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G20 정상회의 토론회
-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현황 -

2010.11.4(목) 07:30
의원회관 128호

I. 서언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병석 국민통합포럼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준비 현황과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참여 역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쿠다 총리가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그해 7월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상이 G8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하여 출범한 G20 정상회의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2년 후인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력체(Premier Forum)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아시아에서 또한 비G8 국가로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총력 외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말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출범시킬 당시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G20 형태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참여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직접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0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G20은 그동안 4차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금융경제 문제 대응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 현안은 G8 국가들이 모여서 해결하였지만, 이제는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G20이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G20은 세계 GDP의 85%,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격이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II.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

 서울정상회의 의제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먼저, 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② 국제금융기구 개혁, ③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④ 개발, ⑤ 무역, ⑥ 금융규제 개혁을 순서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는 전세계의 균형성장을 목표로 작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추진되어온 의제입니다. G20 국가들간의 정책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국가간 무역 수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환율 정책의 조율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환율정책에 대한 G20 국가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적극 중재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환율 정책, 재정 정책, 구조 개혁 등 분야에서 G20 국가별 정책권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2) 국제금융기구 개혁

 두 번째는 국제금융기구 개혁입니다. 그 핵심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IMF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 신흥개도국의 위상을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IMF 쿼터 즉 투표권으로 과다대표된 유럽 국가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경제국으로의 이전하는 것입니다.

 IMF 쿼터 개혁은 제로섬 게임과도 같아서 신흥경제국의 쿼터 증가를 위해서는 유럽 국가의 쿼터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지만,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흥경제국으로 쿼터를 6%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금번 합의를 IMF 사상 최대의 지배구조 개혁이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구축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서울정상회의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된 의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이 겪게되는 외환 수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GDP의 30%에 달하는 2천여억불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본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금번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개도국들이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자금의 이용은 까다로운 조건, 자금 이용자에 문제가 있다는 낙인효과,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야 이용 가능한 사후적 성격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획기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자금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탄력대출 신청기준에는 미흡하나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유동성을 미리 지원하는 예방적 대출제도(PCL)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양자적 안전망인 통화스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적 안전망, IMF 자금지원 등 국제적 금융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금융안전망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 개발

 개발 의제는 우리나라가 비G8 국가로서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정상회의에서 신규 과제로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또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개발격차 해소도 중요하므로, 금번 서울 정상회의 주제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으로 정하였습니다. G20은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신흥 경제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발 의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G20 개발 논의에서 우리의 경험을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G20 개발 논의는 우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크게 기여를 하였던 개도국 역량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G20에서의 개발 논의는 기존에 UN, OECD 등에서 추진되어온 개발 논의를 보완할 것입니다.

 5) 무역

 G20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무역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당시 국제 사회는 무역 마찰 등 지난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거 보호무역주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신규무역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을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워싱턴 이후 보호무역주의 저지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2013년 말까지 추가로 3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보호주의 저지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유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울정상회의에서도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G20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타결은 주요 국가간 입장 차이로 인해 여전히 타결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도하라운드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됨을 감안하여 이제는 더 이상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G20이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부는 WTO 및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6) 금융규제 개혁

 끝으로 금융규제 개혁 의제는 금융감독 체제 미비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워싱턴에서 G20이 출범할 당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그 동안 G20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많은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서울 회의에서 대부분의 개혁 의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은행 자본과 유동성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젤위원회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과 투기적 행태 규제를 위한 소위 “바젤 III” 체재를 확정한 바 있고, 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흔히들 대마불사라고 일컫는 대형금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IV. G20 서울정상회의 Outreach 활동

 G20 체제가 출범하였지만, 비회원국인 전세계의 172개 국가는 G20에 대한 우려 심지어 일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명실공히 전세계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G20 비회원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비G20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도모할 위해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정상회의 의제 설명을 위한 outreach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다보스 포럼, ASEM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셔서 G20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ASEAN, 리오그룹, 아랍연맹 등 각 지역별 협의체와 UN 등 국제기구에 대하여 outreach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utreach 활동은 G20 논의의 정통성을 강화하여 서울 정상회의가 보다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20 비회원국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 역시 우리의 outreach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내년에 전세계적 차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에 G20의 전년도 의장국, 현의장국, 차기 의장국 모임인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outreach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V. 행사 준비 현황

 행사 준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정상회의가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재활용 자재 사용, 1회용품 사용 최소화, LED 조명 및 전기자동차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정상회의가 국민과 함께하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대학생 등 7,500여명이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세계적 규모의 정상회의 개최 및 진행에 있어 우리 컨벤션 대행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국내 컨벤션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국별 연락팀을 구성하여 각국 대표단이 불편없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부 대표단 6천명, 기자단 3천여명 등 1만여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방한하는 만큼 참가자 등록, 공항 영접, 숙소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VI.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금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한 민간연구소는 서울 정상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20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규범을 단순히 따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금번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중 일원으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규범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금번 정상회의에서 신규 추진중인 개발과 글로벌금융안전망 의제 추진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가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outreach 과정에서 개도국은 물론 북유럽 등 다수의 중견국가들이 한국이 자신들을 대변해줄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outreach 과정에서 구축된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외교장관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및 지역정세의 안정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일ㆍ중ㆍ러 4국은 모두 G20 국가입니다. 이번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엔고로 시름하는 일본,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여건을 조성을 노력중인 중국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러시아 모두 G20라는 틀 속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G20 내에서 협력관계와 정상들간의 친분과 우의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정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 G20의 영역이 G8을 대체하여 현재의 금융ㆍ경제에서 외교ㆍ안보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인 바, 동북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VI. 맺음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지도국가, 성숙한 세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제도ㆍ문화ㆍ사고 등 전 분야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