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유엔 SDGs 포럼을 대표하시는 권성동 의원님,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님,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손혁상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2주전 뉴욕에서는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총회가 개최되어 유엔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상급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황 등이 참석한 유엔개발정상회의는 금년말 종료되는 MDG에 이어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이자 로드맵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채택함으로써 이번 유엔총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야 할 목록(to-do list)’라고 평가한 SDG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명실공히 가장 야심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개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SDG 이행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개발정상회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컸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지 25년도 안 된 한국이‘평화‧개발‧인권’이라는 유엔 목표를 모두 달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크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정상회의 폐회식에서 전세계 17명의 저명인사가 SDG에 담긴 17개 목표를 하나씩 낭독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1,2번 목표를 낭독하고 개발정상회의 제도(institution) 세션을 칠레 대통령과 공동주재한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SDG는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people-centered), 지구환경을 배려 하면서(planet-sensitive),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 파트너십(partnership)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짧은 기간동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에게 거는 기대와 수요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간 개발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자랑스런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SDG 이행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금번 개발정상회의 기간 중 농촌개발, 교육, 보건, 여성 권익신장 등 한국이 확실히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도국 소녀들의 보건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5년 간 2억 달러를 지원한다는‘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구상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칠레 바첼렛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 상호대화 회의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주재한‘글로벌 교육우선구상’고위급회의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한국이 교육을 통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결과문서인 인천 선언에 담긴 바 있는데, 앞으로 SDG의 핵심 목표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번 개발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회의는 새마을운동을 유엔 무대에서 처음 공식 소개하는 의미와 함께 새마을 운동을 21세기 국제사회의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진공여국들의 개발협력 기구인 OECD와 유엔 시스템내 개발관련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 UNDP가 우리 정부와 공동주관한 동 특별행사에는 르완다, 베트남, 라오스, 페루 등 개도국 정상 및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그간 한국의 개발모델을 자국 발전전략에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한국의 개발관련 역량과 경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면서 이번에 채택된 SDG 이행을 통해 한국이 표방해온 ‘지구촌 행복시대’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큰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풂으로써 한국 개발모델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발정상회의에 이주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분의 국회 대표단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펼쳐 주셨는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는 사람을 최우선시 하는 우리의 인본주의(人本主義) 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2012년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UN-MDG 국회포럼을 발족시킨 유일한 나라로서 19대 국회가 제1호 안건으로 빈곤퇴치 기여금 연장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개발 관련 한국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030 개발의제』 채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SDG 이행 원년에도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SDG 달성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국내외적 이행에 모든 역량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국회,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SDG 국내 이행과 국제사회내 한국 위상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유익한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