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합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역시장이고 투자대상지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입니다.

조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여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아세안 호혜적‧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조 장관은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번 참석을 통해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중심으로 한 미래 35년의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재확인하고,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공식 방한 중인 이글리 하사니(Igli Hasan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7월 22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한은 알바니아 외교장관으로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 장관은 교역·투자, 개발 협력, 학술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7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업무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이 업무약정은 지난 2023년 수단 프라미스 작전과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외교부와 국방부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공조해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지난 3월에 정부가 납품한 선박인 더이(DE YI)호가 부산을 떠나서 묵호항에 입항했다고 하는데요.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다른 추가 조치를 위해서 선박을 이동시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박의 이동은 안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공유할 사항이 있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석탄 등 불법 환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그랬는데 민간 위성 분석한 결과 6개월 동안 한 47개의 선박이 왔다 갔다 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대북제재 감시기구 관련해서 유엔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전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따로 국제적인 감시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감시기구 관련해서 논의가 있게 된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 혹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소식이 있게 되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조태열 장관님 라오스 가실 때 ARF에 북한 참석하는지, 그 기간에 남북 간의 접촉 시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 뉴욕 남부 직원이 어제 기소했다고 밝힌 수미 테리 건 관련해서 한미 외교당국 간에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이제훈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북한 외상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라오스측이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도 의장국으로부터 관련된 소식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미 테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관기관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수미 테리 논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공개된 기소장을 보면 우리 외교부 직원도 수미 테리와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 측에서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측에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외국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미 테리를 접촉해서 관련된 기고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