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존경하는 장달중 교수님,
참석자 여러분,

제가 작년 말 외교부 정책자문위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2015년이야말로 우리 외교가 처한 국내외 환경이 냉전종식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를 돌이켜 보니 그때 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충격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고 많은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준동과 테러리즘의 동진, 시리아 사태 악화와 대규모 난민과 강제이주민 발생,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고립주의와 반세계화 현상 등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고 있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북핵․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4국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 따라, 저와 같은 정부 당국자들은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의 변동과 지구촌 먼 곳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충격의 여파까지 매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국내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다 보니 요즈음 우리 외교에 대한 기대 내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역사적, 지정학적, 그리고 국제위상 면에서의 특수한 상황은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大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와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들로서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오늘날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대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이를 극복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많은 경우 이를 기회로 전환시키고는 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우리가 이룩한 안정과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앞으로 통일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19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와 닉슨 독트린 발표, 1970년대의 역사적인 미중 관계 정상화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과 보류, 1980년대말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권의 붕괴 등은 한․미관계, 남북한 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미동맹관계는 포괄적 동맹으로 부단히 진화하였고 북방외교는 우리의 외교지평을 대폭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냉전종식후 4반세기 동안 세계화와 지역협력속에서 한국은 UN, OECD와 G-20에 참여하고 각종 글로벌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유엔가입 16년만에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NPT 탈퇴로부터 시작된 북한 핵위기, 9.11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지역분쟁,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후유증 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에 커다란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을 돌이켜보면 냉전 종식후 가장 엄중한 도전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제가 여러 계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3중파고를 헤치면서 극복해온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러시아의 극동 중시 정책 등 지정학적 경쟁관계가 역사 문제, 영토갈등, 해양안보문제 등과 얽혀 아시아 파라독스로 우리가 부르는 동북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변 핵심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례없이 많은 장기 현안들을 타결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과 외교력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로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를 들면 4개월을 외국 방문을 하고 백 수십 회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하고 미․일․중․러․EU․영․불․독 등 세계 핵심국가장관들과 각각 1년에 여러차례씩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그들이 부여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제사회 또는 국제질서의 피동적 객체로만 인식하시는 경향도 국내에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각은 우리 외교가 그간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왕 이런 시각들은 외견으로 나타나는 특정 반응이나 현상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자관계의 전략적 이해구조나 국제질서의 큰 맥락속에서 긴 호흡을 갖고 보기 보다는 특정 상황을 snapshot처럼 보려는데서 기인하는 바가 종종 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외교가 지난 3년반여 동안 국익 증진을 위해 역사의식과 소명의식하에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항상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제약과 여건속에서 역사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중 무엇보다 당면한 북핵·북한 문제의 향방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보다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의 경우, 최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과 로드맵은 이전과는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서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들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 그리고 24회에 걸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단의 위협 상황으로 보고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 △주요 국가들의 독자적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3개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보리차원의 추가제재입니다. 금년 초 4차 핵실험후 3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차단하고 전례없는 도발에 대한 징벌차원에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체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다시 무시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2270호의 틈새를 메우는 한편, 새로운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는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해 조율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틈새(loophole)로 지적되어 온 북한의 민생관련 문제에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발표될 우리 독자제재 조치도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재대상들을 포괄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 압박 캠페인이 수시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용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대상에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확산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 국제기구들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FATF)입니다. FATF는 6월 부산 총회에서 북한을 대응조치 필요국으로 6년 연속 재지정하고, 대북 공개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 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7월 EU가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에 지정한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거 중립 또는 비동맹 성향으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해왔던 탄자니아, 니카라과 등 국가들도 동참하여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제재·압박이 극한점에 달했다,” “전대미문의 고립 압살,” “레닌그라드 봉쇄에 견줄만한 제재”라는 등 아픔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영호 주영국공사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례에서 보듯이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로드맵의 산물이며, 이는 그간 우리 외교 동선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난 4월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 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도록 전략적 로드맵을 이행해왔습니다.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회의,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말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유럽의회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나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도 북한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해 왔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인권 분제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건드린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라며 미-북간 뉴욕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데서 보듯 북한이 얼마나 민감해 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침해가 북한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규탄에서 그치지 않고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그야말로 북한인권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화요일에는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평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주요 인권 주도국 주한 공관과의 북한 인권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총회 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는데, 금번 결의에는 눈여겨볼 만한 강력한 내용이 세 가지 이상 있습니다.

우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지도층(leadership)’의 책임을 상기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도층’의 통제하에 자행되고 있음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용이 주민들의 인권ㆍ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사상 최초로 표결없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압도적 압박에 북한이 표결 회부조차 포기하였음을 보여주는 웅변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어제 취임후 처음으로 방한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맞이하여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이래 금년에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가 12월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대북압박외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외교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정부는 지난 수개월동안 이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정상통화 및 강력한 1인칭 성명(9.9)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는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EDSCG) 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압박외교와 군사적 억제 양 축을 동시 가동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한·미 공조입니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와는 흔히 빛이 들어올 여지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통해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난주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후 일각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밝힌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는 이러한 당선인의 개인적 소신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의 대외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요 입각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어떤 예단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대선시까지 트럼프 당선인측과 각급에서 100여 차례 접촉을 가지면서, 양국간 핵심 이슈들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9월과 10월 미국을 방문하여 인수위 고위관계자 및 앞으로 입각 예상자 등 트럼프측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가졌는데 역대 가장 빠른 시간인 대선 종료 17시간만에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당선 후 첫 24시간 이내 통화가 이루어진 9개국 중 하나였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 통화를 통해 △첫째,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와 △둘째,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등 관련 양측간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과 당선인간 통화가 이루어진지 불과 1주일도 안되어 미 대통령 인수위측과의 조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어제 미국에 파견하였는데, 트럼프 인수위측 인사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이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위협의 심각성․엄중성을 강조해 온 만큼, 新 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맹 중시 및 대북압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근로자 및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 최근 미 재계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성명과 같이 동 FTA의 효용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당선인 진영과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온 것처럼 美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작년 11월 파리에서 전례가 없는 테러공격이 발생했을 때 뉴스에는 삼색기를 흔들며 라마르세예즈를 부르는 일치단결한 프랑스 국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파리시의 모토인 “fluctuat nec mergitur(플룩투앗 넥 메르기투르)”를 주목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릇 외교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외교·안보 분야 에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흔들림없이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조만간 채택 예정인 북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결의, MIKTA 외교장관회의, 12월 제가 의장이 되는 IAEA 핵안보 각료회의,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안보리 북한인권토의 등 연말까지 예상되는 일련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황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외교부는 어떠한 격랑이 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각계 지도층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지혜와 성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