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이규형 조정위원장님,
유종하 전 장관님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 조정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연 3년 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한-러대화 조정위원회 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장시간 회의를 한 관계로 공식적인 말씀보다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와 멕시코 공식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일,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안보정상회의는 금년 중 중요한 외교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한-미-일 및 한-중 정상회담 등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한-러간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역시 저희 외교부로서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중 하나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한-러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러 대화 조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가 연중 개최되었습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외교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한-러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한-러 관계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러 대화 차원에서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러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러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만, 특히 금년 초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이어진 여러 도발행태로 인해서 미국, 일본, 중국에 못지 않은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러시아 측과 여러 계기에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외교장관으로서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수시로 회담이나 전화통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뮌헨안보대화 계기에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지난 1월초 북한 핵실험 이후에는 전화통화도 가진 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못지않게 러시아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라든가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협력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을 유엔내 논의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UN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북한문제, 북핵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점에서 한-러 관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미?일?중과의 협력 못지않게 러시아와의 협력통로를  소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추진중인 행사가 다소 덜 부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한-러 대화 차원의 행사는 물론 외교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후속사업으로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북극항로의 거점도시라고 할 수 있는 무르만스크 등에서 북극항로와의 연계성을 주제로 한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또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 호혜적 연계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라브로프 장관과 다양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금년 중에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입장에서도 한-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 달말 보아오 포럼 계기에 양국 경제부총리간 회담도 가진 바 있으며,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9월초 동방경제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협력증진을 위한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한-러간 교역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간 경제협의체를 개최하고 양국간 경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양국간 교역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인적교류는 2014년에 30만명을 기록한 이래 이러한 수준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늘 소통을 해야 되는 파트너로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에 있어서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 해제가 있었으며, 88년만의 미국 정상의  쿠바 방문도 있었고, 미얀마에서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자유와 인간존엄을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도 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13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이러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정권이 핵무기개발 등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 경우에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재외공관장 회의 개막사에서 저는 우리가 안보 및 경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중국, 미국,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도전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러시아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북핵문제라든가 평화통일문제 등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정부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