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 오늘 세계 각 대륙 720만 재외동포 사회에서 활약 중이신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고국 방문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는 3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주요 기대 성과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배경 )


 ❑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과 방사능 테러를 방지하여 세계 70억 인류 모두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지키는 평화서밋입니다.

 ❑ 핵테러는 소설, 영화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이 핵무기, 핵물질의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현재 전세계에는 핵무기 약 126,5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우라늄 1,600톤과 플루토늄 500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매년 도난 또는 분실되는 200-250건의 핵 및 방사성 물질 중 60% 정도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상호의존이 심화된 글로벌 시대에 만약 핵테러가 일어난다면, 대량 인명 살상이 발생함은 물론, 세계 경제ㆍ금융망이 일순간에 마비되는 등 범세계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도시 한 복판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경우, 9.11 테러를 능가하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ㆍ금융ㆍ환경ㆍ심리상의 피해를 범세계적으로 야기할 것입니다.

 ❑ 즉, 핵테러는 그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핵테러가 일어난 후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 핵테러가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안보 위협 으로 대두됨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을 통해“핵무기 없는 세상”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핵테러 방지가 세계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천명하였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국제사회가 호응하여,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핵안보가 핵군축, 핵비확산과 함께,“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요 축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 워싱턴 제1차 정상회의 설명 ) 

 ❑ 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정상회의에는 47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 워싱턴 정상회의는 그 때까지 생소하고 기술적인 분야로만 여겨져 왔던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 국제안보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정상간의 정치적인 약속을 통해 강력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상선언문인 워싱턴 코뮤니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계획이 채택되었으며, 30개국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구체 계획을 워싱턴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참가국들은 △핵물질 최소화,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비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Center of Excellence) 설립, △IAEA 핵안보기금에 대한 추가 기여 등을 공약하였고, 현재 공약 사항들이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우리나라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 2011년 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주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작년 6월말 대전에서 핵테러방지구상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도 2014년 개소를 위한 기공식을 지난 수요일에 가졌습니다.

( 서울 제2차 정상회의 규모 및 일정 )

 ❑ 이제 금번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6일과 2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정상회의에는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서 58명의 정상급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 워싱턴 참가국에 더하여 △가봉,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등 6개국과 △인터폴이 추가로 초청 (EU에서는 반롬푸이 상임위원장과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참석)

 ❑ 참석 국가들은 전세계 인구의 약 80%와 전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다시 한 번 최고위 포럼을 주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 정상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후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업무 만찬과, 3.27일 화요일 오전, 오후 회의와 업무오찬, 이렇게 1박2일 일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회의 전 일정을 의장으로서 주재하시고, 회의 종료후 결과에 대한 의장 기자 회견을 하실 것입니다.

( 서울 제2차 정상회의 의제 및 목표 ) 

 ❑ 앞서 설명드린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이고,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정치적 선언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가 정상들은 △ 2010년 1차 정상회의 이후 지난 2년간 핵안보 분야의 진전을 평가하고, △ 핵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며, △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의 3개 기본 의제인 △ 핵테러 대응, △ 핵 물질 및 시설 방호, △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충실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변화된 국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감안하여, 핵안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을 어떻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와 방사능 테러 대응 문제를 의제로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핵안보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정상간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 코뮤니케에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세 차례의 셰르파 회의라고 불리는 사전 교섭대표 회의를 통해 관련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 서울 코뮤니케에는 핵안보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의 방지를 위한 우선적이고 실제적인 구체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지게 됩니다.

 ❑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무기급 핵물질의 제거와 최소화,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 강화와 함께,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차단 등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 협력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핵감식, △핵 관련 민감정보의 보안,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핵안보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측면의 역량강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서울 정상회의 기대효과 )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금년도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4대 핵심과제중 하나인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의 제1 실천과제입니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핵안보정상회의는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서밋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핵테러 원천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와 사용 최소화에 관한 가시적인 진전을 달성하고, 핵테러 방지에 대한 각국 국민의 인식 제고 및 각국 대비 체계 강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둘째, 우리는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논의를 리드함으로써‘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이 한층 더 제고될 것입니다. 4,000여 명의 취재진을 포함, 전체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 셋째,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NPT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다양한 국가간 협력을 도출함으로써 핵비확산 및 핵군축 논의 진전을 위한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동적인 국제환경 하에서 정상회의 참가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5~6개국을 포함하여, 15개국 이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핵안보는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자 차원의 실질 협력 관계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 정상회의 준비 현황 )

 ❑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의전, 경호 등 제반 분야에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김황식 총리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시, 유관 기관,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라는 기치 아래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1) 국민공모를 통해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 또한, ① e-reporter를 포함한 800명의 행사지원 요원을 선발하고, ② 가수 박정현, 배우 장근석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③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피스송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더불어, ④ 국제 어린이 평화미술전, ⑤ 중고생 에세이, 대학생 논문 공모전, ⑥ 모의정상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안보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을 ‘현인그룹’으로 위촉하여,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우리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 작년 11월 현인그룹 회의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데 이어, 현인그룹은 내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역할, 핵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금번에 방한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이고리 이바노프 전 러시아 외무장관 및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학교 교수 모두 저명한 석학들로서 통찰력 있는 고견과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공동 위협인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범세계적인 행사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사 기간중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핵 문제와의 관계 )

 ❑ 핵안보와 우리나라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비확산의 문제로서 핵테러를 다루는 금번 정상회의의 논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만, 6자회담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양자 회담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어 :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지지 요청 )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촌 공동의 과제인 핵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공고히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핵안보정상회의가 바로 내일을 위한 오늘의 투자입니다.

 ❑ 우리 정부도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영어로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보를 넘어 전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는데 우리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험과 최첨단 IT 및 원자력 기술을 통해 핵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나아가 핵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 우리 자녀들에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에 우리 해외 동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있도록 재외동포 언론인들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