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국핵정책학회 특별학술회의 외교장관 기조연설문

- 3.12(수) 09:30, 그랜드 힐튼 호텔 -


한용섭 한국핵정책학회 회장님,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님,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핵정책은 주로 핵무기 경쟁과 핵군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잠재적 핵보유국도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핵비확산이 마치 주문처럼 강조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는 핵비확산 수용의 반대급부 주장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핵심 정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출범한 NPT, 즉 핵비확산 조약 체제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지금까지도 핵정책의 Magna Carta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두가지 사건, 즉 9.11과 3.11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고정 관념을 상당히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핵과 테러의 결합(nexus)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거 핵무기 경쟁에 참여했던 고위인사들마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거나 동참하였고 5년전 바로 이맘때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핵무기 없는 세상”에 관한 프라하 연설로 이어집니다. 3년전 바로 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보유국가에서 갑자기 발생한 자연재해는 엄청난 방사능 피해와 함께 일부 서방국가들의 원전 포기 정책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안보와 핵안전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정책도 이러한 시대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핵정책은 우리의 안보 및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사활적인 이익이 달린 문제입니다. 총괄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다루는 외교부에게 있어서 핵정책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외교관들에게 핵 관련 이슈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온 북한핵문제이든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협상이든 항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주요 현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외교부 북미과장 시절 북핵 제네바 협상에 관여해 온 이래 주제네바 대표부와 주미 대사관 공사를 거쳐, 청와대 정책조정실장과 안보수석, 그리고 오늘 외교 장관에 이르기 까지, 제 경력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북한핵을 포함한 핵 비확산ㆍ핵군축ㆍ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했던 이슈의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떠나 있던 2010년에는 이홍구 전 총리님을 비롯한 원로 4인께서 공동으로 발표하신 오바마 대통령의‘핵무기 없는 세상’비전에 관한 소위 ‘Korean Gang of Four’의 지지 성명 작성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약 열흘후에는 헤이그 개최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적극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확산 문제인 이란 핵문제가 작년말 초기 단계 조치 합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북한핵 문제의 mirror image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제의 진행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간 진행중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얼마전 미국의회에서 2년 단순 연장 법안이 통과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국내조치가 취해진바 있는데, 그간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꽤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어 금년중 속도를 많이 내야 합니다. 한 마디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교일정이나 현안 관리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핵이슈로 “핵핵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국핵정책학회와 국립외교원이 우리의 핵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책적인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용섭 회장님을 비롯한 핵정책과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커다란 기여를 하셨고, 회의 준비 과정에서 결집되었던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연구 역량을 모아 한국핵정책학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핵정책학회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핵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학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은 우리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핵정책 관점에서, 한반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최근 대통령께서 행한 한 연설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사진 한 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 휩싸인 북쪽은 마치 검은 바다처럼 보이고, 환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남쪽은 빛나는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핵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명한 대비입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한국은 세계 5대 원전 강국이자 원자력 선진국이 되어 화려한 섬처럼 빛나고 있지만, 핵무기에 매달린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에게 있어 원자력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반면, 북한핵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이자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대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핵비확산과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불가피한 고려요소입니다.

한편,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핵정책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①군축, ②비확산, ③평화적 이용, ④핵안전, ⑤핵안보 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핵 정책은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 고리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정책 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핵 안보,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각 분야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상호 시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핵과 원자력 이슈 전반을 관통하는 통섭적 사고와 정책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과 핵 정책 관련 이슈의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 핵안보정상회의 및 핵안보 문제, △ 핵안전 문제, △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 핵안보 레짐은 최근 부상한 분야로서 지난 4년간 워싱턴과 서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되었고, 국제사회의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핵정책 분야 중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핵 안보 분야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의지를 가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과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모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그리고 원자력 운영국과 비운영국간 입장을 조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핵물질 방호에만 주로 머물러 있던 논의가 방사성 물질 방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핵안보와 핵안전 이슈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영명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안보 국제교육훈련센터(INSA)가 개소되었습니다.

오는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정부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과를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터득한 최적관행과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비준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고자 했는데, 두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으로 관련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초당적 안보사안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의 핵안보 규범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핵안보 측면에서 주목을 요하는 또 다른 분야는 핵분열 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입니다. FMCT가 체결될 경우, 핵군축ㆍ비확산만이 아니라 핵 안보 측면에서도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거나 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것이고, 또한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국 및 여타국의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잉여 핵물질 문제는 IAEA와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또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안보와 함께 국제사회의 긴급한 주목을 요하는 분야가 핵안전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어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고 외교부 대변인이 유가족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의 심심한 위로의 메세지를 전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방사능의 확산은 국경이 없으며, 어느 한 국가의 핵안전 사고는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제거에 수 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볼 때, 단순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동아시아 및 역외에서의 많은 원전과 향후 건설계획에 비추어 역내국가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레짐을 통한 노력과 함께,“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핵안전 문제에 관한 지역협력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 한․중․일간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의체(TRM)를 기반으로 역내 관련국들을 포함하여 협의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중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협상은 핵 안보 및 안전 문제에도 중요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등 국제 비확산체제에도 기여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발전된 원자력 위상에 맞추어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다섯 개의 고리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다가오는 당면 현안은 무엇보다도 군축ㆍ비확산 분야이며, 북한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위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차적인 당사자임은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국제 비확산 레짐의 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의 신뢰성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물질과 기술이 불법적으로 이전되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핵안보 문제이자, 북한 핵시설의 안전상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온 6자회담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아직 대화 재개 조건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취한 강력한 제재 결의는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내 이행 조치가 그 반증입니다. 어제 공개된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청천강호 사건 또한 대북제재 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의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이란 핵협상 초기 합의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일단 긍정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와 협력이 이란 핵 합의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하여 핵심 유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원칙있는 비핵화 대화를 인내심을 갖고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계산법을 바꾸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 평화통일의 시기도 당겨질 것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이외에도,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 무기 확산 행위 규율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침, 금년은 안보리 결의 1540호가 채택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는 2013-14 임기 1540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540호로 인하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WMD 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며, 국제사회는 1540호의 보편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오는 5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에 1540호에 관한 고위급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 종말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자정 5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핵전쟁 위기가 끝났다는 전 세계적 안도감을 반영하여 17분 전까지로 멀어졌던 시계 바늘은 핵테러 위협, 북한·이란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등으로 다시 자정 쪽으로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속에서 지구촌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와 핵안전 분야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뢰외교의 기조 하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 진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 핵비확산, 핵안보와 핵안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 핵 관련 정책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한국핵정책학회의 활동이 우리 정부의 군축·비확산 외교, 바람직한 원자력의 미래,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