이 AU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6월 제15차 AU 각료이사회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AU와의 협력관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도 함께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 서울선언 및 정책문서

     한국은 “서울선언 2009” 초안을 8월에 AU에 전달하였으며, 이 문서는 한국과 AU간 조정을 거친 뒤 AU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습니다.

     “서울선언 2009”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너십의 원칙으로서 유엔헌장을 비롯,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히 존중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번 선언에는 빈곤, 대량살상무기, 테러, 기후변화, G20 등 범세계적 이슈 등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가 중요시하고 있는 지역 문제들에 대한 공동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빈곤척결, 개발협력 등 개도국을 위한 의제들이 중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축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울선언에서 2012년까지 대아프리카 개발원조를 2배로 증가시키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수생을 5천명 초청하고, 자원봉사자를 1천명 이상 파견하겠다는 공약을 표명코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발경험 공유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아프리카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선언과 함께 채택될 예정인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구상에서는 상기 언급한 한국의 개발협력 공약을 재확인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둘째, 개발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셋째,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녹색성장 협력 관련 이니시어티브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비전을 적극 공유하고, 한국이 보유한 녹색기술 분야 강점과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상승작용을 거둘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전수, 녹색사업 공동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결어

     이상으로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