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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2013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오찬사

작성일
2013-05-21 16:54:00
조회수
4718

 2013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외교부장관 오찬사(비공식번역)
- 김정은의 도박과 한반도 위기상황 -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님,
존 햄리 CSIS 소장님, 리차드 루거 상원의원님,
리차드 아미티지 부장관님,
김태영 장관님, 천영우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한․미 양국의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명망높은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매년 중앙일보-CSIS 포럼이 개최될 때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가 입니다. 선택된 주제가 해당시점에서 한․미 양국 정책입안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주제인 「김정은의 도박과 한반도 위기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에게 흥미롭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는 ‘도박’이라는 것은 속성상 판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따더라도 결국 무일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 한다면, 이것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과거처럼 대결국면으로 가다가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달리 대결국면이 장기화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북한 지도자가 상황을 다루는 방식 또는 정책결정 과정과 좀 더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우리의 대응과 더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최측은 두가지 측면이 부정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해 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 신정권 출범이후 1년여 동안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그 의도를 매우 궁금해 합니다. 북한은 △작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2.29 합의를 파기한 이래 △12월 또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금년 2월 3차 핵실험, △3월 서울에 대한 핵 위협 및 정전협정 폐지 주장, △4월 평양주재 외교단 철수 및 한국 체류 외국인 소개 요구 등 연이은 도발공세를 강화해 왔으며, 심지어 개성공단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기본적으로 과거 북한의 낡은 각본에서 보아오던 것이기도 하지만, 작년 12월 이후 도발행태는 이전과 비교할 때, 그 위협의 패턴은 다양해졌고, 도발의 빈도는 잦아졌으며 강도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과거와 비교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됩니다. 

 첫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이어 3.31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소위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방침을 새롭게 정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관련 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울과 워싱턴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군사목표뿐 아니라 외교단과 외국인 등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심리전은 이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위협 행태입니다.

 셋째, 북한은 지난 10년간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마저 자신들의 위험한 도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으로의 인원 및 물자 반입 차단, 최근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의도적으로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우리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수차례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등 지난 수년간 자신들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되어온 개성공단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강경노선이 김정은 정권의 내부 요인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동의하시다시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상이한 분석들을 내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 사후 1년반 정도의 기간 사이에 모두 4명의 다른 인민무력부장이 교체된 현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군부 세대교체를 통한 내부 권력기반 강화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내 복잡한 권력관계에 북한 지도자가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과 위협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간에 걸친 한미 군사연습에서 보듯이, 한․미 양국은 동맹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내부 결속이 강화되기 보다는,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제재와 주요국들의 대응으로 고립만 더 심화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생각과 자세도 서서히 변화(evolving)하고 있다는 징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등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행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잘못된 모험주의에 빠져있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 대통령께서 최근 방미시 미국의회 연설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상호 양립 불가하며, 핵과 경제발전 모두를 취하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은 2009년 초 오바마 신행정부가 제시한 황금같은 기회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날려버렸습니다. 3년후 2.29 합의를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신정부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하느냐 여부가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말고 개방과 번영의 길로 나서는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도 아니고 정권붕괴를 유도하는 정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만들기와 평화지키기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게 할 것이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양자간 협력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 등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안보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Asia Paradox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국가들간에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대응 등 작지만 의미있는 연성 안보협력 이슈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습관들을 신뢰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롭고 협력적이며 책임 있는 동북아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의 평화협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동서독 문제가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직결되고, 이․팔 문제가 단순히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평화 문제와 직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위한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ugar 상원의원의 ‘협력적 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이 많은 구소련국가들의 비핵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북한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통찰력 있는 분석과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uncheon Address by H.E.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JoongAng Ilbo-CSIS Annual Forum, Seoul
May 21, 2013


Chairman Hong Seok-hyun of JoongAng Ilbo,
President Hamre of CSIS, Senator Lugar,
Deputy Secretary Armitage,
Minister Kim Tae-young,
Ambassador Chun Young-woo,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organizers of the third JoongAng Ilbo-CSIS Annual Forum for inviting me to join this prestigious gathering in which many of the most respected min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gether to discuss the grav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very year around this time, I watch with great interest what the Forum’s choice of topic would be, because it reflects one of the most relevant issues in the minds of policy 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nd the US at the time.

This year’s topic, “Kim Jong-un’s gamble and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triguing to me from two aspects.  First, ‘gamble’ by nature will likely leave the player to lose his or her stakes on the table.  Even if by chance one leaves the table with a small winning,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winnings are spent, and the player is left penniless. 

Second, if we are to define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Crisis’, then we should think about how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past crises: whether it will proceed along the familiar cycle of rising confrontation followed by easing of the tension like the past, or along the path of prolonged confrontation, unlike the past.

If the former scenario has more to do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 take on the situation and his decision-making process, then the latter scenario has more to do with our response to the situation.  Perhaps,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may have had in mi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two scenarios interact negatively to amplify one another.

Ladies and gentlemen,

After more than a year since the inauguration of a new regime in North Korea, many wonder what is motivating North Korea’s campaign of provocative behavior.  After effectively throwing out the leap day agreement by launching long-range missile in April of last year, North Korea has engaged in a series of provocations. That includes launching of another long-range missile in December, carrying out of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this year, making nuclear threat against Seoul and renouncing Armistice Agreement in March, making threats against diplomats in Pyongyang and foreign residents in Seoul in April, and paralyzing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se acts intensified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liferated the uncertainty around the world.

Basically, North Korea is taking cues from its old playbook that we all have seen before.  However, the pattern of their behavior since last December seems more diverse and its provocations are more frequent and intense in comparison to the past.  The recent series of provocations are particularly noteworthy from the following several aspects.

First, North Korea is substantiating its desir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In the aftermath of its third nuclear test, Central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dopted the new guideline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 arsenal expansion” during its plenary meeting held on March 31.  In addition, North Korea enacted a law that made the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 state a stated goal, while making daring statements indicating its first nuclear strike capability targeting Seoul and Washington.

Second, the military is no longer the only target of North Korea’s threat.  Now, North Korea’s threat is directed at even civilians including diplomats and foreign resid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kind of psychological warfare is something that we have not seen before.

Third, North Korea in its dangerous game, endangered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served as the symbo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ver the past decade.  North Korea went about this through intentionally and gradually escalating the tension, beginning with the cutting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 denying the entry into the complex – both personnel and material, and most recently withdrawing North Korean workers.  In this process, Pyongyang refused Seoul’s multiple offers to negotiate a re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plex, which ironically was the source of much needed income for North Korea over the years.

Fourth, there is some concern among North Korea experts that the hard-line stance of the new regime in North Korea may last longer than expected, due to the internal situation within the regime.  As we can all agree, it is difficult to see through the internal situation of North Korea with any degree of accuracy,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can be varied analysis on the same observed situation.  For example, during one and a half year period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four different defense ministers came and gone, each lasting about six months in office. Some interpret this as a sign of Kim Jong-un’s solidification of power base through change of generation within the Army, while others interpret this as Kim Jong-un being swayed by complex internal power struggle within North Korea.

Nonetheless, analyses abound as to what North Korea seeks to gain from all this, so I will not attempt to add another version today.  However,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is that this futile attempt by North Korea is failing and will never succeed.  As can been seen from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conducted over the past two months, our two countries are continuing to strengthen the combined deterrence capability of the alliance. As for North Korea, instead of consolidation within, the continuing difficulties are deteriorating the live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responses from the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led to further isol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as it may be to see a fundamental change in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China is slowly evolving its thoughts and stance vis-à-vis North Korea.  It is a sign that North Korea’s erratic behavior is taking a toll on China as China tries to play a role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misadventure of North Korea is becoming a liability, instead of strategic asset.

Ladies and gentlemen,

Through her address to the US Congress during her recent visit, President Park Geun-hye clearly stated that North Korea’s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rsen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 incompatible, and that North Korea “cannot have a cake and eat it, too.”

As we all remember, North Korea blew away the golden opportunity offer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ack in 2009 with the launch of long range missile.  Three years later, North Korea again blew away the leap day agreement with the launch of long-range missiles.  Today, the new government in Korea seeks to usher in a new era on the Korean Peninsula.  How North Korea responds will decide its fate.  North Korea should not repeat the same old mistake it made.  Rather, it must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take the path of change toward openness and prosperit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the trust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bring forth such change from North Korea by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peace and lay a ground work for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rust to materialize, each side must adhere to the promises made and the principles agreed while maintaining coherency.  Breach of promises must incur corresponding consequences. Seoul’s latest reaction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issue is a good case in point.

Please don’t make any mistake about the trust-building process.  This is neither an appeasement policy nor a collapse inducing policy. There are two major aspects to the trust-building process: safeguarding peace and making peace.  To safeguard peace, we will never allow a nuclear armed North Korea, and make sure that there is a corresponding price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This must be done based on strong combined deterrence capacity.  To make peace, we will lead North Korea to make the right choice, while leaving open the door for a dialogue and cooperation.  When and if North Korea makes such a choice, we will assist North Korea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her first summit meeting since the launch of her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together with President Obama, agreed “to bring North Korea in 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President Park will visit China in the near future to meet with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ere, we expect another meaningful outcome to be produced regarding our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the trust-building process.

Ladies and gentlemen,

Northeast Asia region today suffers from the so-called “Asia Paradox,” in which despite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regional actors fail to cooperate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area due to historical issues, among other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seeks to begin accumulating small but significant interactions in soft cooperative security issues such as environment, disaster relief, nuclear power safety, counter-terrorism so that they turn into habits of cooperation.  Eventually these habits of cooperation can be nurtured into building of trust that will usher in an era of peaceful, cooperative, and responsible Northeast Asia.

Of course, North Korea can join our efforts.  A peaceful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will help to settle a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will help to foster a peaceful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This follows the several historical examples. We have seen in Germany where the issue between the two Germanys was interlinked with the greater European peace. In the Middle East, the issu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e was interlinked with the Middle East peace.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could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region from that of mistrust and confrontation into trust and cooperation, so that an era of happiness will unfol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 think if we can gather everyone’s wisdom and lead North Korea toward the path of right choice, today’s crisis can become an opportunity for tomorrow’s peace.  In this regard, similar to the way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of distinguished Senator Lugar paved a way for many former Soviet states toward denuclearization, I hope to hear many creative ideas toward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all of you today. 

I am looking forward to insightful analysis and new visions to be presented from today’s Forum.

Agai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join you today and for your attention.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