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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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인'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훈련명 : Eastern Endeavor 23)'(5.30-6.2) 중 첫째 날 일정인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71개국 200여명이 참석하여 PSI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도훈 2차관은 개회사에서 2003년 PSI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평가하고,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이번 고위급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부 토의는 이도훈 2차관의 주재로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하였음을 환영하고,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습니다.

  美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의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참석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부 토의에서는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사라 로버츠(Sarah Roberts) 주재로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참석국들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토의 후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현재의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종합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58개국이 동참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되었으며,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북한의 전례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출범 이래 20년 동안 유지·강화되어온 PSI의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 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5.31(수)부터는,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진행될 예정으로, 5.31(수)에는 국방부 주도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6.1(목)에는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있을 예정이며, 6.2(금) 마지막 날에는 금번 고위급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