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21세기 전략적사고와 신정부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한 기억이 생한데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환경을 진단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가오는 동시 다발적인 도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당시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어젠다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외교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동아시아 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간 국내외의 다양한 계기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설 70주년을 맞는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 방미 시에는 CSIS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도전들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보리결의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이후 8.25 남북합의 도출과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속에서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처럼 복잡다기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도 냉전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역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역학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이달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현재의 양국관계를 동맹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표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라든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라든지, 또 43년만의 어려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같은 그러한 동맹 현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미 성과로서 기존의 안보분야,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에 추가해서 경제 및 원자력분야에서도 고위급 협의를 출범키로 함에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제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전략대화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시 채택된 북핵 및 북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해결 관련해서 최고의 시급성과 강력한 의제를 갖고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00만 인적교류, 또 3천억불 교역시대에 진입한 한중 관계의 경우, 지난 4월 한중 영사협정의 발효에 이어서 6월에는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서 합의했던 4대 전략대화도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는 이제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은 23년전 한중 수교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상전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에 있어 도전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한 예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바처럼 2년 전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0여년 만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KADIZ를 확대시킨 사례도 있었고, 또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결과문서 교섭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중국과의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삭제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AIIB 설립 과정에서도 미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미중간 전략적 이해 차이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의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역사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 이해와 호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EU 등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여론 주도층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현안의 하나였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문제의 경우 그간 한일, 한미 및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新안보법제 이행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분명한 이해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오늘 한일 국방장관간의 회의 결과 공동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전상태에 있던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담이 우리 주최로 금년 3월 개최된 데 이어서 조만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동북아 역내 협력증진은 물론 한일중 3국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축인 한러 관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러 공조에 큰 틀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한러 관계의 개선 측면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주변국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라는 측면과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와의 파트너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기본협정, FTA에 이어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EU와 정무, 경제, 글로벌안보의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인 제가 금년에만 벌써 거의 10번 가까이 유럽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럽은 이제 한국외교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의 BIG 3국가와 EU 고위대표와는 거의 준동맹관계라고 할 정도로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긴밀한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EU 정상 또 이어서 독일 가욱 대통령 방한에 이어서 또 다른 EU 핵심국가 정상의 방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 역시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나 EU 고위대표들을 포함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미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경우 지난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이후 ARF와 EAS 등 지역 다자협의체에서 북핵 및 북한문제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ASEAN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남미 순방에 이어 제가 8월 참석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에서는 우리가 36개국으로 구성된 동 포럼의 의장국이자 차기 2017년 동 포럼 주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외교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미래비전 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해를 기치로 금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이루어진바 있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고위급 외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수행방식에 있어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일대일 외교 위주의 틀에 벗어나서 일 대 다수 외교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중견국 협의체 믹타, 북극 이사회, 비제그라드그룹, 노르딕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태평양동맹,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8개 지역협의체와의 네트워크가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달 UN총회 계기에도 믹타외교장관회담과 함께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및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지역협의체와의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저희 주도로 출범한 믹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9월까지 1년간 제2대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제도화의 기반을 닦고 가시성이 크게 제고 되었는데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는 믹타 정상간에 최초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자협력 노력인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 주었고, 그에 앞서 9월에 방한한 EU 정상도 동 구상에 대한 EU측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종료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주도한 공공외교 가운데 가장 범국민적인 성원을 받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입니다. 글로벌차원에서의 성과를 보면 지난주 CSIS John Hamre 소장이 워싱턴 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정의한바 있듯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략적인 위상은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바로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계기에도 여러 가지 계기에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전례없이 많은 7개의 정상 내지 정상급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우리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평화안전 관련해서 지난 UN총회 계기에 UN 평화유지정상회의에서 PKO 추가파견 공약을 하였고 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에 이어서 지난 9월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회의를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보건안보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UN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개발성공사례로서, 그리고 UN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국으로서 최근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에 선도적인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OECD와 UNDP가 공동주최한 회의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목하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21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전향적인 INDC를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한편, 국제기후기금 CCF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유치국으로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리아 난민 600여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2700만불을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IAEA 주관 핵안보각료회의 의장국을 저희가 외교장관급에서 맡게 되어있고 또 내년에는 MTCR 의장국과 NSG 핵공급국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이 각각 4위와 5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 레이스라고 합니다.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출범 당시 추구한 전략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약 2년 반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당면과제를 살펴 본다면,

첫째, 북한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공조를 통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3자외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가 Foreign Affairs紙에 “한국의 새로운 3자외교”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기존의 한미일, 한일중 3각협력 이외에 추가해서 한미중 3자협의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방미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이 중국 및 여타 당사국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10월 1일 리수용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에 이어서,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10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UN 안보리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9.19공동성명의 취지에 맞춰서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별도로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북아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 및 지정학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주변국 관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정부로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될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계기에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는 연초부터 금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이런 지뢰들이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터지더라도 그 충격파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더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그런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중관계의 경우, 양국관계를 제로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도 최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고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에도 언급했듯이 양자간의 관계는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관계라고 보고있습니다. 최근 국내일각에서 지난 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비단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많은 경제적 안보적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의 일환인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제가 전체 발언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항행의 자유라던가 특히 국제 규범 준수에 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당시 미측 대표단을 포함한 많은 대표단이 이를 평가한 바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이 회의 이후에 다양한 level에서 우리측이 EAS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평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 방미시에도 미측의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달 UN총회에서 대통령님께서 7개의 정상급 회담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사회로부터 기대와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바로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외교브랜드로서 적극 추진 중인 인도주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ODA 예산중 2%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의 비중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대 FTA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하며 TPP 참여 문제도 앞으로 국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서명한 한중FTA도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가난의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 독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성숙한 회원국으로서 UN 및 국제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 확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는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매우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UN의 축복 속에 탄생한 만큼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UN의 지지를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인류애를 향한 한-UN간 영원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UN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주 CSIS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상세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통일외교를 꾸준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한미 정상이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에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의 통일외교 노력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EAI 컨퍼런스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우리의 외교정책에 많은 유익한 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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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21세기 전략적사고와 신정부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한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환경을 진단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가오는 동시 다발적인 도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당시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어젠다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외교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동아시아 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간 국내외의 다양한 계기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설 70주년을 맞는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 방미 시에는 CSIS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도전들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보리결의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이후 8.25 남북합의 도출과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속에서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처럼 복잡다기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도 냉전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역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역학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이달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현재의 양국관계를 동맹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표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라든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라든지, 또 43년만의 어려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같은 그러한 동맹 현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미 성과로서 기존의 안보분야,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에 추가해서 경제 및 원자력분야에서도 고위급 협의를 출범키로 함에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제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전략대화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시 채택된 북핵 및 북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해결 관련해서 최고의 시급성과 강력한 의제를 갖고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00만 인적교류, 또 3천억불 교역시대에 진입한 한중 관계의 경우, 지난 4월 한중 영사협정의 발효에 이어서 6월에는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서 합의했던 4대 전략대화도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는 이제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은 23년전 한중 수교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상전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에 있어 도전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한 예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바처럼 2년 전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0여년 만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KADIZ를 확대시킨 사례도 있었고, 또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결과문서 교섭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중국과의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삭제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AIIB 설립 과정에서도 미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미중간 전략적 이해 차이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의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역사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 이해와 호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EU 등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여론 주도층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현안의 하나였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문제의 경우 그간 한일, 한미 및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新안보법제 이행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분명한 이해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오늘 한일 국방장관간의 회의 결과 공동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전상태에 있던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담이 우리 주최로 금년 3월 개최된 데 이어서 조만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동북아 역내 협력증진은 물론 한일중 3국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축인 한러 관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러 공조에 큰 틀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한러 관계의 개선 측면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주변국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라는 측면과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와의 파트너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기본협정, FTA에 이어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EU와 정무, 경제, 글로벌안보의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인 제가 금년에만 벌써 거의 10번 가까이 유럽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럽은 이제 한국외교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의 BIG 3국가와 EU 고위대표와는 거의 준동맹관계라고 할 정도로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긴밀한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EU 정상 또 이어서 독일 가욱 대통령 방한에 이어서 또 다른 EU 핵심국가 정상의 방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 역시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나 EU 고위대표들을 포함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미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경우 지난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이후 ARF와 EAS 등 지역 다자협의체에서 북핵 및 북한문제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ASEAN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남미 순방에 이어 제가 8월 참석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에서는 우리가 36개국으로 구성된 동 포럼의 의장국이자 차기 2017년 동 포럼 주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외교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미래비전 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해를 기치로 금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이루어진바 있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고위급 외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수행방식에 있어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일대일 외교 위주의 틀에 벗어나서 일 대 다수 외교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중견국 협의체 믹타, 북극 이사회, 비제그라드그룹, 노르딕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태평양동맹,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8개 지역협의체와의 네트워크가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달 UN총회 계기에도 믹타외교장관회담과 함께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및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지역협의체와의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저희 주도로 출범한 믹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9월까지 1년간 제2대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제도화의 기반을 닦고 가시성이 크게 제고 되었는데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는 믹타 정상간에 최초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자협력 노력인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 주었고, 그에 앞서 9월에 방한한 EU 정상도 동 구상에 대한 EU측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종료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주도한 공공외교 가운데 가장 범국민적인 성원을 받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입니다. 글로벌차원에서의 성과를 보면 지난주 CSIS John Hamre 소장이 워싱턴 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정의한바 있듯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략적인 위상은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바로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계기에도 여러 가지 계기에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전례없이 많은 7개의 정상 내지 정상급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우리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평화안전 관련해서 지난 UN총회 계기에 UN 평화유지정상회의에서 PKO 추가파견 공약을 하였고 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에 이어서 지난 9월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회의를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보건안보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UN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개발성공사례로서, 그리고 UN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국으로서 최근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에 선도적인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OECD와 UNDP가 공동주최한 회의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목하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21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전향적인 INDC를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한편, 국제기후기금 CCF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유치국으로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리아 난민 600여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2700만불을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IAEA 주관 핵안보각료회의 의장국을 저희가 외교장관급에서 맡게 되어있고 또 내년에는 MTCR 의장국과 NSG 핵공급국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이 각각 4위와 5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 레이스라고 합니다.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출범 당시 추구한 전략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약 2년 반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당면과제를 살펴 본다면,

첫째, 북한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공조를 통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3자외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가 Foreign Affairs紙에 “한국의 새로운 3자외교”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기존의 한미일, 한일중 3각협력 이외에 추가해서 한미중 3자협의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방미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이 중국 및 여타 당사국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10월 1일 리수용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에 이어서,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10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UN 안보리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9.19공동성명의 취지에 맞춰서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별도로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북아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 및 지정학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주변국 관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정부로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될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계기에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는 연초부터 금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이런 지뢰들이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터지더라도 그 충격파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더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그런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중관계의 경우, 양국관계를 제로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도 최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고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에도 언급했듯이 양자간의 관계는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관계라고 보고있습니다. 최근 국내일각에서 지난 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비단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많은 경제적 안보적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의 일환인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제가 전체 발언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항행의 자유라던가 특히 국제 규범 준수에 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당시 미측 대표단을 포함한 많은 대표단이 이를 평가한 바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이 회의 이후에 다양한 level에서 우리측이 EAS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평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 방미시에도 미측의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달 UN총회에서 대통령님께서 7개의 정상급 회담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사회로부터 기대와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바로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외교브랜드로서 적극 추진 중인 인도주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ODA 예산중 2%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의 비중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대 FTA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하며 TPP 참여 문제도 앞으로 국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서명한 한중FTA도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가난의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 독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성숙한 회원국으로서 UN 및 국제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 확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는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매우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UN의 축복 속에 탄생한 만큼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UN의 지지를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인류애를 향한 한-UN간 영원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UN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주 CSIS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상세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통일외교를 꾸준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한미 정상이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에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의 통일외교 노력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EAI 컨퍼런스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우리의 외교정책에 많은 유익한 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향









작성 견고딕좌ㅇㅇㅇ딕1인트 / 줄간 간 1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21세기 전략적사고와 신정부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한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환경을 진단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가오는 동시 다발적인 도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당시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어젠다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외교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동아시아 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간 국내외의 다양한 계기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설 70주년을 맞는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 방미 시에는 CSIS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도전들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보리결의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이후 8.25 남북합의 도출과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속에서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처럼 복잡다기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도 냉전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역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역학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이달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현재의 양국관계를 동맹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표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라든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라든지, 또 43년만의 어려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같은 그러한 동맹 현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미 성과로서 기존의 안보분야,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에 추가해서 경제 및 원자력분야에서도 고위급 협의를 출범키로 함에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제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전략대화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시 채택된 북핵 및 북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해결 관련해서 최고의 시급성과 강력한 의제를 갖고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00만 인적교류, 또 3천억불 교역시대에 진입한 한중 관계의 경우, 지난 4월 한중 영사협정의 발효에 이어서 6월에는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서 합의했던 4대 전략대화도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는 이제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은 23년전 한중 수교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상전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에 있어 도전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한 예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바처럼 2년 전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0여년 만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KADIZ를 확대시킨 사례도 있었고, 또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결과문서 교섭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중국과의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삭제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AIIB 설립 과정에서도 미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미중간 전략적 이해 차이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의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역사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 이해와 호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EU 등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여론 주도층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현안의 하나였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문제의 경우 그간 한일, 한미 및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新안보법제 이행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분명한 이해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오늘 한일 국방장관간의 회의 결과 공동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전상태에 있던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담이 우리 주최로 금년 3월 개최된 데 이어서 조만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동북아 역내 협력증진은 물론 한일중 3국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축인 한러 관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러 공조에 큰 틀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한러 관계의 개선 측면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주변국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라는 측면과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와의 파트너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기본협정, FTA에 이어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EU와 정무, 경제, 글로벌안보의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인 제가 금년에만 벌써 거의 10번 가까이 유럽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럽은 이제 한국외교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의 BIG 3국가와 EU 고위대표와는 거의 준동맹관계라고 할 정도로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긴밀한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EU 정상 또 이어서 독일 가욱 대통령 방한에 이어서 또 다른 EU 핵심국가 정상의 방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 역시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나 EU 고위대표들을 포함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미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경우 지난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이후 ARF와 EAS 등 지역 다자협의체에서 북핵 및 북한문제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ASEAN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남미 순방에 이어 제가 8월 참석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에서는 우리가 36개국으로 구성된 동 포럼의 의장국이자 차기 2017년 동 포럼 주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외교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미래비전 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해를 기치로 금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이루어진바 있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고위급 외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수행방식에 있어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일대일 외교 위주의 틀에 벗어나서 일 대 다수 외교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중견국 협의체 믹타, 북극 이사회, 비제그라드그룹, 노르딕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태평양동맹,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8개 지역협의체와의 네트워크가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달 UN총회 계기에도 믹타외교장관회담과 함께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및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지역협의체와의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저희 주도로 출범한 믹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9월까지 1년간 제2대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제도화의 기반을 닦고 가시성이 크게 제고 되었는데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는 믹타 정상간에 최초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자협력 노력인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 주었고, 그에 앞서 9월에 방한한 EU 정상도 동 구상에 대한 EU측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종료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주도한 공공외교 가운데 가장 범국민적인 성원을 받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입니다. 글로벌차원에서의 성과를 보면 지난주 CSIS John Hamre 소장이 워싱턴 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정의한바 있듯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략적인 위상은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바로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계기에도 여러 가지 계기에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전례없이 많은 7개의 정상 내지 정상급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우리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평화안전 관련해서 지난 UN총회 계기에 UN 평화유지정상회의에서 PKO 추가파견 공약을 하였고 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에 이어서 지난 9월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회의를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보건안보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UN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개발성공사례로서, 그리고 UN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국으로서 최근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에 선도적인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OECD와 UNDP가 공동주최한 회의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목하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21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전향적인 INDC를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한편, 국제기후기금 CCF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유치국으로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리아 난민 600여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2700만불을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IAEA 주관 핵안보각료회의 의장국을 저희가 외교장관급에서 맡게 되어있고 또 내년에는 MTCR 의장국과 NSG 핵공급국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이 각각 4위와 5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 레이스라고 합니다.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출범 당시 추구한 전략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약 2년 반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당면과제를 살펴 본다면,

첫째, 북한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공조를 통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3자외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가 Foreign Affairs紙에 “한국의 새로운 3자외교”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기존의 한미일, 한일중 3각협력 이외에 추가해서 한미중 3자협의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방미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이 중국 및 여타 당사국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10월 1일 리수용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에 이어서,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10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UN 안보리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9.19공동성명의 취지에 맞춰서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별도로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북아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 및 지정학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주변국 관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정부로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될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계기에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는 연초부터 금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이런 지뢰들이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터지더라도 그 충격파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더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그런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중관계의 경우, 양국관계를 제로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도 최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고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에도 언급했듯이 양자간의 관계는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관계라고 보고있습니다. 최근 국내일각에서 지난 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비단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많은 경제적 안보적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의 일환인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제가 전체 발언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항행의 자유라던가 특히 국제 규범 준수에 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당시 미측 대표단을 포함한 많은 대표단이 이를 평가한 바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이 회의 이후에 다양한 level에서 우리측이 EAS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평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 방미시에도 미측의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달 UN총회에서 대통령님께서 7개의 정상급 회담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사회로부터 기대와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바로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외교브랜드로서 적극 추진 중인 인도주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ODA 예산중 2%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의 비중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대 FTA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하며 TPP 참여 문제도 앞으로 국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서명한 한중FTA도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가난의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 독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성숙한 회원국으로서 UN 및 국제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 확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는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매우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UN의 축복 속에 탄생한 만큼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UN의 지지를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인류애를 향한 한-UN간 영원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UN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주 CSIS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상세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통일외교를 꾸준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한미 정상이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에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의 통일외교 노력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EAI 컨퍼런스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우리의 외교정책에 많은 유익한 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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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21세기 전략적사고와 신정부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한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환경을 진단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가오는 동시 다발적인 도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당시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어젠다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외교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동아시아 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간 국내외의 다양한 계기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설 70주년을 맞는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 방미 시에는 CSIS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도전들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보리결의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이후 8.25 남북합의 도출과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속에서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처럼 복잡다기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도 냉전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역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역학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이달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현재의 양국관계를 동맹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표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라든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라든지, 또 43년만의 어려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같은 그러한 동맹 현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미 성과로서 기존의 안보분야,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에 추가해서 경제 및 원자력 분야에서도 고위급 협의를 출범키로 함에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제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전략대화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시 채택된 북핵 및 북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해결 관련해서 최고의 시급성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00만 인적교류, 또 3천억불 교역시대에 진입한 한중 관계의 경우, 지난 4월 한중 영사협정의 발효에 이어서 6월에는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서 합의했던 4대 전략대화도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는 이제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은 23년전 한중 수교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상전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에 있어 도전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한 예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바처럼 2년 전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0여년 만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KADIZ를 확대시킨 사례도 있었고, 또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결과문서 교섭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중국과의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삭제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AIIB 설립 과정에서도 미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미중간 전략적 이해 차이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역사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 이해와 호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EU 등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여론 주도층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현안의 하나였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문제의 경우 그간 한일, 한미 및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新안보법제 이행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분명한 이해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오늘 한일 국방장관간의 회의 결과 공동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전상태에 있던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담이 우리 주최로 금년 3월 개최된 데 이어서 조만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동북아 역내 협력증진은 물론 한일중 3국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축인 한러 관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러 공조에 큰 틀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한러 관계의 개선 측면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주변국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라는 측면과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와의 파트너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기본협정, FTA에 이어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EU와 정무, 경제, 글로벌 안보의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인 제가 금년에만 벌써 거의 10번 가까이 유럽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럽은 이제 한국외교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의 BIG 3국가와 EU 고위대표와는 거의 준동맹관계라고 할 정도로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긴밀한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EU 정상 또 이어서 독일 가욱 대통령 방한에 이어서 또 다른 EU 핵심국가 정상의 방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 역시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나 EU 고위대표들을 포함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미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경우 지난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이후 ARF와 EAS 등 지역 다자협의체에서 북핵 및 북한문제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ASEAN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남미 순방에 이어 제가 8월 참석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에서는 우리가 36개국으로 구성된 동 포럼의 의장국이자 차기 2017년 동 포럼 주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외교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미래비전 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해를 기치로 금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이루어진바 있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고위급 외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수행방식에 있어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일대일 외교 위주의 틀에 벗어나서 일 대 다수 외교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중견국 협의체 믹타, 북극 이사회, 비제그라드그룹, 노르딕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태평양동맹,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8개 지역협의체와의 네트워크가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달 UN총회 계기에도 믹타외교장관회담과 함께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연맹 및 카리브중남미공동체 등 지역협의체와의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저희 주도로 출범한 믹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9월까지 1년간 제2대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제도화의 기반을 닦고 가시성이 크게 제고 되었는데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는 믹타 정상 간에 최초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자협력 노력인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 주었고, 그에 앞서 9월에 방한한 EU 정상도 동 구상에 대한 EU측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종료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주도한 공공외교 가운데 가장 범국민적인 성원을 받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성과를 보면 지난주 CSIS John Hamre 소장이 워싱턴 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정의한바 있듯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략적인 위상이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바로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계기에도 여러 가지 계기에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전례없이 많은 7개의 정상 내지 정상급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우리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평화안전 관련해서 지난 UN총회 계기에 UN 평화유지정상회의에서 PKO 추가파견 공약을 하였고 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에 이어서 지난 9월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회의를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보건안보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UN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개발 성공 사례로서, 그리고 UN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국으로서 최근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에 선도적인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OECD와 UNDP가 공동주최한 회의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은 바있습니다. 주목하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2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향적인 INDC를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 GCF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유치국으로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리아 난민 600여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2700만불을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IAEA 주관 핵안보각료회의 의장국을 저희가 외교장관급에서 맡게 되어있고 또 내년에는 MTCR 의장국과 NSG 핵공급국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이 각각 4위와 5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 레이스라고 합니다.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출범 당시 추구한 전략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약 2년 반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당면과제를 살펴 본다면,

첫째, 북한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공조를 통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3자외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가 Foreign Affairs紙에 “한국의 새로운 3자외교”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기존의 한미일, 한일중 3각협력 이외에 추가해서 한미중 3자협의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방미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이 중국 및 여타 당사국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10월 1일 리수용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에 이어서,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10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UN 안보리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9.19공동성명의 취지에 맞춰서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별도로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북아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 및 지정학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주변국 관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정부로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될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계기에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저는 연초부터 금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이런 지뢰들이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터지더라도 그 충격파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더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그런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중관계의 경우, 양국관계를 제로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도 최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고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에도 언급했듯이, 양자간의 관계는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지난주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비단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많은 경제적 안보적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의 일환인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제가 전체 발언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항행의 자유라든가 특히 국제 규범 준수에 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당시 미측 대표단을 포함한 많은 대표단이 이를 평가한 바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이 회의 이후에 다양한 level에서 우리측이 EAS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평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 방미시에도 미측의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달 UN총회에서 대통령님께서 7개의 정상급 회담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사회로부터 기대와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바로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외교브랜드로서 적극 추진 중인 인도주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ODA 예산중 2%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의 비중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대 FTA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하며 TPP 참여 문제도 앞으로 국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서명한 한중FTA도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가난의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 독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성숙한 회원국으로서 UN 및 국제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 확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는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매우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UN의 축복 속에 탄생한 만큼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UN의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인류애를 향한 한-UN간 영원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UN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주 CSIS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상세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통일외교를 꾸준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한미 정상이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에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의 통일외교 노력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EAI 컨퍼런스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우리의 외교정책에 많은 유익한 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