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 인사말씀 및 최근 외교환경 평가 ]

공관장 여러분,

작년에 이어 통합 재외공관장회의로 개최되는 금년도 회의를 통해서 공관장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젖어 있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점을 모두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탄두 실전배치와 핵 선제타격, 핵실험 계속을 위협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동발 위기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테러, 난민 등 다양한 범세계적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도 연초부터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공히 격동기(year of turbulence)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위상과 역량이 확대되는데 비례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이처럼 중층적인 도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우리 외교의 주요 목표와 로드맵 ]

이러한 대내외 외교안보환경 속에서, 금년도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공관장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외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부는 북핵 실험 직후부터 5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관 주재로 비상 대책회의를 가동하면서 총력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또한, 1월 하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한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정부의 조치도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약 두 달간에 걸친 우리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초기에 우리정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조차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일만큼 강력한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하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도출 과정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과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이행과정 (post-resolution phase)에서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들을 통한 대북 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안보리 결의 2270호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북한 인권문제가 최초로 포함된 것은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날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내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금년 인권이사회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권문제와 평화·안보 문제가 상호 연계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데 이어서 금년에는 해묵은 과제였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章이 열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먼 훗날 금번 안보리 결의가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는 결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결의 이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중심을 잡고 창의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공관장회의 때도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과 위기 상황들에 대비하여 방향성과 로드맵을 갖고 전략적 시각에서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 정부가 주변국 외교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외교를 펼침으로써 많은 도전들을 무난하게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작년 하반기 우리의 주변국 외교 동선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6월 하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저의 방일과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 10월말-11월초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동 계기에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 11월말 파리 기후변화총회시 한러정상회담 개최 등 일련의 주변국 외교 일정은 2015년도 정상외교가 동북아의 거센 파고속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부단히 순항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42년만에 선진적·미래지향적으로 타결시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문서에 반영시킨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24년만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문제들 뿐 아니라, AIIB 같이 외교·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도전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 외교에서 쌓아온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수 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한미양국 관계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동맹·동반자 관계로 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미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및 글로벌 공공선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역대 최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력은 지난 3년간 축적되어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특정 사안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가 특정현안으로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한일관계에 있어 난제중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동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흔 네 분밖에 남아 계시지 않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 외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합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과 공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국이야 말로 “global leader”라는 미국 CSIS John Hamre 소장의 말과 같이 우리가 처한 여건을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과 마찬가지로 고차방정식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 상승에 걸맞은 기여와 리더십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무대에서 계속 신장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미주·유럽은 물론 중동·중남미·아프리카까지 6대주를 넘나들면서 네 달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바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수요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EU와 3대 기본협정을 모두 체결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제 한국과 EU는 거의 준동맹 관계라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말 ASEAN 공동체의 공식 출범으로 정치·사회·경제 공동체로 거듭 태어난 아세안과는 2014년 12월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및 중남미 지역과는 지난해 정상외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넓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가 우리 지역외교에 있어 중동과 중남미의 해였다면, 올해는 아프리카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자외교의 전성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어느 특정시기에 특정 유엔회원국이 10개에 달하는 국제기구 및 주요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글로벌 의제들과 관련하여서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천명하신 바 있듯이, 정부는 인간 존엄의 가치 구현을 통해 행복한 지구촌 건설이라는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빈곤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글로벌 무대의 핵심담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정책을 우리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해 제시하신 Better Life for Girls(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Safe Life for All(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과 같은 개발협력 구상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넷째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를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1대1 위주의 외교방식에서 더 나아가 1대 多者 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출범 1년만에 정상회담으로 발전한 한-비세그라드 대화 체제와 MIKTA의 발전 속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evin Rudd 전 호주 총리가 최근 건설적인 국가군(constructive power)으로서 현 국제질서의 한쪽 끝은 G7이, 다른 한쪽 끝은 MIKTA가 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믹타의 존재감은 제고되고 있습니다.

1대 多者 외교와 함께 또 하나의 창의적 방식은 triplomacy로 불리는 3각외교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에 따른 3자외교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한미일, 한일중 3자협력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미중 3자대화도 머지 않은 장래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3자, 4자는 물론 5자 협의에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 하에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경제외교의 첨병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 3사로부터도 역대 최고의 신용 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말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 플랫폼을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G2 리스크,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저유가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관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대외 경제 여건속에서 수출 회복, 해외건설 수주지원, 수입규제 대응,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청년 해외진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연초에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 바 있는 2016년 경제외교 4대 과제 및 6대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재외공관이 우리 경제외교의 전초기지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900만 해외여행객, 750만 재외동포시대 속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활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발호와 금년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보듯이 이제 지구촌 어느 곳도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별 맞춤형 로밍문자, 6개 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영사콜센터의 24시간 대응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 파워와 디지털 파워를 활용한 혁신적 공공외교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초 공공외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우리의 공공외교가 기존 문화외교 중심에서 정책과 지식, 문화가 통합된 공공외교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범국민적 공공외교로서 큰 호응을 얻었던 ‘유라시아 친선특급’행사와 같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외교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맺음말씀 ]

공관장 여러분,

우리 외교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 계신 공관장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철한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우리 외교가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은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파고가 높다고 항해와 도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관장회의가 유능한 항해사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