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 참석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 참석을 위해 3월 6일부터 7일까지 오스트리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 차관은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 북한의 핵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2. 2차관,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또한, 이도훈 차관은 3월 8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총회는 최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매 10년마다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하 정치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ODA 확대 등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매우 불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실제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문정인 이사장이 외교부 감사 이후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 이사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는 공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함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경우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두 기관에 대한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종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연구소의 문 이사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사회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한 데 대해서 매우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고 봐도 되는지요? 

그리고 또 계속 미국이 한일 양국이 과거사 이슈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게 권고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입장이나 덧붙이실 만한 이야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저도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미 국무부는 한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이 치유와 화해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요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일 양국 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가속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한일 정상회담 3월 개최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 강제징용 배상과 사과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유무상 5억 달러와 함께 수억 달러를 공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경제 발전에 돌아간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성명이나 담화 등 공식적인 형식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고도 가이후, 무라야마, 간 나오토 총리 등 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담화나 성명 형식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합리적인 안에는 한국 정부 측, 우리 정부의 사과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보면 공식적인 담화나 성명 형식의 사과는 없었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건 맞나요?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아까 제가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